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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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24년 2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2,248,372	2,379,122	130,750
부채(B)	15,575	16,555	98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9	0.7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2022년 결산서 첨부서류)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383	82	7,301	1.12	6,669	57	6,613	0.86
출연기관	소 계	7,383	82	7,301	1.12	6,669	57	6,613	0.86
	남해마늘연구소(재)	6,714	62	6,651	0.94	6,250	38	6,211	0.61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670	20	650	3	420	19	401	4.66

☞ (재)남해마늘연구소 전년대비 자산 감소이유는 재고자산의 감소, 전기 오류 수정손실,

투자자산인 장기금융상품의 소멸,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감소에 따라 자산총계가 464백만원 감소 발생.

☞ (재)남해마늘연구소 부채감소 이유는 선수금이 소멸하고,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감소함에 따라 부채 총계가 24백만원 감소

☞ (재)남해마늘연구소 자본 감소이유는 미처리 결손금 440백만원 증가

☞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의 자산은 기본재산 50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42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자본의경우 기본재산 50백만원, 보통재산 45백만원과 미처분이익잉여금(순세계잉여금) 306백만원으로 401백만원 발생함

☞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부채의 경우 하반기 예수금(소득세 원천징수금) 및 미지급금(보조사업 반납금 등)으로 19백만원 정도 발생하였음

4-5. 우발부채 현황

중앙부처 결산 값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3년 12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8,600	10,600	22,400	24,900	23,3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해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2022년 결산서 첨부서류)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9,392	503,849	588,305	543,688	681,288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304	-354	50	404	1,950
일 반 회 계		2,153	-307	43	350	1,845
특별회계	소 계	119	-38	7	45	8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청사건립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8	-38	7	45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1	0	0	0	8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32	-9	0	9	24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32	-9	0	9	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마늘명품화기금	0	0	0	0	0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2,602	2,387	2,278	2,271	1,95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