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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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97개)-단위사업(23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8	97	236	34	131	71	520,647	498,938	21,709
기획성과담당관	1	2	5	3	2	0	13,079	1,818	11,262
행정지원담당관	1	2	5	0	3	2	59,147	57,813	1,334
공공건축추진단	1	4	12	0	9	3	19,981	0	19,981
환경물관리단	1	7	16	5	8	3	81,018	28,897	52,121
주민복지과	1	7	23	4	13	6	113,989	106,348	7,641
민원지적과	1	4	11	1	9	1	2,892	1,518	1,374
청년혁신과	1	7	15	1	7	7	12,080	11,085	995
재무과	1	2	8	0	8	0	2,573	58,477	-55,904
문화관광과	1	5	19	0	13	6	24,985	25,719	-734
체육진흥과	1	4	8	1	3	4	10,376	7,931	2,445
지역활성과	1	8	11	0	5	6	23,738	49,880	-26,141
해양수산과	1	6	14	2	6	6	44,681	38,653	6,028
재난안전과	1	5	15	1	8	6	17,037	18,904	-1,866
도시건축과	1	3	5	2	2	1	3,621	14,918	-11,296
건설교통과	1	5	12	2	8	2	31,749	30,559	1,190
보건소	1	7	14	3	9	2	10,247	9,417	831
농업기술센터	1	18	41	7	18	16	43,574	30,644	12,930
의회사무과	1	1	2	2	0	0	568	697	-129
남해읍	0	0	0	0	0	0	753	758	-5
이동면	0	0	0	0	0	0	492	556	-65
상주면	0	0	0	0	0	0	371	393	-22
삼동면	0	0	0	0	0	0	483	540	-57
미조면	0	0	0	0	0	0	338	380	-42
남면	0	0	0	0	0	0	584	588	-4
서면	0	0	0	0	0	0	550	568	-18
고현면	0	0	0	0	0	0	539	577	-37
설천면	0	0	0	0	0	0	473	581	-109
창선면	0	0	0	0	0	0	726	721	5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178,448	2,248,372	69,925	2,394,962
부채 총계	11,273	15,575	4,302	28,675
비용 총계	408,532	409,580	1,048	426,052
수익 총계	459,798	476,539	16,741	512,95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6.67	79.31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6.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8.00	16.00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67	12.5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00	11.40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00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1.00	11.90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00	-0.03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5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2021회계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

- 사업비 편성비율(9.96%) : 총9개 기금 중 대부분 정책사업비 보다 보전지출 비율이 높아 사업비 편성비율이 9.96%로 낮게 나타남.

- 사업비 집행률(88.57%) : 사업비 집행률은 80%이상으로 높게 분석됨.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집행률 91.77%, 식품진흥기금 집행률 94.26% 등 타 기금에 비해 90%이상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해 대출금리 이차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저조로 인해 집행률이 다소 낮음.

○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 모든 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채권발행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91.11%)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이 전년대비 3.89%하락(95.00% → 91.11%)함. 대부분의 위원회가 1/2이상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었고, 연2회 이상 개최로, 평균 1/2이상 참석 등 적정하게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하고, 위원 평균 참석률이 저조하여 점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55.56%) : 타회계 의존율의 경우 전년대비 (44.44% → 55.56%) 11.12%로 증가함.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수입결산 총액 124백만원 중 1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타 회계 의존율이 80%를 넘음.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하므로 기금 자체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 수입구조를 개선해 의존율을 점차 줄여나가야 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49%) :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자활기금 등 5개 기금과 법정재량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고 분석대상 3개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마늘명품화기금)의 조성액 비율은 1.49%로 전년대비 (1.56 → 1.49%) 0.07% 하락함.

- 기금 수 현황(3개) : 총 9개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5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제외하고 3개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마늘명품화기금)이 기금 수 현황지표의 분석대상임. 또한 20년 하반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전년대비 기금 수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남.

○ 우리군 총 9개 기금에 대하여 2021 회계연도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한 사업비 집행률이 전년도 18.91% 대비 88.57%로 69.66% 상승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기금에 경상적 경비는 일체 편성하지 않아 감점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청사건립특별회계 청사신축 사업비(471억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하여 2021회계연도 중 집행이 필요한 시기를 감안해 예수금 분활 상환하고, 타회계 가용재원으로 활동하는 등 회계 간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 다만, 자활기금의 경우 집행률이 1.92%로 매우 저조한데, 당초 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5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로 인해 예산 부족 및 협의 지연에 따라 자활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여 집행사유가 사라져 집행률이 저조함.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집행사유 변동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남해군	9.96	88.57	91.11	55.56	1.49	3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은 전년도 31.38% 대비 9.96%로 21.42% 하락.

- 식품진흥기금의 사업비 편성률이 80.26%로 매우 높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등은 대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등을로 편성돼있어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음.

※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 제외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남해군	평균	1,514	15,207	9.96
	중소기업육성기금	43	1,985	2.17
	옥외광고발전기금	0	110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960	5,054	18.99
	자활기금	52	896	5.80
	양성평등기금	30	1,043	2.88
	식품진흥기금	122	152	80.26
	마늘명품화기금	307	5,967	5.14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도 18.91% 대비 69.66% 상승한 88.57%로 나타남.

- 대부분 기금의 경우 집행률이 우수하나 자활기금의 경우 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52백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했으나, 임대계약 협의 지연 및 사정변경으로 자활센터 자부담으로 사업장을 임대하도록 변경되어 집행사유가 사라져 집행률이 1.92% 매우 저조하였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관내 중소 업체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나 2021회계연도 신규 신청기업이 3개소로 총 10개에 대해 보전금을 지원하였으나, 신규 신청기업이 저조하여 당초 계획대비 집행하지 못해 69.77%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사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기금 일몰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평가 대상 제외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남해군	(평균)	1,341	1,514	88.57
	중소기업육성기금	30	43	69.7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881	960	91.77
	자활기금	1	52	1.92
	양성평등기금	30	30	100.00
	식품진흥기금	115	122	94.26
	마늘명품화기금	284	307	92.51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대부분의 위원회가 1/2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어 있고, 연 2회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위원 평균 참석률이 높지 않아 배점이 지표 평균치가 낮음.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위원회 참석률을 독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남해군	(평균)					91.11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6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N	Y	Y	Y	90
	자활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마늘명품화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④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수입 결산 총액 180백만원 중 타회계 전입금이 100백만원으로, 의존율이 전년도 44.44% 대비 11.12% 증가한 55.56%로 나타남.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타회계 전입금 1억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표적용 대상에서 제외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남해군	계	100	180	55.56
	중소기업육성기금	100	124	80.65
	양성평등기금	0	10	0.00
	마늘명품화기금	0	46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법정의무기금 5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마늘명품화기금 등 3개 기금의 조성액 비율은 1.49%로 전년도 1.56% 대비 0.07%하락한 1.49%를 나타냄.

-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를 위한 지표로, 전년대비 지표값이 하락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표적용 대상에서 제외

(단위 :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남해군	578,110	53,555	6,394	0	38,532	8,629	1.49

⑥ 기금 수 현황

- 총 9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이 5개(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법정재량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를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3개(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마늘명품화기금)임.

(단위 :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남해군	9	5	0	1	0	3

⑦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남해군>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부진원인 분석해 개선방안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집행률=16.26%)	X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보상금으로 시설 대상지 선정 및 주민협의 등 지연에 따라 집행률이 부진하였음. 부지선정 및 주변지역 주민 보상금 조기 산정을 통해 신속집행 추진 만전
타회계 의존률	타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인 개별기금은 일반회계 통합 및 수입구조 개선 조치	중소기업육성기금 (의존률=75.76%)	O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재원을 전입함. 추후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조성 목표액 및 기금수입계획 검토해 의존률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음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군3, 1.0%) 이상 자치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마늘명품화기금 (5,893백 / 564,627백 = 1.04%)	X	사업비 편성비율의 확대로 기금 고유목적의 달성과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이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남해군	계	0	1,783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30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0	881	0.00
	자활기금	0	1	0.00
	양성평등기금	0	30	0.00
	재난관리기금	0	442	0.00
	식품진흥기금	0	115	0.00
	마늘명품화기금	0	284	0.00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010.11.30. 조례 제1928호)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 2019. 3. 14. (융자기간 3년→5년)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생산, 판매,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본 기금 조성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862	124	30	94	1,957	114	43	7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 판매,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설치되었음.

- 매년 5억원의 재원으로 10년내 기금 목표액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상  ‘21년말까지 이자 발생분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1억원(2021년)을 포함하여 총 19억5천7백만원임.

- 2021년 이자차액보전현황은 10개 업체, 융자금 12.5억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9,301,050원을 지원하였음.

-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시작한 2013년부터 2021년 말까지 22개 업체가 융자한 26.3억원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133,767,064원을 지원하였음.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 담보대출에 따른 부담 등으로 융자사업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건수 증가

-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이 적어, 50억원 기금 조성액 적립에 어려움 예상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관내 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 없는 소기업이 대부분임.

- 자금사정, 인력 공급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기금의 이자 수입 및 기금 일부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 시행.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7	26	94.8	43	30	68.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27백만원)	○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26백만원, 12개업체)	94.8%
’21년	○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42백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	○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29백만원, 10개업체) ○ 위원회 참석수당(0.4백만원, 2회)	68.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목표.

-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	기금 주요 목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사항에 크게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사업	43백만원	조성된 기금의 이자 발생 분 및 전입금의 일부로 사업 시행	상
합 계	4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및 전입금 일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이자차액 보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자금 지원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지원액 또한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책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770	%	1,888	%	1,987	%
	전입금	100	5.6%	100	5.3%	100	5%
	예치금회수	1,644	93%	1,757	93%	1,863	93.8%
	이자수입	26	1.4%	31	1.7%	24	1.2%
지 출	합 계	1,770	%	1,888	%	1,987	%
	비융자성사업비	13	0.7%	26	1.4%	29	1.45%
	기본경비	0	0%	0	0%	1	0.05%
	예치금	1,757	99.3%	1,862	98.6%	1,957	98.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016.12.30. 조례 제 2212호)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개정 : 2020.10.13.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 2020.1.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	50	0	50	70	45	54	△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 1월 1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총 1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설치되었음.

- ’21년 10월 한국옥외광고센터(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광고진흥부)로부터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공모사업으로 30,000천원 보조금 교부받아 ‘21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매년 20,000천원씩 적립하여 ‘21년 말 이자포함 40,211천원을 예치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액 포함 ’21년 기금 총 조성액은  70,211천원임.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2020년 1월 1일 기금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위해 일정

목표액(1억원)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20,000천원 적립외에는 21년까지

사업비 집행 실적이 없었으나, 행안부 및 옥외광고센터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기금 활용도 증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옥외광고 재원 확보를 통한 옥외광고산업 진흥 도모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추진 지연방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	0%
’21년	-	-	0%

*총 1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별도 사업계획은 없었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1년 10월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지원공모사업으로 30,000천원 보조금 교부받아 ‘22년 집행 계획하여 ’22년 기금운용계획상 ’21년도 이월 기금액으로 70,211천원 심의를 득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개선	총 1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24년 목표 달성예정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총 1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여 ‘24년 목표 달성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30백만원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시행	상
②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	24백만원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시행	상
합 계	5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광고물 허가 신청□신고시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국가등의 보조금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기금재원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기에 맞춰 보조금 교부 요망

- 매해 기금운용계획 성립 후 사업 보조금 교부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반복적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	20,000	%	70,211	%
	전입금	-		20,000	100	20,000	28.48
	보조금	-		-		30,000	42.72
	차입금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예탁금원금회수	-		-		-
	예치금회수	-		-		20,000	28.48
	예수금	-		-		-
	이자수입	-		-		211	0.3
	기타수입	-		-		-
지 출	합 계	-	%	20,000	%	70,211	%
	비융자성사업비	-		-		-
	융자성사업비	-		-		-
	인력운영비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		-		-
	예치금	-		20,000	100	70,211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 설치연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197	5,018	881	4,137	4,137	3,051	7,188	4,13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마산마을 :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내 협동심 고취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중촌마을 : 태양광발전사업(25KW)을 실시하여 마을 공동 소득 증대 및 마을내 안길포장으로 안전한 거리조성

- 남변마을 : 마을내 상가 매입하여 임대사업 추진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

- 죽산마을 : 마을공동 사업조성으로 마을회관, 목욕탕, 원룸 내부 수선 및 창고 진입도로 개설 등 마을의 사업기반 조성

- 남산마을 : 남산 마을회관 앞 폐가옥을 매입하여 마을 경로당을 조성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접근성을 향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대입현마을 :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창고를 조성하고 임대사업 추진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

- 북변2마을 : 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및 마을회관 누수방지 공사, 컴퓨터 구입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마을 공동 소득 증대

- 서변마을 : 마을 공동창고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컨테이너 설치

- 유림1마을 : 노후된 노인회관 바닥보수 및 의료기 구입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

- 유림2마을 : 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및 필요 집기품 구입하여 마을 공동 소득 증대 및 불편사항 해소

○ 잘된 점

- 현 매립장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행정과 주민간의 공감대 형성 및 민원 감소, 주민소득 증대, 주민복지 향상 기여

○ 기금의 존치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 및 심리적인 피해 보상을 원함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800	618	16.26%	960	881	91.7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 곡내 마을공동창고 건립(100백만원) - 토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100백만원) - 동산 종패구입 및 태양광설치(100백만원) - 섬호 농어촌체험관 조성(100백만원) - 소입현 다목적광장조성(100백만원) - 봉내 마을회관 건립(100백만원) - 선소 꼬막채취선 구입(100백만원)	○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 곡내 마을공동창고 건립(100백만원) - 토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100백만원) - 동산 종패구입 및 태양광설치(100백만원) - 섬호 농어촌체험관 조성(100백만원) - 소입현 다목적광장조성(100백만원) - 봉내 마을회관 건립(100백만원) - 선소 꼬막채취선 구입(100백만원)
’21년	○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 마산마을 공동작업장 조성(100백만원) - 중촌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안길 확장(100백만원) - 남변 상가매입(100백만원) - 죽산마을 공동사업조성위한 수원사업(100백만원) - 남산 폐가옥 구입(100백만원) - 대입현 임대창고 건립(100백만원) - 북변2리 태양광설치 등(50백만원) - 서변리 공동창고 부지매입(50백만원) - 유림1리 노인회관 보수 및 의료기 구입(50백만원) - 유림2리 태양광설치 등(50백만원)	○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 마산마을 공동작업장 조성(100백만원) - 중촌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안길 확장(100백만원) - 남변 상가매입(100백만원) - 죽산마을 공동사업조성위한 수원사업(100백만원) - 남산 폐가옥 구입(100백만원) - 대입현 임대창고 건립(100백만원) - 북변2리 태양광설치 등(50백만원) - 서변리 공동창고 부지매입(50백만원) - 유림1리 노인회관 보수 및 의료기 구입(50백만원) - 유림2리 태양광설치 등(50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 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8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마을 소득증대 및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7,18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 보상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주민지원기금은 남해군 출연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

○ 재원의 규모

- 2020~2023년까지 목표액인 약200억원을 조성계획으로 2020년 38억원, 2021년 70억원을 조성하여, 현 매립장 주변마을부터 16억원을 지원했고 향후 신규매립장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로 지원할 계획 임.

- 주변마을 지원금 지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2022년 2023년에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전입금의 집중이 필요한 실정 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주민지원기금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민원해결과 주민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임

○ 건의사항

- 신규 매립시설 조성 사업 추진 및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 연차적으로 전입금이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3,815	%	5,018	%
	전입금			3,800	99.6	1,800	35.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196	63.7
	예수금
	이자수입			15	0.4	22	0.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3,815	%	5,018	%
	비융자성사업비			618	16.2	881	17.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197	83.8	4,137	82.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시행령 제26조의 2,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례 제5조

- 설치목적 : 군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 수행

- 설치년도 : 2011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904	1	903	903	14	0	14

·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 2020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함에 따라 2020년도말 기준 자활기금 조성액은 없음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2011년에 설치, 2021년도말 903백만원 상당을 조성하여 설치 목적에 맞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 2020년 자활근로사업단(외식사업단)에 사업장 전세임대료를 지원하여 기존 노후화된 사업장에서 좀 더 개선된 환경의 작업장 제공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자활사업활성화에 기여하였고,

○ 2021년도 일부 자활사업단의 사업종료와 수익금의 반납등을 통해 특별회계 기간을 포함한 지난 4년간 조성한 903백만 조성액 대비 10%인 약 9천만원의 기금재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올려

○ 향후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나, 자활근로사업의 점포임대 등의 기금사업의 효과성이 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4	41	75.9	52	1	1.9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자활사업장 임대 지원, 자활사업단 전문가인건비지원(53백만원) ○ 자산형성사업(1백만원)	○ 자활사업장 임대 지원(40백만원) ○ 자산형성사업(1백만원, 인원)	75%
’21년	○ 자활사업장 임대료 지원(50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1백만원)	- ○ 자산형성지원 사업비(1백만원)	1.9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활근로 외식사업단의 노후화된 사업장을 교체하여 위생적인 음식제공 공간 확보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이루는 데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운용 조례 제5조	군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 수행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 지원 및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간 지원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출연금,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우리군의 경우 민간융자금 회수액 및 자활사업단 종료 후 반환금 및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주로 사업장(점포 등)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있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며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조성에 기여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21년 회계연도부터 기금으로 운영함에 따라 19년, 20년 해당 내역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100%	-	100%	904	100%
	전입금					844	93.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8	4.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8	0.9%
	기타수입					14	1.6%
지 출	합 계		%		%	1	100%
	비융자성사업비					1	1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매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음

○ 자활기금을 활용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탄력적·효과적으로 추진하겠음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설치근거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일반·특별·기금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 설치년도 : 2020. 10. 13.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8,885	10,811	21,164	△10,353	38,532	310	7,688	△7,37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1년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운영 및 신속집행 평가 대비를 위해 세입 가용재원 여유자금 일부를 통합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추경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정성 도모를 위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2020. 10. 13.에 설치함.

○ 2021 회계연도 말 일반회계 여유재원 10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여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811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음.

○ 2021년 제1회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2020년 하반기 청사건립특별회계로부터 예수한 471억원에대한 예수원원금 96억원을 상환함. 또한 2021년 제2회 추경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총 21,164백만의 기금을 사용함.

○ 기금의 존치필요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인한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등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평가제외)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기금재원 조성(50,623백만원)	○ 기금재원 적립(50,623백만원)	100%
’21년	○ 기금재원 조성(10,811백만원)	○ 기금재원 운용(21,164백만원)	19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조성된 수입 10,811백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예수금 원금상환 및 추경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등 회계연도 간 각종 회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의 관점에서 성과를 달성을 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해군의 회계연도간의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군의 현안사업 추진 등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회계 간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특별·기금 간 예탁, 예수, 전출 등을 통해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과거 기존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창구 일원화)해 관련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통합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7,688	필요함 (청사건립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및 회계간 예탁·전출 등 지속적인 통합관리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
타 기금	해당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회계 간 재원 불균형 조정 및 가용재원 통합 관리를 통해 여유재원의 일부를 조례 상 적립조건 충족 시 적립하는 적립성 통합관리기금으로 주요재원은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운용함이 타당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코로나 19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통합기금 적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속 적립 및 관리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예치금은 단기, 장기를 구분하여 자금 사용 시기일을 예상해 정기예치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극대화 도모

- 청사건립특별회계 예수금 471억원에 대한 예수금원금 및 이자를 청사건립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상환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 상황 발생 시 기금재원 예탁 및 전출 등을 통해 재원 불균형 조정 및 통합관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6,000,197	%	50,484,554	%	59,695,523	%
	전입금	16,000,000	99.999	3,338,264	6.6	10,700,000	17.9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8,884,554	81.88
	예수금			47,145,615	93.39
	이자수입	197	0.001	675	0.01	110,969	0.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000,197	%	50,484,554	%	59,695,523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000,000	16.75
	예치금	16,000,197	100	48,884,554	96.83	38,531,619	64.5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9,663,904	16.19
	기타지출			1,600,000	3.17	1,500,000	2.5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기금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 설치년도 : 1998년도(2005. 1. 13.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43	822	536	286	1,229	197	40	15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후된 예경보시스템 교체를 통해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하여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함.

-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함. 코로나19 상황으로 실내무더위쉼터 운영 조정 등에 대비하여 야외 무더위쉼터 확충(12개소)하고 운영함.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 주요관광지 미스트쿨링용팬 정비, 살수차 운행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온열질환자를 사전에 예방하였음.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예산 규모가 적은 편이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적립액 의 증액이 필요함.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여 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207	4,033	96	480	445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1개소, 39백만원) ○선원수원지보강공사 (420백만원) ○대동세천 정비사업 (300백만원) ○폭염대책비 (19백만원) ○한파대책비 (5백만원) ○코로나19대응 원스톱도우미센터 일자리사업 (7백만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384백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32백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1개소, 39백만원) ○선원수원지보강공사 (342백만원) ○대동세천 정비사업 (224백만원) ○무더위쉼터,에어컨정비,살수차임차 (19백만원) ○한파홍보물품, 제설제 구입 (5백만원) ○코로나19대응 원스톱도우미센터 일자리사업 (7백만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384백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11백만원)	96%
’21년	○예경보 노후시스템 교체사업 (434백만원) ○폭염대책비 (40백만원) ○한파(대설)대책비 (6백만원)	○예경보 노후시스템 교체사업 (399백만원) ○폭염대책비(그늘막 12개소) (40백만원) ○한파(대설)대책비 (6백만원)	9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예경보 노후시스템 교체사업

· 재난 장보를 신속하게 수집 및 전달하여 재난 발생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난피해 최소화를 실현하였고, 재난유형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여 재난대비 및 재난관리 업무 효율화에 기여

- 폭염대책비

· 폭염에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등 설치를 통해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였음.

- 한파(대설)대책비

·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한랭질환 예방 홍보와 일부대설 취약구간 제설장치 및 자제 확충으로 인한 재난대응기반 마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목적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 남해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조례	재난 예방 및 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재해일제전화방송 노하장비 교체 120개소, 기상관측시스템 2개소 설치를 통하여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및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 발생 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 - 스마트 그늘막 4개소, 고정형 그늘막 3개소 설치 및 한파대비 제설장비 구입하여 폭염·한파에 대비하였음. - 종합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목적달성률 93% 집행 완료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40	태풍 등 재난발생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비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상
②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434	노후된 재해 예·경보시설의 연차적· 안정적인 교체로 재난대비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상
③ 폭염대책비	40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취약계층 및 온열질환자 사전예방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중
④ 죽전세천 정비사업	300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필요함	상
합 계	814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관련법상 법정적립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금액이상 자체 출연하고 있으며, 기금이라는 예산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므로 집행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도 기금 보조(60%내외)를 통해 기금사용에 대한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정기금으로 지속 존치하고자 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사항없음

[참고]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225	100%	4,997	100%	1765	100%
	전입금	143	11.7	2,145	42.9	323	18.3
	보조금	378	30.9	2,155	43.1	486	27.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92	56.5	683	13.7	943	53.4
	예수금
	이자수입	10	1.0	14	0.3	13	0.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25	100%	4,997	100%	1,765	100%
	비융자성사업비	465	37.9	4,033	80.7	442	25.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22	59	942	18.9	1229	6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8	3.1	22	0.4	94	5.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21년도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남해군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연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0	168	168	-	53	113	113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주방환경개선, 위생수저 포장지 보급, 남은음식 포장용기 보급

- 식품접객업 대상 코로나19 대응을 방역물품 지원

- 전통시장, 식중독 사각지대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 안전관리 추진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으로 대응하여 소기의 성과 달성함.

-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을 위해 기금 80백만원과 군비 87백만원 등 총167백만원을 투입하여 50개소의 식당을 대상으로 주방개선 35개소, 화장실 리모델링 5개소, 입식테이블 설치 10개소를 지원하여 영업주들의 호응을 받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위생영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식품위해 예방 교육ㆍ홍보와 식품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감시활동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 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5	19.2	109.7%	115	1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20년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소형 찬기세트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소형 찬기세트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100%
‘21년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4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찾아가는식중독예방물품(1백만원) ○수저 위생포장지 구입(5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물품(5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7백만원)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80.5백만원)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찾아가는식중독예방물품(1백만원) ○수저 위생포장지 구입(5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7백만원)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80.5백만원) ○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12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한 음식점의 주방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24개소의 식당을 선정하여 기금 80.5백만원과 자부담 42백만원을 투입하여 주방공간을 위생적으로 리모델링 지원하여 식중독 등 감염병예방과 음식의 위생적 제조를 통한 군민의 건강을 확보함.

-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우수 지정업소에 대하여 남은음식포장용기, 위생수저 포장지, 위생앞치마 등을 보급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함.

- 접객업소의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영업주 교육과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의 확산예방 효과를 거둠.

- 전통시장과 해안가 음식점 등 식중독 등 계절적 감염병 취약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음식물의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함.

- 매월 1회 전통시장 정기점검시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서비스 검사(ATP 측정)를  실시하여 당해업소 영업주가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위생 관리상태 개선 및 향상에 적극적인 동참 유도

- 전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지정하여 식중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1615호)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부정ㆍ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지급 ◦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목적사업 100%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기금 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115백만원	법정 의무기금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 수입(도 40%, 군 60%)을 기반으로 하며

- 기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예치금, 이자수입 등),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재원의 규모

- 남해군의 연간 수입금은 도비 보조금과 자체 과징금 수입금을 합쳐 연간 20백만원 정도이나 자체 수입금에 따라 재정 규모는 변동 됨.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검토가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과 군민들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건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수요 사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47.1	100%	51.2	100%	168.8	100%
	보조금	7.2	15.3	9.7	19.0	105.0	62.2
	예치금회수	30	63.7	30	58.6	40.0	23.7
	이자수입	0.6	1.3	0.5	0.9	0.6	0.4
	기타수입	9.3	19.7	11	21.5	23.2	13.7
지 출	합 계	47.1	100%	50.2	100%	168.8	100%
	비융자성사업비	17.1	36.3	20.2	40.2	115.0	68.1
	예치금	30	63.7	30	59.8	53.8	31.9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남해군마늘명품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남해군마늘명품화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 보장

- 설치연도 : 2009년 12월 10일(조례 제189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93	46	284	▵238	5,655	67	443	▵37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03년 조성된 남해군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을 2009년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흡수·통합하였고, 2019년 10월 4일 기준, 존속기한 연장, 사용금액 비율 변경, 기금용도 변경 등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였으며, 2021년도 말 기준 5,65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2021년 사업비 307백만원 중 126백만원으로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씨마늘단지를 조성하여 참여농가 대상으로 씨마늘단지운영보상, 토양환경관측장비,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공급이 불안정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외지산 씨마늘을 대체하기 위해 우수한 형질의 생장점배양 씨마늘 자체 증식·공급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함

* 조성면적 : 6.7ha / 참여농가 : 12농가 / 공급량 32.85톤

- 2022년 예상 이자수입액은 예치금 원금 5,212백만원에 금리 1.3%를 감안하여 67백만원으로 산출되었음

○ 잘된 점

- 검증된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량종구를 자체생산하고 일반 농가에 보급하여 남해 마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 우량종구 생산단지 참여농가 책임감 부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군 통합 작목반으로 구성, 씨마늘 연구회로 발족함에 따라 재배기술 교육 강화, 마늘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정밀예찰 등 현장중심 활동에 주력하여 우량종구 생산에 기여함

- 마늘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6시 내고향 특집방송, 전국 엘리베이터 남해마늘 광고·마케팅을 통한 대외적인 남해마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마늘종 가격의 변동 폭이 커져 씨마늘단지 참여농가의 보상금 산정이 어렵고 일반 마늘재배보다 노력이 많이 들고 까다로워 참여를 기피함.

- 마늘 출하시기, 김장철에만 한정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함. 연중 지속성 있는 광고·마케팅, 행사 전략이 필요함

○ 발전방안

- 씨마늘단지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나아가 종구 생산 전문법인 육성으로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하고, 규모화로 지속적인 종구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 마늘농가 돕기 상생프로젝트로 대기업과 연계한 남해마늘제품 개발을 통해 남해마늘 인지도 향상과 지속적인 남해마늘 홍보 도모

○ 향후 조치계획

- 우량종구 생육 단계별 표준 재배기술 마련 및 연차별 재배관리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에 지도·보급하고, 우량마늘을 일반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토록 세부추진 계획 수립

- 남해마늘과 연계된 제품 개발·출시를 희망하는 대기업 공모를 통하여 제품 개발 및 홍보 추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73	73%	307	284	9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 사업비 : 100백만원	○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 사업비 : 73백만원	73%
’21년	○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 사업비 : 126백만원	○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 사업비 : 122백만원	96.8%
	○명품남해마늘 홍보 - 사업비 : 181백만원	○명품남해마늘 홍보 - 사업비 : 162백만원	89.5%
	계		92.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년도 씨마늘단지를 6.7ha를 조성하였으며, 21년 품질이 우수한 주아, 생장점마늘 등의 우량종구 32.8톤을 생산․보급 성과를 달성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남해군마늘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남해마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 보장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씨마늘 갱신 및 기반조성 남해마늘 명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유통ㆍ마케팅	21년도 당초 목표 대비 92.5% 달성하였으며, 명품마늘 생산과 브랜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군3, 1.0%) 이상 자치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 5,893백만원 / 564,627백만원 = 1.04%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마늘 단일 품목에 한하여 기금운영이 아닌 우리군 대표 농산물에 대한 기금 운용이 필요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183	마늘은 남해군의 주 소득 작목이며 마늘 재배 농가 수는 4,140호로서 남해군 경제에서 큰 영향을 차지함. 우리군 마늘산업 발전과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량종구 생산보급 체계 확립, 영세농 규모화, 유통·마케팅 확대 등이 필요하며, 명품남해마늘 명성 유지와 타 작목 및 산업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늘명품화기금 활용이 불가피함.	상
② 명품남해 마늘홍보	260	22년산 남해군의 마늘 재배면적은 514ha로서 전국 마늘 재배면적 23,686ha 중 2.17% 해당함. 가격의 변동 폭이 큰 마늘은 지속적으로 광고·마케팅을 통해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으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해야함. 타 지역과 경쟁우위를 확보해야하므로 마늘 명품화기금 활용이 필요함	상
합 계	443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3년 조성된 남해군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을 2009년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흡수·통합된 이후 별도의 출연금은 없었으며, 이자발생액으로만 수입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기금재원 조성(출연금) 혹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성격 : 출연금, 이자수입

- 재원조성 : 출연금(남해군 50억, 농협 15억), 이자수입 등

- 목표액 : 70억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따라 2년 이내 통·폐합을 통하여 가격하락 등에 따른 경영 안정 지원방안 강구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폐합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235	100%	5,965	100%	5,939	100%
	예치금회수	7,123	98.4	5,892	98.7	5,893	99.2
	이자수입	112	1.6	73	1.3	46	0.8
지 출	합 계	7,235	100%	5,993	100%	5,939	100%
	비융자성사업비	1,343	18.5	100	1.6	284	4.8
	예치금	5,892	81.4	5,893	98.4	5,655	95.2

남해군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남해군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양성평등기 금	2.88	100	100	0	-	1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남해군	양성평등기금	30	1,043	2.88

② 사업비 집행률

○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남해군	양성평등기금	30	30	100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

-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남해군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④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남해군	양성평등기금	0	10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해당없음

⑥ 기금 수 현황 : 1개(분석대상기금)

⑦ 기 타

○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 해당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남해군	양성평등기금	0	30	0.00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6	10	30	▵20	1,016	5	20	▵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해 2021년  남해군 양성평등기금을 4개 단체 30백만원 교부하여 지원함.

- 2020년 대비 2021년 사업비 편성액 12백만원(원금의 3% 범위 내 사용) 증액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대상자 선정함.

- 남해군여성단체협의회 「아이키우기 좋은 남해,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채워요」

: 여성단체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 2021. 5. 24. ~ 12. 31 /18,000천원/남해군민 대상

- 남해군새마을부녀회 「가족이 행복한 미세먼지 없는 가정환경 만들기」

: 가정 내 미세먼지 제거용 공기정화식물 심기체험

: 2021. 10. 26. ~ 10. 28./5,160천원/150명

- 국제희망드림 남해지부「도전! 유튜브」

: 1인 미디어 SNS 전문가 양성, 지역기반의 컨텐츠 구축

: 2021. 6. 1.~ 11. 30./4,000천원/20명

-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평등을 일상으로’양성평등 강사양성과정」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의식확산

: 2021. 6. 10.~ 6. 24./3,000천원/20명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관내 여성단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함

-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지원함으로써 신청단체의 수요에 맞춰 신청계획서 접수됨. 다만, 매번 같은 단체가 신청함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신청 단체 유입이 필요하다 판단함.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기금의 존치필요성

- 2021. 12. 31.자로 존속기한 도래되었으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남해군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있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판단하여 2026. 12. 31.까지 연장 추진함.

- 일반회계로 편입될 경우, 재정형편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비가 축소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	14	77.78%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3.730백만원, 48명)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2.818백만원, 20명)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 체험활동 (4백만원, 120명 ) ○여성학교「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3.452백만원, 37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4백만원, 36명)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3.730백만원, 48명)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2.818백만원, 20명)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 체험활동 (4백만원, 120명 ) ○여성학교「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3.452백만원, 37명)	78%
’21년	○아이키우기 좋은 남해,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채워요 (18백만원, 500명) ○가족이 행복한 미세먼지 없는 가정환경 만들기 (5백만원, 250명 ) ○도전!유튜브 (4백만원, 20명) ○양성평등 강사양성과정 (3백만원, 20명)	○아이키우기 좋은 남해,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채워요 (18백만원, 260명) ○가족이 행복한 미세먼지 없는 가정환경 만들기 (5백만원, 150명 ) ○도전!유튜브 (4백만원, 20명) ○양성평등 강사양성과정 (3백만원, 20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남해군여성단체협의회 「아이키우기 좋은 남해,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채워요」

: 관내 여성지도자의 리더쉽 함양 워크숍을 통해 단체간 화합하고

군정 현안사업과 양성평등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여성이 주도하여 양성평등한 관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남해군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함.

- 남해군새마을부녀회 「가족이 행복한 미세먼지 없는 가정환경 만들기」

: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회복함.

: 녹색생명 살림운동을 통해 환경운동가를 육성함.

- 국제희망드림 남해지부「도전! 유튜브」

: 관내에서 보기드문 강좌로 지역민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을 통해 배운 기술로 1인 미디어 채널을 생성하고 홍보했으며 수강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남해군을 홍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평등을 일상으로’양성평등 강사양성과정」

: 양성평등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지역사회에 양성평등의식 확산함.

: 양성평등교육 강사로서 전문성과 강의실전 능력 함양함.

: 성인지감수성 향상으로 양성평등한 건강한 군민의 삶을 실현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 양성평등의 촉진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 ·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연수 및 여성단체 교류 ·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목표 대비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0,245천원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님 다양한 사업추진 운영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상
합 계	20,245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2~2007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당초 목표액인 3억을 조성하였으나 타 시ㆍ군에 비하여 조성액이 현저히 적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억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연간 1천만원 정도로 효율적인 사업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았음

○ 이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연간 1억원씩 조성하여 2018년 10억 조성 완료함.

○ 다만,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조성하다보니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심의회 의견에 따라 당해년도부터 기금운용 시 원금의 3%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성하여 사용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기금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므로 존치 및 기한 연장하였음.(~2026. 12. 31.)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046	100%	1,051	100%	1,046	100%
	전입금	0	0	0	0	0	0
	예치금회수	1,029	98.3	1,032	98.2	1,036	99
	이자수입	17	1.7	19	1.8	10	1
지 출	합 계	1,046	100%	1,051	100%	1,046
	비융자성사업비	15	1.4	14	1.3	30	3
	예치금	1,031	98.6	1,037	98.7	1,016	97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03	1.94	2.34
	2. 관리채무비율	0	7.06	2.01
	3. 통합유동부채비율	4.28	24.05	6.41
	4. 공기업부채비율	0	33.75	3.53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4.19	24.64	4.16
	(지방세수입증감률)	-6.86	10.68	2.29
	5-2. 세외수입비율	3.26	3.78	3.88
	(세외수입증감률)	24.19	12.15	3.66
	6. 지방세징수율	98.29	98.22	96.5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111	1.0005	1.0016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0	0.92	0.2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6.24	-3.63	-1.46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8	0.74	0.3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4.79	-0.89	-5.19
	8. 지방보조금비율	6.55	5.23	6.65
	(지방보조금증감률)	-2.55	5.31	2.91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57	2.38	1.0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1.24	9.75	3.44
	10. 자체경비비율	54.66	9.31	51.98
	(자체경비증감률)	5.30	8.84	3.67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4.01	95.42	96.61
	12. 세수오차비율	85.84	85.65	91.53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981	0.956	0.977
	13. 이·불용액비율	4.95	4.95	7.15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의 지표값은 최근 3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유형평균(지방세 0.23/ 세외수입 0.38) 및 전국평균(지방세 0.92/ 세외수입 0.74) 과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수준임.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맞춤형 납부 안내문 제작 등 신규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함

☞ 지방세징수율 지표값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유형평균(96.56%) 및 전국 평균(98.22%)과 비교해서 다소 우수한 수준임.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 징수 활동 전개 등 노력을 경주함

☞ 재정 운영상 계획성 제고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고령화 등으로 지방비분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494	20,600	80.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38	2,753	9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278	14,857	77.06
자치단체 특화사업	3,178	2,991	94.14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7	341,757	5	326,934	326,934	2	14,823	14,823
2020년(B)	7	561,627	7	561,627	561,627	0	0	0
증감(A-B)	0	△219,870	△2	△234,693	△234,693	2	14,823	14,82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4] 참조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5]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6]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토지보상 진행중이며 준공예정일이 24년 예정으로 향후 청사 신축사업 준공 후 해당연도에 공시예정입니다.

※ 작성대상사업 : 21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47	188,402	1,378	43,094	67.32%	22.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14	1,285	1,577	1,329	1,378
	금액	6,870	31,880	44,053	37,252	43,09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직영)	21	63,547	2015.7.1.	4,213	5,832	10,250	259	1,298	8,951	40
남해실내체육관 (직영)	3	20,625	2008.12.12.	5,627	8,912	15,200	729	9,514	5,685	4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남해군국민 체육센터	912	575	336	0	136	136	0	0	0	0	-776
남해 실내체육관	301	65	235	0	4	0	4	0	0	0	-297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남해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95,130	158,171	53.59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