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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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2,187,496	2,255,755	68,259
통합부채		11,304	15,657	4,353
	유동부채	5,509	7,931	2,422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5,795	7,726	1,931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해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2,178,448	2,248,372	69,924
부채(B)	11,273	15,575	4,30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2	0.69	0.1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0, 202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048	31	9,017	0.35	7,383	82	7,301	1.12
출연기관	소 계	9,048	31	9,017	0.35	7,383	82	7,301	1.12
	(재)남해마늘 연구소	9,048	31	9,017	0.35	6,714	62	6,651	0.94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0	0	0	0	670	20	650	3

☞ (재)남해마늘연구소 부채 관련 전년대비 자산 감소이유는 당좌자산의 예금 및 기타제예금 잔액차이 및 당기상표권상각비용, 특허권상각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용 발생에 따라 2,263백만원에 의하여 자산 감소가 발생하였음.

☞ (재)남해마늘연구소 부채증가이유는 예수금(4대보험, 소득세 원천징수금)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 선수금(신진연구사업) 잔액으로 31백만원 정도 증가함

☞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의 자산은 기본재산 50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67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자본의경우 기본재산 50백만원, 보통재산 45백만원과 미처분이익잉여금(순세계잉여금)으로 650백만원 발생함

☞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부채의 경우 하반기 예수금(소득세 원천징수금) 및 미지급금(보조사업 반납금), 미지급비용(4대보험 반환금)으로 20백만원 정도 발생하였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2020	2021
		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0	0	0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0	0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0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0	0	0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계약상 약정’ 대신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용어 통일

※ 세부항목을 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 기타비용부담으로 분류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남해군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재)남해마늘연구소		해	당	없	음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해	당	없	음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 (지급액)			향후 부담 추정액
								‘19	‘20	‘21
계
남해군				해	당	없	음
출자· 출연기관	(재)남해 마늘연구소			해	당	없	음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해	당	없	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계
남해군			해	당	없	음
출자· 출연기관	(재)남해 마늘연구소		해	당	없	음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해	당	없	음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8,600	8,600	10,600	22,400	24,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재정부담 금액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예정(’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금액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278	-7	58	65	2,271
일 반 회 계		2,124	29	58	29	2,153
특별회계	소 계	154	-35	0	35	119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청사건립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2	-34	0	34	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2	-1	0	1	81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마늘명품화기금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2,871	2,602	2,387	2,278	2,27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