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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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4,34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6,043	14,405	26,121	24,343	100	14.9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026	2,756	2,920	2,916	11.98	-1.23
지방소비세	0	0	6,822	6,774	27.83	0
주 민 세	546	534	489	482	1.98	-4.07
지방소득세	3,534	2,883	3,619	3,992	16.4	4.15
재 산 세	3,571	3,868	4,110	4,338	17.82	6.7
자동차세	5,163	4,212	8,018	5,695	23.39	3.3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02	151	142	147	0.6	-10.0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504	2,611	2,745	2,942	3,081
	비과세	1,759	1,828	1,998	2,140	2,305
	감면	745	783	747	802	776
지방세 징수액 (B)		14,741	16,043	14,405	26,121	24,343
비과세･감면율 (A/A+B)		14.52%	14%	16%	10.12%	11.2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42	100.00%	3,081	100.00%	139	4.72%
일반공공행정	1,417	48.16%	1,514	49.14%	97	6.85%
공공질서 및 안전	58	1.96%	73	2.37%	15	26.67%
교육	192	6.54%	204	6.63%	12	6.27%
문화 및 관광	108	3.69%	94	3.06%	△14	△12.93%
환경보호	0	0.00%	0	0.00%	0	△3.95%
사회복지	180	6.12%	175	5.67%	△5	△2.98%
보건	5	0.18%	1	0.02%	△5	△87.29%
농림해양수산	223	7.56%	191	6.20%	△32	△14.21%
산업･중소기업	4	0.15%	5	0.17%	1	23.26%
수송 및 교통	0	0.00%	0	0.00%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46	1.55%	42	1.35%	△4	△8.8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68	22.71%	736	23.88%	68	10.1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1	1.40%	46	1.50%	5	12.2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3,081	2,305	703	0	74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07	13	33	0	61	0
재산세	2,787	2,256	521	0	10	0
자동차세	187	36	149	0	2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72	1,564	-808
지방세	1,027	552	-475
세외수입	1,345	1,012	-3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 일제 정리 및 고액상습체납자 방문 납부 독려,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분기별 수시 실시하여 체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체납누계액이 전년대비 34.1%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552	1,913	1,995	2,372	1,564
지방세	638	948	760	1,027	552
세외수입	913	965	1,235	1,345	1,01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등 지역 회의, 자동이체 신청유도, SMS 발송 등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