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498	7,622	7,782	7,622	7,761	38,286	0.9
	자체수입	549	562	575	588	602	2,876	2.3
	이 전 수 입	4,647	4,572	4,683	4,796	4,910	23,607	1.4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03	2,488	2,525	2,238	2,249	11,803	-0.6
세 출		7,498	7,622	7,782	7,622	7,761	38,286	0.9
	정책사업	4,752	4,834	4,953	4,724	4,829	24,092	0.4
	경 상 지 출	2,747	2,788	2,829	2,898	2,932	14,194	1.6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10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	54
성별영향평가사업	26	3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남해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2	3,097	5	64	121	2,853	15	140	1	40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100	225	250	6,012	6,091	-79
기획조정실	1	2	5	11	158	122	36
핵심전략추진단	1	5	13	8	91	432	-341
행정복지국	1	19	57	64	2,200	2,098	102
관광경제국	1	24	43	46	915	1,033	-118
해양환경국	1	22	51	50	1,838	1,649	189
직속기관	1	27	54	69	740	692	48
의회사무기구	1	1	2	2	9	9	0
읍면사무소	0	0	0	0	61	57	4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9.25	55.59	26.28	22.78	54.16	116.41

우리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012	3.2	0.7	2.5	0.05%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군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며,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4,894	5,423	1.05%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이나, 2024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4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7	1.7	0.5	0.4	0.8	10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나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	2.1	90.50%

우리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근 5년간 비슷하고 유형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4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1	2.1	0.7	0.8	0.5	0.1	99.35%

우리군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195	110	110	0	56.59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은 지속 증가추세이나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6,012	0	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4	1,269,000	1,290
공무원 일‧숙직비**	206	103,080	5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59	1,508,180	1,756

* 해당 예산액은 건강검진 관련 예산을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임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복지포인트 1,050,000원×1,080명, 건강검진지원비 250,000원×540명

- 공무원 일직비 : 60,000원×5명×119일, 숙직비 : 60,000원×3명×366일, 재택당직비 : 30,000원×2개소×25일

- 이장활동 보상금 : 기본수당 400,000원×221명×12회, 상여금 400,000원×221명×2회

- 반장활동 보상금 : 반장활동비 50,000원×638명×1회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비율 (C/A)
5,149	40	0.78	41	0.8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