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0,107	0	12,387	12,524	65,145	2,326	0	0	17,724
국 비	69,016	0	6,344	5,288	46,935	295	0	0	10,154
시･도비	11,242	0	1,428	3,058	4,505	290	0	0	1,959
시･군･구비	29,849	0	4,615	4,178	13,705	1,741	0	0	5,6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사회복지분야(B)	74,334	90,251	110,795	115,403	110,1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88	20.06	23.88	24.86	19.59
인구수 (C)	43,990	43,622	42,958	42,266	41,57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90	2,069	2,579	2,730	2,64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56,088	45,729	6.97
민간경상보조 (307-02)		17,956	2.7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97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2,925	0.45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1,753	1.7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784	1.49
민간자본보조 (402-01)		2,415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9,056	501,957	569,100	520,647	656,088
지방보조금(민간)	33,357	33,660	34,993	34,101	45,729
비율	8.57	6.71	6.15	6.55	6.97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3]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2022친환경융복합적조기동방제시스템지원	빈OO	다목적 적조방제선	19톤	2023	338	1	338	미조면	신규 취득
	이OO	다목적 적조방제선	19톤	2023	338	1	338	서면	신규 취득
	김OO	다목적 적조방제선	19톤	2023	338	10	388	미조면	신규 취득
친환경 시설장비지원사업	류OO	내재해형 단동비닐하우스 (2동/490㎡)	07-단동-3형	2022	14.8	1	14.8	서면	신규 취득
원예작물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류OO	비닐 하우스	565.8㎡ (3동)	2022	20	1	20	남해읍	신규 취득
	임OO	비닐 하우스	241㎡ (1동)	2022	8	1	8	남면	신규 취득
	박OO	비닐 하우스	737.2㎡ (2동)	2022	15	1	15	창선면	신규 취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김OO	비닐 하우스	660㎡ (2동)	2022	20	1	20	삼동면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2.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	바래협동조합	30	승인없는 보조사업 내용 변경	’23.3.27	보조금 환수명령 (1.9)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50			보조금 환수명령 (6.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61,980	6,072	1.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행사･축제경비	3,679	4,539	1,762	2,477	6,072
비율	1.03	1.01	0.38	0.53	1.0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완화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헬로할로윈행사, 청년마켓 등 행사 추진으로 인한 전년대비 35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