남해군 개인정보처리방침
남해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남해군에서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및 목록보기(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
- 목록보기 새창열기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남해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에서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받는) 개인정보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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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중 고지서출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소관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개인정보처리 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시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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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동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신청은개인정보(열람)요구서 서식 참조
- 열람요구 절차
- 개인정보 정정·삭제: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개인정보(정정/삭제)요구서 서식 참조
- 개인정보 처리정지: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서 서식 참조
- 정정·삭제·처리정 요구의 절차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본청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용 |
-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실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남해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남해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파기 기한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남해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남해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 명 : 김금조
- 직 책 : 부군수
- 연락처 : 055-860-3212
- 이메일 : namhaegun@korea.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성 명 : 서보현
- 직 책 : 행정과 정보통신팀
- 연락처 : 055-860-3136
- 이메일 : dcss9313@korea.kr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5.26.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 가. 생활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방범, 주정차 단속 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 곳에서 조작/제어가 가능토록 공간적, 기능적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나.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관제환경 구축
- 다.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목적(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정차 단속, 재난관리, 체납차량 조회 등) 용도로 활용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 가.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표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 계 |
375여대 |
|
|
| 남해군전역 |
258대 |
방범, 어린이보호 |
|
| 남해군전역 |
6대 |
주정차위반 |
|
| 남해군전역 |
26대 |
재난/산불 |
|
| 남해군전역 |
13대 |
환경개선 |
|
| 남해군전역 |
72대 |
시설관리 |
|
※ 관내 CCTV 설치 상세현황 다운로드
- 나.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 구분 |
주요내용 |
| H/W |
통합관제서버, 저장분배서버, 스토리지, GIS 서버, SAN 스위치, 운영PC 등 |
| S/W |
통합관제솔루션, 저장분배솔루션, 영상관제 접속SW, GIS 소프트웨어, 환경감시솔루션, 서버보안 SW 등 |
| 영상/음향시스템 |
DID, IP Wall Controller, 영상제어시스템, AMP, 빔프로젝트, 음향콘솔데스크, 등 |
| 네트워크/보안장비 |
L3, L2 스위치, 보안장비, IP전화기 등 |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 가. 전담조직
전담조직
| 부서 |
담당 |
주요업무 |
| 행정과 |
정보통신팀 |
- 통합관제센터 운영 총괄
-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성능 보강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설치·유지관리
-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 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 등 민원처리
-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운영 및 관제 책임
- 모니터링 요원 지도/감독
|
- 나. 근무체계 :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한 모니터 요원은 4조 2교대로 경찰관과 함께 24시간 36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 가.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 개인영상보호책임자 |
남해군 |
부군수 |
055-860-3210 |
| 관리책임자(총괄) |
행정과 |
과장 |
055-860-3110 |
| 운영책임자(접근) |
행정과 |
팀장 |
055-860-3132 |
- 나.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영상정보 관리 방안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영상정보 관리 방안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실시간 |
관제 촬영일로부터 30일 통합관제센터 |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 기관 |
부서 |
주요업무 |
| 남해경찰서 |
생활안전교통과 |
- 관제업무 중 상황 전파 및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협의 |
| 남해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과 |
-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능/유지 관리
-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 요원 인건비 및 통신료 지원
-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협의 |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 가. 통합관제센터는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나.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한구역 |
통제구역 |
| 남해군 CCTV통합관제센터 전역 |
장비실 |
| 안내원의 안내 필요 |
인가자 외 출입금지 |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가. 개인영상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제공되고,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회수 및 삭제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라.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담당 경찰관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제공)에 의거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구 분 |
소 속 |
연락처 |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주)굿링크 |
055-742-0090 |
9.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7년 4월 1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7년 4월 14일 / 시행일자 : 2017년 4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