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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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94개)-단위사업(24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8	94	248	40	126	82	569,100	487,574	81,526
기획예산담당관	1	2	6	2	4	0	1,818	18,808	-16,991
행정과	1	2	5	0	4	1	57,813	54,938	2,876
민원봉사과	1	4	10	2	8	0	1,518	1,535	-18
주민복지과	1	7	23	4	10	9	106,348	86,315	20,032
청년혁신과	1	8	30	3	16	11	11,085	0	11,085
재무과	1	3	9	2	4	3	58,477	11,129	47,348
문화관광과	1	5	21	1	10	10	25,719	31,877	-6,158
지역활성과	1	8	11	4	2	5	49,880	33,130	16,750
해양수산과	1	5	13	3	8	2	38,653	36,523	2,130
체육진흥과	1	4	8	0	4	4	7,931	11,735	-3,804
재난안전과	1	5	17	0	12	5	18,904	13,539	5,365
도시건축과	1	5	14	3	5	6	14,918	21,016	-6,098
건설교통과	1	5	12	0	6	6	30,559	36,600	-6,041
환경녹지과	1	6	19	7	8	4	28,897	22,382	6,515
상하수도과	1	3	5	0	5	0	70,162	65,375	4,786
보건소	1	6	11	1	6	4	9,417	9,966	-550
농업기술센터	1	15	32	6	14	12	30,644	27,075	3,569
의회사무과	1	1	2	2	0	0	697	765	-68
남해읍	0	0	0	0	0	0	758	614	144
이동면	0	0	0	0	0	0	556	464	92
상주면	0	0	0	0	0	0	393	416	-23
삼동면	0	0	0	0	0	0	540	511	29
미조면	0	0	0	0	0	0	380	410	-31
남면	0	0	0	0	0	0	588	499	89
서면	0	0	0	0	0	0	568	447	121
고현면	0	0	0	0	0	0	577	430	147
설천면	0	0	0	0	0	0	581	496	85
창선면	0	0	0	0	0	0	721	577	14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131,305	2,178,448	47,143	2,609,732
부채 총계	11,754	11,273	-481	24,775
비용 총계	357,016	408,532	51,516	482,545
수익 총계	432,161	459,798	27,637	539,2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25	78.34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	6.25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25	12.6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	8.0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8	8.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8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0	0.3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별첨]

2020회계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남해군에서 운용중인 8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운용 효율성

- 평가대상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31.38%로 작년대비(14.54%) 16.84%증가

- 평가대상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은 18.91%로 작년대비(95.07%) 76.16%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의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지출액이 16.26%에 그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경상적 경비 비율은 0%로 작년과 동일

○ 기금운용 건전성

- 2020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은 0%로 작년과 동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는 95로 작년대비(92) 3증가

- 타 회계 의존율은 44.44%로 작년대비(36.76%) 7.68% 증가

○ 기금 정비

- 2020회계연도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56%로 작년과 동일

- 총 8개 기금운용(법정의무 기금 4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등)

○ 잘된 점

- 평가대상기금 모두 연간 2회 이상 소집회의를 개최하였고, 소집회의 시 평균 참석률이 2/3이상으로 적정한 기금운용에 노력하고 있음

○ 개선사항

- 평가대상기금 중 3개 기금(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1/2미만으로 민간전문가의 비중을 높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소집회의 시 연간 2회 이상 개최하였으나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가 많아 소집회의를 확대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비 편성액과 집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표별 분석결과

<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남해군	31.38	18.91	설치 및 운용	0	95	44.44	1.56	3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남해군	평균	3,966	12,640	31.38
	양성평등기금	18	1,050	1.7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800	3,800	1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7	1,874	1.44
	마늘명품화기금	100	5,863	1.71
	식품진흥기금	21	53	39.62

② 사업비 집행률

-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남해군	평균	750	3,966	18.91
	양성평등기금	14	18	77.7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618	3,800	16.26
	중소기업육성기금	26	27	96.30
	마늘명품화기금	73	100	73.00
	식품진흥기금	19	21	90.48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실적이 있을수록 바람직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남해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0. 13.)

④ 미회수채권 비율

-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 미회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남해군	해	당	없	음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

-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남해군	평균					95.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마늘명품화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⑥ 타회계 의존율

-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남해군	계	100	225	44.44
	양성평등기금	0	19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0	132	75.76
	마늘명품화기금	0	74	0.00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F/A×100)
남해군	564,627	61,876	4,200	0	48,885	8,791	1.56

⑧ 기금 수 현황

-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A)	법정의무 기금 수(B)	감채 기금 수(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남해군	8	4	0	1	3

⑨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남해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해당없음
사업비 집행률	해당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 마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제정
미회수채권비율	해당없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해당없음
타회계 의존율	해당없음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해당없음
기금 수 현황	해당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남해군	계	0	4,783	0.00
	양성평등기금	0	14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6	0.00
	재난관리기금	0	4,033	0.00
	마늘명품화기금	0	73	0.00
	식품진흥기금	0	19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0	618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남해군	해	당	사	항	없	음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기금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 설치년도 : 1998년도(2005. 1. 13.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22	4,275	4,055	220	942	629	506	1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20년의 경우 총 8개 기금사업 추진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여 재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였음

-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인력지원을 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함

- 노후된 상수도 수원지를 보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보강하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된 해안도로를 응급복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 살수차를 운행하여 온열질환자 사전을 예방하고 제설제 및 홍보용품을 구입·배부하여 한파에 대비함

○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은 예산 규모가 작은 편이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적립액의 증액이 필요하며 도 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여 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30	465	88%	4,207	4,033	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교체 (123백만원) ○농어촌버스 공기정화필터 장착사업 (3백만원) ○재해예방 CCTV설치 (19개소, 280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1개소, 50백만원) ○폭염대책비 (37백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지원사업 (24백만원) ○한파저감시설 지원사업 (11백만원)	○재해문자전광판 교체·설치 (교체2개소,신설1개소, 123백만원) ○농어촌버스 공기정화필터 장착사업 (6대, 1백만원) ○재해예방 CCTV설치 (19개소, 278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5백만원) ○무더위쉼터 쿨링용품 및 생수지원 (23백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지원사업 (23백만원) ○한파쉼터 간판 교체 및 홍보물 제작 (11백만원)	88%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1개소, 39백만원) ○선원수원지보강공사 (420백만원) ○대동세천 정비사업 (300백만원) ○폭염대책비 (19백만원) ○한파대책비 (5백만원) ○코로나19대응 원스톱도우미센터 일자리사업 (7백만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384백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32백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1개소, 39백만원 ○선원수원지보강공사 (342백만원) ○대동세천 정비사업 (224백만원) ○무더위쉼터 에어컨정비,살수차임차 (19백만원) ○한파홍보물품, 제설제 구입 (5백만원) ○코로나19대응 원스톱도우미센터 일자리사업 (7백만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384백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11백만원)	9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재해문자전광판을 1개소 신설함

- 선원수원지 보강 : 제방누수가 의심되는 노후된 상수도 수원지의 제방 그라우팅 보수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원수 생산 및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였음

- 대동세천 정비 : 하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구간의 하천을 정비(L=200m)하여 인근 주택 22가구 및 농경지 0.5ha의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

- 폭염대책비 :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 주요관광지 미스트쿨링팬 설치, 살수차 운행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온열질환자를 사전에 예방하였음

- 코로나19대응 원스톱도우미센터 일자리사업 : 자가격리(14일) 실시에 따른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원스톱 도우미를 운영하여 지역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음

-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군민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된 해안도로를 응급복구하여 군민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목적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 남해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조례	재난 예방 및 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신규설치 완료함 - 태풍으로 파손된 해안도로를 응급 복구함 -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선원수원지를 보강하고 대동세천을 정비하였음 - 무더위쉼터 에어컨 정비, 살수차임차, 한파대비 제설제 구입하여 폭염·한파에 대비하였음 -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가격리자 관리를 지원함 - 종합적으로 당해연도에 96% 집행 완료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32	태풍 등 재난발생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비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상
②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434	노후된 재해 예·경보시설의 연차적· 안정적인 교체로 재난대비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상
③ 스마트 그늘막 설치	40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취약계층 및 온열질환자 사전예방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중
합 계	50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관련법상 법정적립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금액이상 자체 출연(현재 3.2억원)하고 있으며, 기금이라는 예산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므로 집행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도 기금 보조(60%내외)를 통해 기금사용에 대한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정기금으로 지속 존치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033	100%	1,225	100%	4,997	100%
	전입금	135	13.1	143	11.7	2,145	42.9
	보조금	231	22.4	378	30.9	2,155	43.1
	예치금회수	657	63.6	692	56.5	683	13.7
	이자수입	10	1.0	12	0.9	14	0.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33	100%	1,225	100%	4,997	100%
	다음연도 이월액	124	12.0	39	3.2
	비융자성사업비	188	18.2	465	37.9	4,033	80.7
	예치금	692	67.0	683	55.8	942	18.9
	기타지출	29	2.8	38	3.1	22	0.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중소기업 지원

- 설치년도 : 2010년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생산, 판매,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본 기금 조성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ㆍ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ㆍ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56	132	26	106	1,862	124	43	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 판매,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설치되었음

- 매년 5억원의 재원으로 10년내 기금 목표액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상  ‘20년말까지 이자 발생분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1억원(2020년)을 포함하여 총 18억6천2백만원임

- 2020년 이자차액보전현황은 12개 업체, 융자금 16.3억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5,993,640원을 지원하였음

-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시작한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20개 업체가 융자한 25억원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104,135,914원을 지원하였음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 조성액 부족으로 목표시기인 2022년까지 50억원 적립에 어려움 예상

- 담보대출에 따른 부담 등으로 융자사업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건수 상승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관내 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 없는 소기업이 대부분임

- 자금사정, 인력 공급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기금의 이자 수입 및 기금 일부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 시행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7	13	48.1%	27	26	94.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목표

-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9년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 (27백만원)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 (13백만원, 6개업체)	48.1%
‘20년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 (27백만원)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 (26백만원, 12개업체)	94.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남해군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	기금 주요 목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사항에 크게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사업	43백만원	조성된 기금의 이자 발생 분 및 전입금의 일부로 사업 시행	상
합 계	4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이자차액 보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자금 지원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지원액 또한 증가하였으며 기금 조성액 목표시기 연장 및 향후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책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653	100%	1,770	100%	1,888	100%
	전입금	100	6%	100	5.6%	100	5.3%
	예치금회수	1,533	93%	1,644	93%	1,757	93%
	이자수입	20	1.2%	26	1.4%	31	1.7%
지 출	합 계	1,653	100%	1,770	100%	1,888	100%
	비융자성사업비	10	0.6%	13	0.7%	26	1.4%
	기본경비	0	0%	0	0%	0	0%
	예치금	1,643	99.4%	1,757	99.3%	1,862	98.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남해군마늘명품화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 보장

- 설치연도 : 2009년 12월 10일(조례 제189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92	74	73	1	5,893	73	307	△23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03년 조성된 남해군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을 2009년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흡수·통합하였고, 2019년 10월 4일 기준, 존속기한 연장, 사용금액 비율 변경, 기금용도 변경 등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였으며, 2020년도 말 기준 5,89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2020년은 1,000백만원 중 73백만원으로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씨마늘단지를 조성하여 참여농가 대상으로 종구구입, 농자재, 유통수수료를 지급하여 공급이 불안정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외지산 씨마늘을 대체하기 위해 우수한 형질의 생장점배양 씨마늘 자체 증식·공급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함

* 조성면적 : 6.6ha / 참여농가 : 12농가 / 공급계획량 35톤

- 2021년 예상 이자수입액은 예치금 원금 5,585백만원에 금리 0.8%를 감안하여 44백만원으로 산출되었음

○ 잘된 점

- 검증된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량종구를 자체생산하고 일반 농가에 보급하여 남해 마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 우량종구 생산단지 참여농가 책임감 부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군 통합 작목반으로 구성, 씨마늘 연구회로 발족함에 따라 재배기술 교육 강화, 마늘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정밀예찰 등 현장중심 활동에 주력하여 우량종구 생산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마늘가격의 변동 폭이 커 씨마늘단지 참여농가의 보상금 산정이 어렵고 일반 마늘재배 소득과 차이가 커서 참여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보상금 지원 전면 개편 필요함

○ 발전방안

- 씨마늘단지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나아가 종구 생산 전문법인 육성으로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하고, 규모화로 지속적인 종구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 향후 조치계획

- 우량종구 생육 단계별 표준 재배기술 마련 및 연차별 재배관리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에 지도·보급하고, 우량 무병주 마늘을 일반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토록 세부추진 계획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00	1,343	95%	100	73	7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100백만원)	○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71백만원)	71%
	○ 마늘 농자재 지원사업 (1,300백만원)	○ 마늘 농자재 지원사업 (1,268백만원)	97%
	계		95%
’20년	○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100백만원)	○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73백만원)	7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년산 우량종구보급을 위해 19년도 생산단지 16.1ha를 조성하여 품질이 우수한 주아, 생장점마늘 등의 우량종구 24톤을 생산ㆍ보급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1년산 씨마늘단지 조성 면적 감소로 인한 집행실적은 계획대비 73%로 달성도는 떨어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남해군마늘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남해마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 보장

- 주요 사업내용 :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씨마늘 갱신 및 기반조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년도 당초 목표 대비 73% 달성하였으며, 명품마늘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씨마늘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마늘 단일 품목에 한하여 기금운영이 아닌 우리군 대표 농산물에 대한 기금 운용이 필요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100	마늘은 남해군의 주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여 남해농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남해 성장 동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반을 갖추는데 일조하였음 우리군 마늘산업 발전과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량종구 생산보급 체계 확립, 영세농 규모화, 유통·마케팅 확대 등이 필요하며, 명품남해마늘 명성 유지와 타 작목 및 산업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늘명품화기금 활용이 불가피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전년도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기금목표액을 달성되지 못한 상태며 앞으로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기금재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성격 : 출연금, 이자수입

- 재원조성 : 출연금(남해군 50억, 농협 15억), 이자수입 등

- 목표액 : 70억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마늘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은 일몰제성 사업성격으로서  가급적 지양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따라 2년 이내 통·폐합을 통하여 가격하락 등에 따른 경영 안정 지원방안 강구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폐합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7,194	100%	7,235	100%	5,965	100%
	예치금회수	7,082	98.4	7,123	98.4	5,892	98.7
	이자수입	112	1.6	112	1.6	73	1.3
지 출	합 계	7,194	100%	7,235	100%	173	100%
	비융자성사업비	100	1.4	1,400	19.4	100	57.8
	예치금	7,094	98.6	5,835	80.6	73	42.2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남해군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연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	17	19	△2	40	107	110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전통시장(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의 식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위생용품을 보급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

- 모범음식점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위생청결 수준 향상 및 음식의 다양성 확보, 특화 음식 개발 등을 통한 음식점 활성화에 이바지 함.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상대적으로 위생 사각지대인 전통시장(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식품위해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 군비 6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방시설 4개소, 화장실 7개소, 입식테이블 교체 15개소 등 26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으로 좋은 반응을 얻음.

- 또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밀착된 홍보 교육으로 친절 및 위생청결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는데 노력하였고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위생영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식품위해예방 교육ㆍ홍보와 식품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 감시 활동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 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	17	100%	21	19	90.4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9년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통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통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94.3%
‘20년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소형 찬기세트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소형 찬기세트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통시장(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의 식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38개 업소에 방수 앞치마 및 위생 앞치마, 위생모, 위생행주, 조리용 라텍스장갑 등 550개의 위생용품을 5,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

-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업소(36개소)에 소형 찬기 세트를 지원(5,000천원)하였으며, 남은 음식 포장용기 6,600개, 포장용 종이가방 6,600개를 주요관광지 주변 100여개 업소에 지원(5,000천원)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함.

- 매월 1회 전통시장 정기점검 시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서비스 검사(ATP 측정)를 실시하여 당해업소 영업주가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위생 관리상태 개선 및 향상에 적극적인 동참 유도

- 전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지정하여 식중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1615호)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부정ㆍ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지급 ◦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목적사업 100%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기금 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20,720천원	법정 의무기금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 수입(도 40%, 군 60%)을 기반으로 하며

- 기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예치금, 이자수입 등),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재원의 규모

- 남해군의 연간 수입금은 도비 보조금과 자체 과징금 수입금을 합쳐 연간 약 20백만원으로 자체 수입금에 따라 재정 규모는 변동 됨.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검토가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과 군민들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건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수요 사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66	100%	47.1	100%	51.2	100%
	보조금	12	18.2	7.2	15.3	9.7	19.0
	예치금회수	51	77.3	30	63.7	30	58.6
	이자수입	1	1.5	0.6	1.3	0.5	0.9
	기타수입	2	3.0	9.3	19.7	11	21.5
지 출	합 계	66	100%	47.1	100%	50.2	100%
	비융자성사업비	24	36.4	17.1	36.3	20.2	40.2
	예치금	42	63.6	30	63.7	30	59.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1	19	14	5	1,036	10	30	△2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해 2020년 남해군 양성평등기금을 4개 단체 14백만원 교부하여 지원함

- 국제희망드림 남해지부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 치매예방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중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 2020. 6. 1. ~ 2020. 11. 30./3,730천원/48명

-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 상담‧복지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NVC) 교육 실시

: 2020. 6. 1. ~ 2020. 11. 30./2,818천원/20명

- 남해군새마을부녀회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목심기 체험활동」

: 가정 내 미세먼지 제거용 공기정화식물 심기 및 녹색생명살림운동

: 2020. 6. 24. ~ 2020. 6. 26./4,000천원/120명

- 남해여성회 「몸, 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 맞춤형 자기(여성) 돌봄 프로그램 진행

: 2020. 6. 1. ~ 2020. 12. 31./3,452천원/37명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관내 여성단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함

- 다만, 지원액이 낮아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국한되며 내실 있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1년도 기금운용 시 원금의 3% 범위 내로 사용하기로 함(’20년도 대비 12백만원 증가)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기금의 존치필요성

- 2021. 12. 31.자로 존속기한 도래되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남해군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있어 상징적 의미를 지님

- 일반회계로 편입될 경우, 재정형편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비가 축소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5	100%	18	14	77.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젠더폭력예방 강사양성과정 (2백만원, 20명) ○찾아가는 여성가족친화 생명살림 체험교육 (3.5백만원, 100명) ○Let’s go, 3 go-배우고!, 나누고!, 함께 행복한 남해를 만들고! (3.5백만원, 34명 ) ○제3회 숙이나래 문화제 (2백만원, 250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4백만원, 28명)	○젠더폭력예방 강사양성과정 (2백만원, 20명) ○찾아가는 여성가족친화 생명살림 체험교육 (3.5백만원, 100명) ○Let’s go, 3 go-배우고!, 나누고!, 함께 행복한 남해를 만들고! (3.5백만원, 34명 ) ○제3회 숙이나래 문화제 (2백만원, 250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4백만원, 28명)	100%
’20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3.730백만원, 48명)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2.818백만원, 20명)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 체험활동 (4백만원, 120명 ) ○여성학교「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3.452백만원, 37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4백만원, 36명)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3.730백만원, 48명)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2.818백만원, 20명)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 체험활동 (4백만원, 120명 ) ○여성학교「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3.452백만원, 37명)	7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국제희망드림 남해지부)

: 치매예방강사 양성을 통해 중년여성 취업역량 강화함

-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 개인, 가족, 집단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함

: 또한,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 체험교육(남해군새마을부녀회)

: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정 내 정서적 안정감 제공함

- 여성학교「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남해여성회)

: 소주제 선정과정에서 각 연령별 여성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 만족도 제고와 관내 여성회 소모임 발전 강화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 양성평등의 촉진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 ·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목표대비 78%달성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해 1개 단체 미교부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78%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0,000천원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님 다양한 사업추진 운영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상
합 계	3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2~2007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당초 목표액인 3억을 조성하였으나 타 시ㆍ군에 비하여 조성액이 현저히 적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억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연간 1천만원 정도로 효율적인 사업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았음

○ 이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연간 1억원씩 조성하여 2018년 10억 조성 완료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기금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므로 존치 및 기한 연장하고자 함.(~2026. 12. 31.)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042	100%	1,046	100%	1,051	100%
	전입금	100	9.6	0	0	0
	예치금회수	929	89.1	1,029	98.3	1,032
	이자수입	13	1.2	17	1.7	19
지 출	합 계	1,042	100%	1,046	100%	1,051	100%
	비융자성사업비	13	1.2	15	1.4	14
	예치금	1,029	98.7	1,031	98.6	1,037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남해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남해군 폐기물처리설 주변지역 지원

- 설치연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3,815	618	3,197	3,197	800	900	△1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실적

- 곡내마을 : 마을공동창고 건립으로 노지에 방치된 농기계류 및 농작물 원활한 보관으로 협동심고취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동산마을 : 새꼬막 종패 250㎏ 살포와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공동 소득 증대

- 토촌마을 : 전 가구(76세대)에 대해 광역상수도 인입공사와 계량기 신규 및 기존 계량기 교체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

- 섬호마을 : 마을공동 부지 조성으로 향후 농어촌 체험관을 조성하여 농어촌 체험ㆍ힐링ㆍ치유 관광마을의 사업기반 조성

- 소입현마을 : 다목적광장(주차장, 농기계 거취, 비료야적) 및 도로개설(60m)로 주민불편해소 및 접근성을 향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봉내마을 : 마을회관 없이 주택관리공단에 임대 사용해 왔던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마을쉼터, 행정도우미로서의 가교 역할 등 주민의 오래 숙원을 해결

- 선소마을 : 꼬막채취선을 구입하여 마을공동어장 관리 및 꼬막채취를 통한 소득 증대

○ 잘된 점

- 현 매립장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인근 7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행정과 주민간의 공감대 형성 및 민원 감소, 주민소득 증대, 주민복지 향상 기여

○ 기금의 존치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 및 심리적인 피해 보상을 원함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3,800	618	16,2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
’20년	○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 곡내 마을공동창고 건립(100백만원) - 토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100백만원) - 동산 종패구입 및 태양광설치(100백만원) - 섬호 농어촌체험관 조성(100백만원) - 소입현 다목적광장조성(100백만원) - 봉내 마을회관 건립(100백만원) - 선소 꼬막채취선 구입(100백만원)	○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 곡내 마을공동창고 건립(100백만원) - 토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90백만원) - 동산 종패구입 및 태양광설치(46백만원) - 섬호 농어촌체험관 조성(81백만원) - 소입현 다목적광장조성(100백만원) - 봉내 마을회관 건립(100백만원) - 선소 꼬막채취선 구입(100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 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8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마을 소득증대 및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8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 보상 및 민원 해결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주민지원기금은 남해군 출연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

○ 재원의 규모

- 2020~2023년까지 목표액인 116억원을 조성계획으로 2020년 38억원을 조성하여, 현 매립장 주변마을부터 16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매립장 설치 완료시 지원할 계획 임.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입금이 필요한 실정 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주민지원기금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민원해결과 주민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임

○ 건의사항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화 설치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전입금이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		%	3,815	%
	전입금					3,800	99.6
	이자수입					15	0.4
지 출	합 계		%		%	3,815	%
	비융자성사업비					618	16.2
	예치금					3,197	83.8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4.60%	23.62%	5.94%
	(지방세수입증감률)	82.25%	14.07%	34.45%
	1-2. 세외수입비율	2.69%	3.58%	3.36%
	(세외수입증감률)	10.18%	3.53%	-4.59%
	2. 지방세징수율	97.21%	98.17%	96.6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7	1.0036	1.0044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8%	1.01%	0.34%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5.16%	-5.62%	-3.11%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4%	0.79%	0.4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90%	6.48%	3.84%
	4. 지방보조금비율	6.15%	5.26%	7.33%
	(지방보조금증감률)	3.96%	6.98%	5.54%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3%	2.28%	1.5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28%	13.99%	3.40%
	6. 자체경비비율	54.28%	9.48%	48.07%
	(자체경비증감률)	2.57%	4.51%	1.59%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0.43%	100.16%	93.35%
	8. 세수오차비율	88.42%	89.73%	93.20%
	9. 이·불용액비율	3.20%	5.72%	7.01%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3.79%	-2.23%	-4.85%
	11. 관리채무비율	0.00%	6.28%	0.79%
	12. 통합유동부채비율	3.12%	26.27%	8.57%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94%	2.61%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0.43%로 전년도 0.56% 비해 약 0.13%p 가량 개선되었으며, 유형평균 1.58%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하며 남해군은 출자기관,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 없으며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기관 1개소만 있는 실정으로 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상 산하기관이 적어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낮음. 군 출연기관인 마늘연구소에 대한 출연금이 1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침.

☞ 이·불용액비율은 3.20%로 재정 신속집행 추진대비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억제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전년도 13.69% 비해 약 10.49%p 가량 크게 개선되었으며, 유형평균 7.01%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함

☞ 자체경비비율은 지방소비세 신설과 부동산 과표인상(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약 3%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재산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자체수입이 약 131억이 증가한 반면 자체경비는 전년 20억원 증가 대비 약 6억원으로 소폭 증가함. 20년도 자체경비비율은 54.28%로 전년도 77.72% 비해 약 23.44%p 가량 대폭 개선되었으나 유형평균 48.07%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함.

☞ 세수오차비율은 88.42%로 전년도 97.19% 비해 약 8.77%p 가량 악화되었으며 유형평균 93.20%에 비해서도 미흡함.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대비 약 580여대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37억원 증가함에 따라 세수오차가 발생하였고, 지방소득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약 5억원 증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약 3억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향후 지방세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수오차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90.43%로 전년도에는 과대반영한 것(109.18%)에 비해 오히려 과소 반영하였으며 유형평균 94.21%에 비해 미흡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사유 등이 발생하였으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오차범위가 9.57%차이가 발생해 미흡한 실정임.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당초예산 반영 예상 추계를 면밀히 하여 지표 개선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2,937	17,106	74.5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997	3,640	91.0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202	11,933	69.37
자치단체 특화사업	1,737	1,534	88.31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7	561,627	7	561,627	561,627	0	0	0
2019년(B)	22	1,633,366	18	1,610,366	1,595,366	4	23,000	23,000
증감(A-B)	△15	△1,071,739	△11	△1,048,739	△1,033,739	△4	△23,000	△23,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4] 참조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5]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6]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해군이 추진한 청사신축현황 없습니다.(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43	146,755	1,329	37,252	65.05%	25.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35	414	1,285	1,577	1,329
	금액	6,813	6,870	31,880	44,053	37,25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	남해군국민체육센터	2015	2,197	5,832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남해실내체육관	2008	3,896	8,91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남해실내 체육관	직영	2	2,748	15,200	729	8,055,	6,117	40	128	1.6	-126.4
남해군국민체육센터	직영	19	6,834	10,250	292	812	10,614	40	587	171	-41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	-	1	1	-	-	1	1	-	467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남해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993	1,834	61.2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