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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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61,980	1,920	0.34
일반운영비		865	0.16
여 비		636	0.11
업무추진비		338	0.06
직무수행경비		81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기본경비	2,487	2,540	2,032	1,917	1,920
비율	0.70	0.56	0.44	0.41	0.3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관내·외 출장여비 등 집행률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여 전년대비 기본경비 집행액이 3백만원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5,433	0	1,506	1,096	0	99	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61,980	56,569	10.07
인건비		43,154	7.68
직무수행경비		1,393	0.25
포상금		2,122	0.38
연금부담금 등		9,900	1.7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인건비(B)	45,687	47,725	50,757	53,430	56,569
인건비비율(B/A)	12.83	10.61	10.94	11.51	10.0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최저임금 및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른 전년도 대비 3,139백만원 증액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61,980	378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업무추진비	295	351	320	325	378
비율	0.08	0.08	0.07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22. 11. 10. ~11. 25.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공무원 국외출장	베트남	3	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61,980	460	0.08	10	45,95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의회경비	485	500	483	430	460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1	0.10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525	50,034	48,277	42,964	45,95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소요경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백만원 증액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0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50	1,037	1,092	1,380	79.1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852	883	948	949	95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76	832	1,013	1,082	1,03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28	942	1,069	1,140	1,09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9.72	71.34	80.34	83.8	79.1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5,219	19,748	20.74
시설비 (401-01)	94,888	19,744	20.81
감리비 (401-02)	268	0	0
시설부대비 (401-03)	35	4	11.2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73,982	112,252	98,469	88,139	95,21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0,150	21,924	12,855	17,143	19,748
비율(B/A)	40.75	19.53	13.06	19.45	20.7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용역 15억 등 용역기간 도래에 따른 연말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2,605백만원 증가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92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4.12.31.	177	59 (당초)	59	59 (‘22.3월)
제2금고	경남은행	‘22.01.01~ ’24.12.31.	15	5 (당초)	5	5 (‘22.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관광진흥과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문화예술행사	문화및관광	관광	행사운영비	90	90	0	전국청춘가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