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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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31,663	684,443	0	115,491	131,72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04,659	700,617	764,989	725,517	931,663

▸ 결산 총계기준

☞ 2022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약 28.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에도  관광객의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9,199	100		558,093	100		564,627	100		578,110	100		684,443	100
지 방 세	16,043	3.21		14,405	2.58		26,121	4.63		24,343	4.21		28,855	4.22
세외수입	15,378	3.08		13,765	2.47		15,166	2.69		18,834	3.26		23,061	3.37
지방교부세	178,514	35.76		200,937	36		167,558	29.68		197,634	34.19		279,418	40.8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8,695	3.74		21,270	3.81		25,898	4.59		27,943	4.83		35,900	5.25
보 조 금	128,657	25.77		163,076	29.22		207,216	36.7		196,064	33.91		192,463	28.12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1,913	28.43		144,641	25.92		122,667	21.73		113,292	19.6		124,746	18.2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부동산 거래 가격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97% 상승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2.7% 인상으로 세수가 증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499,199	100	558,093	100	564,627
인구수(명)	16,043	3.21	14,405	2.58	26,12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5,378	3.08	13,765	2.47	15,16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87,616	561,980	0	94,108	131,52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9,923	529,255	635,519	597,243	787,616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세출결산 규모는 2018년 3,999억원에서 7,876억원으로 약 3,877억원 늘어

났으며, 전년대비 약 31.87%정도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전년도 사전절차 미이행, 국비 미교부에 따라 지연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5,988	100	449,968	100	464,046	100	464,188	100	561,980	100
일반공공행정	24,875	6.99	30,345	6.74	28,396	6.12	29,970	6.46	58,494	10.41
공공질서･안전	4,190	1.18	5,113	1.14	9,239	1.99	9,134	1.97	16,367	2.91
교 육	4,883	1.37	5,628	1.25	3,934	0.85	4,400	0.95	3,830	0.68
문화 및 관광	30,444	8.55	45,260	10.06	33,010	7.11	34,402	7.41	35,946	6.4
환경보호	27,229	7.65	31,248	6.94	38,535	8.3	36,832	7.93	43,628	7.76
사회복지	74,334	20.88	90,251	20.06	110,795	23.88	115,403	24.86	110,107	19.59
보 건	7,914	2.22	9,320	2.07	8,633	1.86	9,670	2.08	10,533	1.87
농림해양수산	88,011	24.72	92,154	20.48	103,025	22.2	103,588	22.32	119,810	21.32
산업･중소기업	1,746	0.49	15,837	3.52	24,834	5.35	7,441	1.60	5,653	1.01
수송 및 교통	19,942	5.6	22,550	5.01	20,654	4.45	20,276	4.37	19,243	3.42
국토･지역개발	22,342	6.28	33,648	7.48	29,102	6.27	25,788	5.56	33,709	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50,079	14.07	68,616	15.25	53,891	11.61	67,283	14.49	104,660	18.6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9억원, 군청사 신축 부지보상비 36억원, IT코워킹 플랫폼 조성 24억원 등 사업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95.17% 증가하였습니다.

☞ 공공질서‧안전분야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5억원 등 사업추진에 따라 79.18%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7,736	449,968,356	464,046,242	464,187,593	561,980,126
인구수(명)	43,990	43,622	42,958	42,266	41,579
주민 1인당 세출액	8,092	10,315	10,802	10,983	13,51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3,555	52,974	78,174	25,200	106,528
중소기업육성기금	1,957	75	115	40	2,032	22.12~ 27.12
옥외광고발전기금	70	-2	45	47	68	법정의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4,138	-3,497	3,023	6,521	640	법정의무
자활기금	903	25	25	0	928	법정의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532	56,904	74,396	17,492	95,435	21.6.~ 25.6.
양성평등기금	1,017	-15	5	20	1,002	21.12~ 26.12.
재난관리기금	1,229	-82	460	542	1,147	법정의무
식품진흥기금	54	-6	103	109	109	법정의무
마늘명품화기금	5.655	-428	2	429	429	2022.3.~2024.6.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655	25,445	61,876	53,555	106,52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청사건립적립금)으로 300억원을 예탁하는 등 22년말 전체 기금 현재액이 전년대비 약 5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777,823	633,167	144,656	2,385,791	16,612	0.70
자치단체(a)		776,266	632,219	144,047	2,379,122	16,555	0.70
지방공공기관(b)	2	5,099	4,489	609	6,669	57	0.85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3,541	3,541	0	0	0	0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75	7.59	27.42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02.88	101.28	258.91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14	0.96	26.24	0	1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0.10	0.25	0	0	0
	세입결산액	777,823	776,266	5,099	0	3,541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58,596	58,139	540	0	83	0
	세출결산액	633,167	632,219	4,489	0	3,541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0,282	58,884	1,398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7,220	6,078	1,178	0	37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16	605	11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0	0.70	0.85	0	0	0
	▪부채/환금자산	6.56	6.54	0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2,385,791	2,379,122	6,669	0	0	0
	부채	16,612	16,555	57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53,293	253,293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50,375	250,375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결산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