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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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25,517	578,110	0	70,812	76,59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60,142	604,659	700,617	764,989	725,517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4년간 연평균 10%정도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약 5.1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른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거래감소, 국세 감소 요인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2,195	100%	499,199	100%	558,093	100%	564,627	100%	578,110	100%
지 방 세	14,741	3.12%	16,043	3.21%	14,405	2.58%	26,121	4.63%	24,343	4.21%
세외수입	12,805	2.71%	15,378	3.08%	13,765	2.47%	15,166	2.69%	18,834	3.26%
지방교부세	163,037	34.53%	178,514	35.76%	200,937	36.00%	167,558	29.68%	197,634	34.19%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23,790	5.04%	18,695	3.74%	21,270	3.81%	25,898	4.59%	27,943	4.83%
보 조 금	135,097	28.61%	128,657	25.77%	163,076	29.22%	207,216	36.70%	196,064	33.91%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726	25.99%	141,913	28.43%	144,641	25.92%	122,667	21.73%	113,292	19.6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군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781억원으로, 세외수입 37억원, 지방교부세 30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세 18억원 감소, 국도비 보조금 112억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억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 1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재산세 3억원 감소,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 등에 따라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24억원 감소하는 등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었고, 20년말 기준 남해군 인구 42,958명 대비 21년 말 인구수 42,266명으로 약 692명 감소하여 주민세 및 지방소비세 등이 감소하였고, 특히 재산세 미수납액 75백, 자동차세 미수납액 149백, 지방소득세 미수납액 69백등 총 5억원 미수납액 발생에 따라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힐링빌리지 등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40억원으로 전년대비 37억원 증가하였고, 일반재산 매각수입 15억원, 다이어트보물섬 민자사업 부지 매각수입 2억원, 힐링빌리지 민자숙박시설 토지 매각수입 20억원, 전원마을(화계, 문항) 토지분양 대금 7억원 등에 따라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전년대비 약 300억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바이러스 확산세 감소를 위한 취소·축소 사업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112억원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일반회계 규모로 보았을 때 전년대비 약 2.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14,740,545	16,042,810	14,405,038	26,121,250	24,343,297
인구수(명)	44,642	43,990	43,622	42,958	42,26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30	365	330	608	57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7,243	464,188	0	56,459	76,59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72,339	399,923	529,255	653,519	597,243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세출결산 규모는 2017년 3,723억원에서 5,972억원으로 약 2,249억원 늘어났으며, 전년대비 약8.6%정도 세출이 감소하였습니다.

☞ 이는 2021년도 관급자재 철근 수급 지연 등에 따른 공정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 보상 협의 지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0,421	100%	355,988	100%	449,968	100%	464,046	100%	464,188	100%
일반공공행정	23,956	7.25%	24,875	6.99%	30,345	6.74%	28,396	6.12%	29,970	6.46%
공공질서･안전	5,596	1.69%	4,190	1.18%	5,113	1.14%	9,239	1.99%	9,134	1.97%
교 육	3,094	0.94%	4,883	1.37%	5,628	1.25%	3,934	0.85%	4,400	0.95%
문화 및 관광	28,189	8.53%	30,444	8.55%	45,260	10.06%	33,010	7.11%	34,402	7.41%
환경보호	19,307	5.84%	27,229	7.65%	31,248	6.94%	38,535	8.30%	36,832	7.93%
사회복지	68,973	20.87%	74,334	20.88%	90,251	20.06%	110,795	23.88%	115,403	24.86%
보 건	5,788	1.75%	7,914	2.22%	9,320	2.07%	8,633	1.86%	9,670	2.08%
농림해양수산	77,087	23.33%	88,011	24.72%	92,154	20.48%	103,025	22.20%	103,588	22.32%
산업･중소기업	521	0.16%	1,746	0.49%	15,837	3.52%	24,834	5.35%	7,441	1.60%
수송 및 교통	23,278	7.04%	19,942	5.60%	22,550	5.01%	20,654	4.45%	20,276	4.37%
국토･지역개발	24,781	7.50%	22,342	6.28%	33,648	7.48%	29,102	6.27%	25,788	5.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9,851	15.09%	50,079	14.07%	68,616	15.25%	53,891	11.61%	67,283	14.4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교육분야는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19억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7억원 등 교육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각종 방역체계 확립 및 백신 접종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질병과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17억원, 백신 예방접종사업 9억원 등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 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은 기타 분야로 전년대비 24.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1년 연말 여유재원의 이월·불용 방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7억원을 전출함에 따른 내부거래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30,420,917	355,987,736	449,968,356	464,046,242	464,187,593
인구수(명)	44,642	43,990	43,622	42,958	42,266
주민 1인당 세출액	7,402	8,092	10,315	10,802	10,98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1,876	-8,322	14,720	23,041	53,555	-
중소기업육성기금	1,862	94	124	30	1,957	2022년 12월
옥외광고발전기금	20	50	50	0	70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3,197	941	1,822	881	4,138	법정기금
자활기금	0	903	904	1	903	법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885	-10,353	10,811	21,164	38,532	법정기금
양성평등기금	1,036	-20	10	30	1,017	2025년 12월
재난관리기금	943	286	822	536	1,229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40	14	129	115	54	법정기금
마늘명품화기금	5,893	-238	46	284	5,655	2024년 12월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339	10,655	25,445	61,876	53,55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21년 제2회 추경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재원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예탁하는 등 21년말 전체 기금 현재액이 전년대비 약 8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2	661,368	532,139	129,229	2,255,755	15,657	0.69 %
자치단체(a)	-	660,447	532,172	128,275	2,248,372	15,575	0.69 %
지방공공기관(b)	2	4,033	3,078	954	7,383	82	1.11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	3,111	3,111	0	0	0	0.00 %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19 %	9.02 %	29.76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3.91 %	122.87 %	214.40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56 %	0.47 %	15.6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9 %	0.09 %	0.27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61,368	660,447	4,033	0	3,111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9,041	48,481	560	0	0	0
	세출결산액	532,139	532,172	3,078	0	3,111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0,767	59,567	1,20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958	2,478	48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00	492	8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9 %	0.69 %	1.11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8.51 %	8.47 %	0.00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255,755	2,248,372	7,383	0	0	0
	부채	15,657	15,575	82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83,951	183,951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81,829	181,829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결산서 첨부서류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