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안」 이 제정되지 못하고,
2024년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으로 제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의안번호 : 2200635) 발의되었습니다.

남해군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
유해화학물질 발생 등에 따른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환경·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군민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1.
* 의견제시 방법 : 대한민국 국회홈페이지 - 회원가입 - 소통마당 - 입법예고 - 법률안 "산업단지" 검색 - 의안 바로가기 클릭 - 하단 의견등록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