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2020회계연도 결산)

2021. 8.                                             남해군수

◈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650억원으로, 전년대비 64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7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08천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79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26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1,189건 (1,127억원)을 취득하고, 61건(3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7,53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Ⅱ)유형에 속함  /  20개 단체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 2020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 인구규모(35%), 인구증감률(10%), 노령인구비율(5%)

- (재정) 재정력지수(35%), 세출규모(10%), 사회복지비비율(5%)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 우리군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329억원) 보다 679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51억원)보다 273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769억원)보다 590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은 7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은  1만 3천원입니다. 우리군은 채무액이 없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과 1인당 채무액보다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047억원과 비교하여 5,508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며, 신속집행 적극 추진 및 이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따라 결산규모가 군평균보다 낮아 재정효율성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체수입 확충과 이전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성과담당관 신대호

전화번호 : 055) 860-3064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650	7,006	644		8,329	7,810	519
	세출결산 (기금포함)	6,535	5,293	1,243		6,855	6,222	632
	기금운영현황	619	254	364		473	563	△8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수시공시 예정
	재정자주도	수시공시 예정
	통합재정수지	수시공시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13	118	△5		248	247	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9	51	△4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7	19	△1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4	14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23	24	△1		45	45	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0	25	△5		25	27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08	477	30		593	560	3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4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4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0	8	2		13	12	2
	연말지출비율	129	219	△91		303	355	△5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61	144	117		401	302	99
	지방세지출현황	29	27	2		55	50	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4	20	4		52	50	3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108	903	205		1,145	958	18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50	337	13		441	414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8	45	△28		22	61	△3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7,539	6,448	1,092		13,047	11,746	1,301
	물품 현재액		91	88	3		128	431	△30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8	30	△2		34	30	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1,784	21,313	471		26,097	24,713	1,385
		부채총계	113	118	△5		248	247	1
		수익총계	4,598	4,322	276		5,393	5,085	308
		비용총계	4,085	3,570	515		4,825	4,118	70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73	441	△68		627	551	7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Ⅱ) 20개 단체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4,989	564,627	0	115,943	84,41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96,931	560,142	604,659	700,617	764,989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연평균 10%정도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 토지 및 건축물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0,041	100.00%	472,195	100.00%	499,199	100.00%	558,093	100.00%	564,627	100.00%
지 방 세	15,106	3.68%	14,741	3.12%	16,043	3.21%	14,405	2.58%	26,121	4.63%
세외수입	12,984	3.17%	12,805	2.71%	15,378	3.08%	13,765	2.47%	15,166	2.69%
지방교부세	141,991	34.63%	163,037	34.53%	178,514	35.76%	200,937	36.00%	167,558	29.6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6,327	3.98%	23,790	5.04%	18,695	3.74%	21,270	3.81%	25,898	4.59%
보 조 금	124,492	30.36%	135,097	28.61%	128,657	25.77%	163,076	29.22%	207,216	36.70%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141	24.18%	122,726	25.99%	141,913	28.43%	144,641	25.92%	122,667	21.73%

☞ 우리군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646억원으로, 지방세 117억원, 세외수입 14억원 증가하였고, 교부세 333억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이 46억원, 보조금 441억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이 219억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6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부동산 과표인상(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약 3%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각수입 3억원, 서울농장 조성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원, 그 외수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증가 등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경기 불황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기인하여 16% 감소하였으며, 이전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7%증가하여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증가율과 비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15,105,823	14,740,545	16,042,810	14,405,038	26,121,250
인구수(명)	45,129	44,642	43,990	43,622	42,95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35	330	365	330	608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3,519	464,046	0	105,054	84,41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36,774	372,339	399,923	529,255	653,519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세출결산 규모는 2016년 3,368억원에서 6,535억원으로 약 3,167억원 늘어났으며, 전년대비 약23%정도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7,444	100.00%	330,421	100.00%	355,988	100.00%	449,968	100.00%	464,046	100.00%
일반공공행정	19,164	6.67%	23,956	7.25%	24,875	6.99%	30,345	6.74%	28,396	6.12%
공공질서･안전	2,943	1.02%	5,596	1.69%	4,190	1.18%	5,113	1.14%	9,239	1.99%
교 육	3,841	1.34%	3,094	0.94%	4,883	1.37%	5,628	1.25%	3,934	0.85%
문화 및 관광	31,716	11.03%	28,189	8.53%	30,444	8.55%	45,260	10.06%	33,010	7.11%
환경보호	21,964	7.64%	19,307	5.84%	27,229	7.65%	31,248	6.94%	38,535	8.30%
사회복지	67,329	23.42%	68,973	20.87%	74,334	20.88%	90,251	20.06%	110,795	23.88%
보 건	4,857	1.69%	5,788	1.75%	7,914	2.22%	9,320	2.07%	8,633	1.86%
농림해양수산	62,650	21.80%	77,087	23.33%	88,011	24.72%	92,154	20.48%	103,025	22.20%
산업･중소기업	1,557	0.54%	521	0.16%	1,746	0.49%	15,837	3.52%	24,834	5.35%
수송 및 교통	13,765	4.79%	23,278	7.04%	19,942	5.60%	22,550	5.01%	20,654	4.45%
국토･지역개발	13,810	4.80%	24,781	7.50%	22,342	6.28%	33,648	7.48%	29,102	6.2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3,847	15.25%	49,851	15.09%	50,079	14.07%	68,616	15.25%	53,891	11.61%

☞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및 남해추모누리장사시설 확충 사업,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05억원, 22.8% 증가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 51억원, 설리지구 어촌뉴딜 사업 115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14억원, 공공급식 지원센터 시설관리 14억원 등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1.8%증가하였습니다.

☞ 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은 산업ㆍ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56.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LPG배관방보급사업 181억원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7,444,082	330,420,917	355,987,736	449,968,356	464,046,242
인구수(명)	45,129	44,642	43,990	43,622	42,958
주민 1인당 세출액	6,369	7,402	8,092	10,315	10,80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5,445	36,431	58,974	22,543	61,876
중소기업육성기금	1,757	106	132	26	1,862	2022년 12월
재정안정화기금	16,000	-16,000	138	16,138	0	2023년 12월
옥외광고발전기금	0	20	20	0	20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0	3,197	3,815	618	3,197	법정기금
자활기금	0	0	0	0	0	법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48,885	50,485	1,600	48,885	법정기금
양성평등기금	1,032	5	19	14	1,036	2021년 12월
재난관리기금	722	220	4,275	4,055	943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42	-2	18	19	40	법정기금
마늘명품화기금	5,892	1	74	73	5,893	2024년 6월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233	12,339	10,655	25,445	61,87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전년도 대비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이 2020년도에 신설됨에 따라 신규 적립금액 521억원 증가액이 상계되어 전년대비 36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66,917	555,085	111,832	2,187,496	11,304	0.52 %
자치단체(a)		665,986	554,516	111,470	2,178,448	11,273	0.52 %
지방공공기관(b)	1	2,071	1,709	361	9,048	31	0.35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1,140	1,140	0	0	0	0.00 %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82 %	8.71 %	36.83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1.87 %	121.39 %	174.85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2 %	0.32 %	0.15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9 %	0.09 %	0.19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66,917	665,986	2,071	0	1,14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8,248	47,812	436	0	0	0
	세출결산액	555,085	554,516	1,709	0	1,14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8,800	58,037	763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766	1,763	2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19	516	3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52 %	0.52 %	0.35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6.44 %	6.42 %	0.00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187,496	2,178,448	9,048	0	0	0
	부채	11,304	11,273	31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5,484	175,484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73,346	173,346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결산서 첨부서류 사이트 바로가기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남해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3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8.39 (18.62)	492,359 (492,359)	41,287 (91,687)	400,672 (400,672)	0 (0)	50,40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8.09%	7.03%	7.74%	6.79%	8.3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 세입은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의존 비율이 높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낮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군 평균에 비해 낮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남해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7.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7.68 (57.91%)	492,359 (492,359)	234,743 (285,143)	207,216 (207,216)	0 (0)	50,40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5.84	55.59	56.76	60.35	47.6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으로 활용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 낮고, 보조금 비율은 다소 높아 재정자주도가 군 평균에 비해 낮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남해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65,853	484,189	27	26	-2	484,187	-18,335
일반회계	442,094	425,403	0	26	26	425,429	16,665
기타 특별회계	21,294	54,003	27	0	-27	53,976	-32,682
기 금	2,464	4,783	0	0	0	4,783	-2,31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9,627	34,649	20,653	-13,417	-18,335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2,140,941	2,187,496	46,555
통합부채		11,786	11,304	△482
	유동부채	5,381	5,509	128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6,404	5,795	△609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해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ᅟᅳᆫ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2,131,305	2,178,448	47,143
부채(B)	11,754	11,273	-48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5	0.52	-0.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참조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연기관	(재)남해마늘연구소	9,636	32	9,604	0.33	9,048	31	9,017	0.35

☞ 전년대비 자산 감소이유는 당좌자산의 예금 및 기타제예금 잔액차이 208백만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발생에 따라 678백만원에 의하여 자산감소가 발생하였음.

☞ 부채증가이유는 예수금(4대보험, 소득세 원천징수금) 및 미지급비용(카드대금) 잔액  으로 12백만원 정도 증가함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없음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당없음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당없음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해당없음

※ ‘20~’24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8,600	8,600	8,600	10,600	22,4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재정부담 금액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해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금액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427	-148	41	190	2,278
일반회계		2,242	-118	33	151	2,124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청사건립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2	-30	9	39	7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2	0	0	0	82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적립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마늘명품화기금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2,900	2,871	2,602	2,387	2,27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64,046	2,032	0.44%
일반운영비		758	0.17%
여 비		925	0.20%
업무추진비		270	0.06%
직무수행경비		79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7,444	330,421	355,988	449,968	464,046
기본경비	2,362	2,416	2,487	2,540	2,032
비율	0.82%	0.73%	0.70%	0.56%	0.4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남해군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4,784	0	1,506	1,119	0	99	90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64,046	50,757	10.94%
인건비		40,765	8.78%
직무수행경비		1,244	0.27%
포상금		1,903	0.41%
연금부담금 등		6,845	1.4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87,444	330,421	355,988	449,968	464,046
인건비(B)	40,117	42,799	45,687	47,725	50,757
인건비비율(B/A)	13.96%	12.95%	12.83%	10.61%	10.9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64,046	320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8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7,444	330,421	355,988	449,968	464,046
업무추진비	314	303	295	351	320
비율	0.11%	0.09%	0.08%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64,046	483	0.10%	10	48,27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7,444	330,421	355,988	449,968	464,046
의회경비	481	472	485	500	483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4%	0.14%	0.11%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124	47,196	48,525	50,034	48,27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0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해당없음	-	-	-	-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48	1,013	1,330	1,069	80.3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828	850	852	883	94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95	774	876	832	1,01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71	960	911	1,028	94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9.5	94.39	79.72	71.34	80.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8,469	12,855	13.06%
시설비 (401-01)	97,743	12,801	13.10%
감리비 (401-02)	662	45	6.79%
시설부대비 (401-03)	45	9	19.5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9	1	2.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63,449	79,149	73,982	112,252	98,46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834	9,016	30,150	21,924	12,855
비율(B/A)	23.38%	11.39%	40.75%	19.53%	13.0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60	53	53	53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21.12.31	150	50 (당초)	50	50 (‘20.02.05)
	경남은행	‘19-01-01~ ‘21.12.31	10	3 (당초)	3	3 (‘20.02.28)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청년혁신과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	050 교육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30601 출연금	53	53	0	향토장학회 장학금 지원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6,12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4,741	16,043	14,405	26,121	100	21.0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947	3,026	2,756	2,920	11.18	-0.31
지방소비세	0	0	0	6,822	26.12	0
주 민 세	479	546	534	489	1.87	0.69
지방소득세	2,998	3,534	2,883	3,619	13.86	6.48
재 산 세	3,273	3,571	3,868	4,110	15.73	7.89
자동차세	4,889	5,163	4,212	8,018	30.7	17.9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54	202	151	142	0.54	-2.6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235	2,504	2,611	2,745	2,942
	비과세	1,472	1,759	1,828	1,998	2,140
	감면	763	745	783	747	802
지방세 징수액 (B)		15,106	14,741	16,043	14,405	26,121
비과세･감면율 (A/A+B)		12.89%	14.52%	14%	16%	10.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745	100.00%	2,942	100.00%	198	7.20%
일반공공행정	1,312	47.79%	1,417	48.16%	105	8.01%
공공질서 및 안전	15	0.54%	58	1.96%	43	292.34%
교육	196	7.16%	192	6.54%	△4	△2.09%
문화 및 관광	87	3.16%	108	3.69%	22	25.10%
환경보호	0	0.00%	0	0.00%	0	6.11%
사회복지	213	7.76%	180	6.12%	△33	△15.52%
보건	5	0.19%	5	0.18%	0	0.54%
농림해양수산	196	7.14%	223	7.56%	27	13.56%
산업･중소기업	6	0.22%	4	0.15%	△2	△27.04%
수송 및 교통	0	0.00%	0	0.00%	0	△100.00%
국토 및 지역개발	44	1.62%	46	1.55%	1	2.5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28	22.87%	668	22.71%	40	6.4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3	1.56%	41	1.40%	△2	△3.8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42	2,140	748	55	0	0
보통세	소 계	2,942	2,140	748	5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69	47	75	47	0	0
	재산세	2,582	2,058	518	6	0	0
	자동차세	191	35	155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95	2,372	377
지방세	760	1,027	267
세외수입	1,235	1,345	1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는 자동차세 체납 150백만원, 재산세 67백만원 등 지방소득세 62백만원 등 전년도 체납누계액 대비 약 26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96백만원, 과징금 미수납액 28백만원 등 전년대비 약 11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135	1,552	1,913	1,995	2,372
지방세	472	638	948	760	1,027
세외수입	663	913	965	1,235	1,34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등 지역 회의, 자동이체 신청유도, SMS 발송 등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 편입니다.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0,795	0	10,117	12,481	57,383	2,516	0	0	28,299
국 비	74,229	0	5,298	5,717	42,429	979	0	0	19,806
시･도비	9,469	0	1,016	3,053	2,869	124	0	0	2,408
시･군･구비	27,097	0	3,803	3,711	12,085	1,413	0	0	6,0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87,444	330,421	355,988	449,968	464,046
사회복지분야(B)	67,329	68,973	74,334	90,251	110,795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42	20.87	20.88	20.06	23.88
인구수 (C)	45,129	44,642	43,990	43,622	42,95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92	1,545	1,690	2,069	2,57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군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으나(43,622명→42,958명) 노령인구의 증가(전체인구대비 36.6%→37.8%)로 인하여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경로당 개보수 비용 및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회복지비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69,100	34,993	6.15%
민간경상보조 (307-02)		14,947	2.6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69	0.10%
민간행사보조 (307-04)		753	0.1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073	1.9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280	1.10%
민간자본보조 (402-01)		1,372	0.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7,444	330,421	389,056	501,957	569,100
지방보조금(민간)	36,833	32,908	33,357	33,660	34,993
비율	12.81%	9.96%	8.57%	6.71%	6.15%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3]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마을공동 시설 지원	고두 마을회	마을 창고	14.21㎡	2020	7	1	7	창선면 가인리 420-2	신규 취득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	정O악	주택	69.6㎡	2020	40	1	40	설천면 고설로 293-40	신규 취득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전 도 마을회	전도 6차 산업관	1동 3층 연면적 302.78㎡	2020	1,650	1	1,650	삼동면 동부대로 1662번길 18-8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	정○현	패류 가공 공장	1동 2층/197.67㎡	2020	411	1	411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6-2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	김경수	2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0.8.27	교부결정 취소(2)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버스, 택시, 화물	0.13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부정수급	’20.03.02	보조금 환수명령 (0.0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4,046	1,762	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7,444	330,421	355,988	449,968	464,046
행사･축제경비	2,492	2,208	3,679	4,539	1,762
비율	0.87%	0.67%	1.03%	1.01%	0.38%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개최 불가능 사업을 정리추경에 대거 삭감하여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2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7,739	644,769	1,189	112,732	61	3,557	78,867	753,944
토지	27,410	217,023	445	15,496	35	584	27,820	231,935
건물	483	142,902	53	13,548	25	2,957	511	153,494
입목죽	43,860	1,634	12	611	1	16	43,871	2,229
공작물	5,914	280,861	677	82,752	0	0	6,591	363,613
기계기구	20	405	2	324	0	0	22	729
선박	31	1,809	0	0	0	0	31	1,809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	134	0	0	0	0	21	134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71	8,812	215	1,800	188	1,542	1,098	9,070
구 매	877	7,902	59	840	4	310	932	8,432
관리전환	2	3	156	960	2	46	156	91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92	907	0	0	182	1,187	10	-279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436,164	447,980	534,073	644,769	753,944
물 품	6,314	7,124	8,356	8,812	9,07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53,519	0	0%	2,815	0.43%
일 반 회 계	464,046	0	0%	2,815	0.61%
특 별 회 계	105,054	0	0%	0	0%
기 금	84,419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336,774	372,339	399,923	529,255	653,51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138	2,195	1,893	2,972	2,815
출연금 비율 (D/A)	0.63%	0.59%	0.47%	0.56%	0.4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20.11.1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출연금 83백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이 전년 1,687백만원 대비 약 3억원 감소함에 따라 2020회계연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약 157백만원 감소하였음.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815
	일반회계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1,387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남해 마늘연구소	1,140	남해마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2020년 남해마늘연구소 운영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경남 신용보증재단	150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020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 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53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군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일반회계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8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020년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0	1,223	9,131	31
출연 기관	(재)마늘연구소	28	1,140	9,048	31
	남해군관광문화재단	10	83	83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94개)-단위사업(24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8	94	248	40	126	82	569,100	487,574	81,526
기획예산담당관	1	2	6	2	4	0	1,818	18,808	-16,991
행정과	1	2	5	0	4	1	57,813	54,938	2,876
민원봉사과	1	4	10	2	8	0	1,518	1,535	-18
주민복지과	1	7	23	4	10	9	106,348	86,315	20,032
청년혁신과	1	8	30	3	16	11	11,085	0	11,085
재무과	1	3	9	2	4	3	58,477	11,129	47,348
문화관광과	1	5	21	1	10	10	25,719	31,877	-6,158
지역활성과	1	8	11	4	2	5	49,880	33,130	16,750
해양수산과	1	5	13	3	8	2	38,653	36,523	2,130
체육진흥과	1	4	8	0	4	4	7,931	11,735	-3,804
재난안전과	1	5	17	0	12	5	18,904	13,539	5,365
도시건축과	1	5	14	3	5	6	14,918	21,016	-6,098
건설교통과	1	5	12	0	6	6	30,559	36,600	-6,041
환경녹지과	1	6	19	7	8	4	28,897	22,382	6,515
상하수도과	1	3	5	0	5	0	70,162	65,375	4,786
보건소	1	6	11	1	6	4	9,417	9,966	-550
농업기술센터	1	15	32	6	14	12	30,644	27,075	3,569
의회사무과	1	1	2	2	0	0	697	765	-68
남해읍	0	0	0	0	0	0	758	614	144
이동면	0	0	0	0	0	0	556	464	92
상주면	0	0	0	0	0	0	393	416	-23
삼동면	0	0	0	0	0	0	540	511	29
미조면	0	0	0	0	0	0	380	410	-31
남면	0	0	0	0	0	0	588	499	89
서면	0	0	0	0	0	0	568	447	121
고현면	0	0	0	0	0	0	577	430	147
설천면	0	0	0	0	0	0	581	496	85
창선면	0	0	0	0	0	0	721	577	14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131,305	2,178,448	47,143	2,609,732
부채 총계	11,754	11,273	-481	24,775
비용 총계	357,016	408,532	51,516	482,545
수익 총계	432,161	459,798	27,637	539,2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25	78.34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	6.25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25	12.6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	8.0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8	8.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8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0	0.3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별첨]

2020회계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남해군에서 운용중인 8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운용 효율성

- 평가대상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31.38%로 작년대비(14.54%) 16.84%증가

- 평가대상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은 18.91%로 작년대비(95.07%) 76.16%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의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지출액이 16.26%에 그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경상적 경비 비율은 0%로 작년과 동일

○ 기금운용 건전성

- 2020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은 0%로 작년과 동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는 95로 작년대비(92) 3증가

- 타 회계 의존율은 44.44%로 작년대비(36.76%) 7.68% 증가

○ 기금 정비

- 2020회계연도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56%로 작년과 동일

- 총 8개 기금운용(법정의무 기금 4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등)

○ 잘된 점

- 평가대상기금 모두 연간 2회 이상 소집회의를 개최하였고, 소집회의 시 평균 참석률이 2/3이상으로 적정한 기금운용에 노력하고 있음

○ 개선사항

- 평가대상기금 중 3개 기금(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1/2미만으로 민간전문가의 비중을 높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소집회의 시 연간 2회 이상 개최하였으나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가 많아 소집회의를 확대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비 편성액과 집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표별 분석결과

<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남해군	31.38	18.91	설치 및 운용	0	95	44.44	1.56	3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남해군	평균	3,966	12,640	31.38
	양성평등기금	18	1,050	1.7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800	3,800	1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7	1,874	1.44
	마늘명품화기금	100	5,863	1.71
	식품진흥기금	21	53	39.62

② 사업비 집행률

-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남해군	평균	750	3,966	18.91
	양성평등기금	14	18	77.7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618	3,800	16.26
	중소기업육성기금	26	27	96.30
	마늘명품화기금	73	100	73.00
	식품진흥기금	19	21	90.48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실적이 있을수록 바람직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남해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0. 13.)

④ 미회수채권 비율

-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 미회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남해군	해	당	없	음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

-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남해군	평균					95.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마늘명품화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⑥ 타회계 의존율

-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남해군	계	100	225	44.44
	양성평등기금	0	19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0	132	75.76
	마늘명품화기금	0	74	0.00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F/A×100)
남해군	564,627	61,876	4,200	0	48,885	8,791	1.56

⑧ 기금 수 현황

-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A)	법정의무 기금 수(B)	감채 기금 수(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남해군	8	4	0	1	3

⑨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남해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해당없음
사업비 집행률	해당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 마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제정
미회수채권비율	해당없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해당없음
타회계 의존율	해당없음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해당없음
기금 수 현황	해당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남해군	계	0	4,783	0.00
	양성평등기금	0	14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6	0.00
	재난관리기금	0	4,033	0.00
	마늘명품화기금	0	73	0.00
	식품진흥기금	0	19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0	618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남해군	해	당	사	항	없	음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기금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 설치년도 : 1998년도(2005. 1. 13.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22	4,275	4,055	220	942	629	506	1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20년의 경우 총 8개 기금사업 추진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여 재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였음

-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인력지원을 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함

- 노후된 상수도 수원지를 보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보강하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된 해안도로를 응급복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 살수차를 운행하여 온열질환자 사전을 예방하고 제설제 및 홍보용품을 구입·배부하여 한파에 대비함

○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은 예산 규모가 작은 편이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적립액의 증액이 필요하며 도 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여 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30	465	88%	4,207	4,033	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교체 (123백만원) ○농어촌버스 공기정화필터 장착사업 (3백만원) ○재해예방 CCTV설치 (19개소, 280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1개소, 50백만원) ○폭염대책비 (37백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지원사업 (24백만원) ○한파저감시설 지원사업 (11백만원)	○재해문자전광판 교체·설치 (교체2개소,신설1개소, 123백만원) ○농어촌버스 공기정화필터 장착사업 (6대, 1백만원) ○재해예방 CCTV설치 (19개소, 278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5백만원) ○무더위쉼터 쿨링용품 및 생수지원 (23백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지원사업 (23백만원) ○한파쉼터 간판 교체 및 홍보물 제작 (11백만원)	88%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1개소, 39백만원) ○선원수원지보강공사 (420백만원) ○대동세천 정비사업 (300백만원) ○폭염대책비 (19백만원) ○한파대책비 (5백만원) ○코로나19대응 원스톱도우미센터 일자리사업 (7백만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384백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32백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1개소, 39백만원 ○선원수원지보강공사 (342백만원) ○대동세천 정비사업 (224백만원) ○무더위쉼터 에어컨정비,살수차임차 (19백만원) ○한파홍보물품, 제설제 구입 (5백만원) ○코로나19대응 원스톱도우미센터 일자리사업 (7백만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384백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11백만원)	9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재해문자전광판을 1개소 신설함

- 선원수원지 보강 : 제방누수가 의심되는 노후된 상수도 수원지의 제방 그라우팅 보수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원수 생산 및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였음

- 대동세천 정비 : 하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구간의 하천을 정비(L=200m)하여 인근 주택 22가구 및 농경지 0.5ha의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

- 폭염대책비 :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 주요관광지 미스트쿨링팬 설치, 살수차 운행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온열질환자를 사전에 예방하였음

- 코로나19대응 원스톱도우미센터 일자리사업 : 자가격리(14일) 실시에 따른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원스톱 도우미를 운영하여 지역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음

-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군민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된 해안도로를 응급복구하여 군민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목적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 남해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조례	재난 예방 및 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신규설치 완료함 - 태풍으로 파손된 해안도로를 응급 복구함 -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선원수원지를 보강하고 대동세천을 정비하였음 - 무더위쉼터 에어컨 정비, 살수차임차, 한파대비 제설제 구입하여 폭염·한파에 대비하였음 -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가격리자 관리를 지원함 - 종합적으로 당해연도에 96% 집행 완료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위험시설 정비(응급복구)	32	태풍 등 재난발생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비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상
②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434	노후된 재해 예·경보시설의 연차적· 안정적인 교체로 재난대비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상
③ 스마트 그늘막 설치	40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취약계층 및 온열질환자 사전예방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함	중
합 계	50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관련법상 법정적립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금액이상 자체 출연(현재 3.2억원)하고 있으며, 기금이라는 예산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므로 집행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도 기금 보조(60%내외)를 통해 기금사용에 대한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정기금으로 지속 존치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033	100%	1,225	100%	4,997	100%
	전입금	135	13.1	143	11.7	2,145	42.9
	보조금	231	22.4	378	30.9	2,155	43.1
	예치금회수	657	63.6	692	56.5	683	13.7
	이자수입	10	1.0	12	0.9	14	0.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33	100%	1,225	100%	4,997	100%
	다음연도 이월액	124	12.0	39	3.2
	비융자성사업비	188	18.2	465	37.9	4,033	80.7
	예치금	692	67.0	683	55.8	942	18.9
	기타지출	29	2.8	38	3.1	22	0.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중소기업 지원

- 설치년도 : 2010년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생산, 판매,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본 기금 조성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ㆍ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ㆍ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56	132	26	106	1,862	124	43	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 판매,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설치되었음

- 매년 5억원의 재원으로 10년내 기금 목표액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상  ‘20년말까지 이자 발생분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1억원(2020년)을 포함하여 총 18억6천2백만원임

- 2020년 이자차액보전현황은 12개 업체, 융자금 16.3억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5,993,640원을 지원하였음

-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시작한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20개 업체가 융자한 25억원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104,135,914원을 지원하였음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 조성액 부족으로 목표시기인 2022년까지 50억원 적립에 어려움 예상

- 담보대출에 따른 부담 등으로 융자사업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건수 상승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관내 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 없는 소기업이 대부분임

- 자금사정, 인력 공급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기금의 이자 수입 및 기금 일부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 시행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7	13	48.1%	27	26	94.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목표

-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9년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 (27백만원)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 (13백만원, 6개업체)	48.1%
‘20년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 (27백만원)	○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 (26백만원, 12개업체)	94.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남해군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	기금 주요 목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사항에 크게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 치 필 요 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사업	43백만원	조성된 기금의 이자 발생 분 및 전입금의 일부로 사업 시행	상
합 계	4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이자차액 보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자금 지원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지원액 또한 증가하였으며 기금 조성액 목표시기 연장 및 향후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책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653	100%	1,770	100%	1,888	100%
	전입금	100	6%	100	5.6%	100	5.3%
	예치금회수	1,533	93%	1,644	93%	1,757	93%
	이자수입	20	1.2%	26	1.4%	31	1.7%
지 출	합 계	1,653	100%	1,770	100%	1,888	100%
	비융자성사업비	10	0.6%	13	0.7%	26	1.4%
	기본경비	0	0%	0	0%	0	0%
	예치금	1,643	99.4%	1,757	99.3%	1,862	98.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남해군마늘명품화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 보장

- 설치연도 : 2009년 12월 10일(조례 제189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92	74	73	1	5,893	73	307	△23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03년 조성된 남해군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을 2009년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흡수·통합하였고, 2019년 10월 4일 기준, 존속기한 연장, 사용금액 비율 변경, 기금용도 변경 등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였으며, 2020년도 말 기준 5,89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2020년은 1,000백만원 중 73백만원으로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씨마늘단지를 조성하여 참여농가 대상으로 종구구입, 농자재, 유통수수료를 지급하여 공급이 불안정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외지산 씨마늘을 대체하기 위해 우수한 형질의 생장점배양 씨마늘 자체 증식·공급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함

* 조성면적 : 6.6ha / 참여농가 : 12농가 / 공급계획량 35톤

- 2021년 예상 이자수입액은 예치금 원금 5,585백만원에 금리 0.8%를 감안하여 44백만원으로 산출되었음

○ 잘된 점

- 검증된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량종구를 자체생산하고 일반 농가에 보급하여 남해 마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 우량종구 생산단지 참여농가 책임감 부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군  통합 작목반으로 구성, 씨마늘 연구회로 발족함에 따라 재배기술 교육 강화, 마늘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정밀예찰 등 현장중심 활동에 주력하여 우량종구 생산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마늘가격의 변동 폭이 커 씨마늘단지 참여농가의 보상금 산정이 어렵고 일반 마늘재배 소득과 차이가 커서 참여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보상금 지원 전면 개편 필요함

○ 발전방안

- 씨마늘단지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나아가 종구 생산 전문법인 육성으로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하고, 규모화로 지속적인 종구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 향후 조치계획

- 우량종구 생육 단계별 표준 재배기술 마련 및 연차별 재배관리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에 지도·보급하고, 우량 무병주 마늘을 일반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토록 세부추진 계획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00	1,343	95%	100	73	7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100백만원)	○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71백만원)	71%
	○ 마늘 농자재 지원사업 (1,300백만원)	○ 마늘 농자재 지원사업 (1,268백만원)	97%
	계		95%
’20년	○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100백만원)	○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73백만원)	7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년산 우량종구보급을 위해 19년도 생산단지 16.1ha를 조성하여 품질이 우수한 주아, 생장점마늘 등의 우량종구 24톤을 생산ㆍ보급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1년산 씨마늘단지 조성 면적 감소로 인한 집행실적은 계획대비 73%로 달성도는 떨어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남해군마늘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남해마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 보장

- 주요 사업내용 :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씨마늘 갱신 및 기반조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년도 당초 목표 대비 73% 달성하였으며, 명품마늘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씨마늘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마늘 단일 품목에 한하여 기금운영이 아닌 우리군 대표 농산물에 대한 기금 운용이 필요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100	마늘은 남해군의 주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여 남해농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남해 성장 동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반을 갖추는데 일조하였음 우리군 마늘산업 발전과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량종구 생산보급 체계 확립, 영세농 규모화, 유통·마케팅 확대 등이 필요하며, 명품남해마늘 명성 유지와 타 작목 및 산업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늘명품화기금 활용이 불가피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전년도 씨마늘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기금목표액을 달성되지 못한 상태며 앞으로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기금재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성격 : 출연금, 이자수입

- 재원조성 : 출연금(남해군 50억, 농협 15억), 이자수입 등

- 목표액 : 70억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마늘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은 일몰제성 사업성격으로서  가급적 지양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따라 2년 이내 통·폐합을 통하여 가격하락 등에 따른 경영 안정 지원방안 강구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폐합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7,194	100%	7,235	100%	5,965	100%
	예치금회수	7,082	98.4	7,123	98.4	5,892	98.7
	이자수입	112	1.6	112	1.6	73	1.3
지 출	합 계	7,194	100%	7,235	100%	173	100%
	비융자성사업비	100	1.4	1,400	19.4	100	57.8
	예치금	7,094	98.6	5,835	80.6	73	42.2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남해군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연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	17	19	△2	40	107	110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전통시장(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의 식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위생용품을 보급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

- 모범음식점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위생청결 수준 향상 및 음식의 다양성 확보, 특화 음식 개발 등을 통한 음식점 활성화에 이바지 함.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상대적으로 위생 사각지대인 전통시장(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식품위해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 군비 6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방시설 4개소, 화장실 7개소, 입식테이블 교체 15개소 등 26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으로 좋은 반응을 얻음.

- 또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밀착된 홍보 교육으로 친절 및 위생청결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는데 노력하였고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위생영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식품위해예방 교육ㆍ홍보와 식품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 감시 활동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 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	17	100%	21	19	90.4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9년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통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통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94.3%
‘20년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소형 찬기세트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전통시장 위생개선 물품 구입(5백만원) ○모범업소 소형 찬기세트 구입(5백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 공익신고보상금(1백만원) ○ 위생관리 앱 사용료(1.6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통시장(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의 식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38개 업소에 방수 앞치마 및 위생 앞치마, 위생모, 위생행주, 조리용 라텍스장갑 등 550개의 위생용품을 5,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

-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업소(36개소)에 소형 찬기 세트를 지원(5,000천원)하였으며, 남은 음식 포장용기 6,600개, 포장용 종이가방 6,600개를 주요관광지 주변 100여개 업소에 지원(5,000천원)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함.

- 매월 1회 전통시장 정기점검 시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서비스 검사(ATP 측정)를 실시하여 당해업소 영업주가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위생 관리상태 개선 및 향상에 적극적인 동참 유도

- 전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지정하여 식중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1615호)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부정ㆍ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지급 ◦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목적사업 100%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기금 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20,720천원	법정 의무기금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 수입(도 40%, 군 60%)을 기반으로 하며

- 기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예치금, 이자수입 등),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재원의 규모

- 남해군의 연간 수입금은 도비 보조금과 자체 과징금 수입금을 합쳐 연간 약 20백만원으로 자체 수입금에 따라 재정 규모는 변동 됨.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검토가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과 군민들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건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수요 사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66	100%	47.1	100%	51.2	100%
	보조금	12	18.2	7.2	15.3	9.7	19.0
	예치금회수	51	77.3	30	63.7	30	58.6
	이자수입	1	1.5	0.6	1.3	0.5	0.9
	기타수입	2	3.0	9.3	19.7	11	21.5
지 출	합 계	66	100%	47.1	100%	50.2	100%
	비융자성사업비	24	36.4	17.1	36.3	20.2	40.2
	예치금	42	63.6	30	63.7	30	59.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1	19	14	5	1,036	10	30	△2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해 2020년 남해군 양성평등기금을 4개 단체 14백만원 교부하여 지원함

- 국제희망드림 남해지부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 치매예방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중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 2020. 6. 1. ~ 2020. 11. 30./3,730천원/48명

-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 상담‧복지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NVC) 교육 실시

: 2020. 6. 1. ~ 2020. 11. 30./2,818천원/20명

- 남해군새마을부녀회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목심기 체험활동」

: 가정 내 미세먼지 제거용 공기정화식물 심기 및 녹색생명살림운동

: 2020. 6. 24. ~ 2020. 6. 26./4,000천원/120명

- 남해여성회 「몸, 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 맞춤형 자기(여성) 돌봄 프로그램 진행

: 2020. 6. 1. ~ 2020. 12. 31./3,452천원/37명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관내 여성단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함

- 다만, 지원액이 낮아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국한되며 내실 있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1년도 기금운용 시 원금의 3% 범위 내로 사용하기로 함(’20년도 대비 12백만원 증가)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기금의 존치필요성

- 2021. 12. 31.자로 존속기한 도래되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남해군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있어 상징적 의미를 지님

- 일반회계로 편입될 경우, 재정형편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비가 축소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5	100%	18	14	77.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젠더폭력예방 강사양성과정 (2백만원, 20명) ○찾아가는 여성가족친화 생명살림 체험교육 (3.5백만원, 100명) ○Let’s go, 3 go-배우고!, 나누고!, 함께 행복한 남해를 만들고! (3.5백만원, 34명 ) ○제3회 숙이나래 문화제 (2백만원, 250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4백만원, 28명)	○젠더폭력예방 강사양성과정 (2백만원, 20명) ○찾아가는 여성가족친화 생명살림 체험교육 (3.5백만원, 100명) ○Let’s go, 3 go-배우고!, 나누고!, 함께 행복한 남해를 만들고! (3.5백만원, 34명 ) ○제3회 숙이나래 문화제 (2백만원, 250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4백만원, 28명)	100%
’20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3.730백만원, 48명)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2.818백만원, 20명)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 체험활동 (4백만원, 120명 ) ○여성학교「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3.452백만원, 37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4백만원, 36명)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3.730백만원, 48명)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2.818백만원, 20명)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 체험활동 (4백만원, 120명 ) ○여성학교「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3.452백만원, 37명)	7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국제희망드림 남해지부)

: 치매예방강사 양성을 통해 중년여성 취업역량 강화함

-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 개인, 가족, 집단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함

: 또한,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 체험교육(남해군새마을부녀회)

: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심기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정 내 정서적 안정감 제공함

- 여성학교「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남해여성회)

: 소주제 선정과정에서 각 연령별 여성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 만족도 제고와 관내 여성회 소모임 발전 강화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 양성평등의 촉진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 ·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목표대비 78%달성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해 1개 단체 미교부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78%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0,000천원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님 다양한 사업추진 운영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상
합 계	3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2~2007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당초 목표액인 3억을 조성하였으나 타 시ㆍ군에 비하여 조성액이 현저히 적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억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연간 1천만원 정도로 효율적인 사업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았음

○ 이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연간 1억원씩 조성하여 2018년 10억 조성 완료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기금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므로 존치 및 기한 연장하고자 함.(~2026. 12. 31.)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042	100%	1,046	100%	1,051	100%
	전입금	100	9.6	0	0	0
	예치금회수	929	89.1	1,029	98.3	1,032
	이자수입	13	1.2	17	1.7	19
지 출	합 계	1,042	100%	1,046	100%	1,051	100%
	비융자성사업비	13	1.2	15	1.4	14
	예치금	1,029	98.7	1,031	98.6	1,037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남해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남해군 폐기물처리설 주변지역 지원

- 설치연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3,815	618	3,197	3,197	800	900	△1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실적

- 곡내마을 : 마을공동창고 건립으로 노지에 방치된 농기계류 및 농작물 원활한 보관으로 협동심고취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동산마을 : 새꼬막 종패 250㎏ 살포와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공동 소득 증대

- 토촌마을 : 전 가구(76세대)에 대해 광역상수도 인입공사와 계량기 신규 및 기존 계량기 교체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

- 섬호마을 : 마을공동 부지 조성으로 향후 농어촌 체험관을 조성하여 농어촌 체험ㆍ힐링ㆍ치유 관광마을의 사업기반 조성

- 소입현마을 : 다목적광장(주차장, 농기계 거취, 비료야적) 및 도로개설(60m)로 주민불편해소 및 접근성을 향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봉내마을 : 마을회관 없이 주택관리공단에 임대 사용해 왔던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마을쉼터, 행정도우미로서의 가교 역할 등 주민의 오래 숙원을 해결

- 선소마을 : 꼬막채취선을 구입하여 마을공동어장 관리 및 꼬막채취를 통한 소득 증대

○ 잘된 점

- 현 매립장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인근 7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행정과 주민간의 공감대 형성 및 민원 감소, 주민소득 증대, 주민복지 향상 기여

○ 기금의 존치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 및 심리적인 피해 보상을 원함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3,800	618	16,2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
’20년	○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 곡내 마을공동창고 건립(100백만원) - 토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100백만원) - 동산 종패구입 및 태양광설치(100백만원) - 섬호 농어촌체험관 조성(100백만원) - 소입현 다목적광장조성(100백만원) - 봉내 마을회관 건립(100백만원) - 선소 꼬막채취선 구입(100백만원)	○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 곡내 마을공동창고 건립(100백만원) - 토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90백만원) - 동산 종패구입 및 태양광설치(46백만원) - 섬호 농어촌체험관 조성(81백만원) - 소입현 다목적광장조성(100백만원) - 봉내 마을회관 건립(100백만원) - 선소 꼬막채취선 구입(100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 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8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마을 소득증대 및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8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 보상 및 민원 해결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주민지원기금은 남해군 출연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

○ 재원의 규모

- 2020~2023년까지 목표액인 116억원을 조성계획으로 2020년 38억원을 조성하여, 현 매립장 주변마을부터 16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매립장 설치 완료시 지원할 계획 임.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입금이 필요한 실정 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주민지원기금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민원해결과 주민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임

○ 건의사항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화 설치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전입금이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		%	3,815	%
	전입금					3,800	99.6
	이자수입					15	0.4
지 출	합 계		%		%	3,815	%
	비융자성사업비					618	16.2
	예치금					3,197	83.8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4.60%	23.62%	5.94%
	(지방세수입증감률)	82.25%	14.07%	34.45%
	1-2. 세외수입비율	2.69%	3.58%	3.36%
	(세외수입증감률)	10.18%	3.53%	-4.59%
	2. 지방세징수율	97.21%	98.17%	96.6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7	1.0036	1.0044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8%	1.01%	0.34%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5.16%	-5.62%	-3.11%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4%	0.79%	0.4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90%	6.48%	3.84%
	4. 지방보조금비율	6.15%	5.26%	7.33%
	(지방보조금증감률)	3.96%	6.98%	5.54%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3%	2.28%	1.5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28%	13.99%	3.40%
	6. 자체경비비율	54.28%	9.48%	48.07%
	(자체경비증감률)	2.57%	4.51%	1.59%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0.43%	100.16%	93.35%
	8. 세수오차비율	88.42%	89.73%	93.20%
	9. 이·불용액비율	3.20%	5.72%	7.01%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3.79%	-2.23%	-4.85%
	11. 관리채무비율	0.00%	6.28%	0.79%
	12. 통합유동부채비율	3.12%	26.27%	8.57%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94%	2.61%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0.43%로 전년도 0.56% 비해 약 0.13%p 가량 개선되었으며, 유형평균 1.58%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하며 남해군은 출자기관,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 없으며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기관 1개소만 있는 실정으로 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상 산하기관이 적어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낮음. 군 출연기관인 마늘연구소에 대한 출연금이 1억원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침.

☞ 이·불용액비율은 3.20%로 재정 신속집행 추진대비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억제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전년도 13.69% 비해 약 10.49%p 가량 크게 개선되었으며, 유형평균 7.01%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함

☞ 자체경비비율은 지방소비세 신설과 부동산 과표인상(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약 3%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재산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자체수입이 약 131억이 증가한 반면 자체경비는 전년 20억원 증가 대비 약 6억원으로 소폭 증가함. 20년도 자체경비비율은 54.28%로 전년도 77.72% 비해 약 23.44%p 가량 대폭 개선되었으나 유형평균 48.07%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함.

☞ 세수오차비율은 88.42%로 전년도 97.19% 비해 약 8.77%p 가량 악화되었으며 유형평균 93.20%에 비해서도 미흡함.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대비 약 580여대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37억원 증가함에 따라 세수오차가 발생하였고, 지방소득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약 5억원 증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약 3억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향후 지방세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수오차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90.43%로 전년도에는 과대반영한 것(109.18%)에 비해 오히려 과소 반영하였으며 유형평균 94.21%에 비해 미흡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사유 등이 발생하였으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오차범위가 9.57%차이가 발생해 미흡한 실정임.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당초예산 반영 예상 추계를 면밀히 하여 지표 개선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2,937	17,106	74.5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997	3,640	91.0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202	11,933	69.37
자치단체 특화사업	1,737	1,534	88.31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7	561,627	7	561,627	561,627	0	0	0
2019년(B)	22	1,633,366	18	1,610,366	1,595,366	4	23,000	23,000
증감(A-B)	△15	△1,071,739	△11	△1,048,739	△1,033,739	△4	△23,000	△23,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4] 참조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5]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6]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해군이 추진한 청사신축현황 없습니다.(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43	146,755	1,329	37,252	65.05%	25.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35	414	1,285	1,577	1,329
	금액	6,813	6,870	31,880	44,053	37,25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	남해군국민체육센터	2015	2,197	5,832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남해실내체육관	2008	3,896	8,91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남해실내 체육관	직영	2	2,748	15,200	729	8,055,	6,117	40	128	1.6	-126.4
남해군국민체육센터	직영	19	6,834	10,250	292	812	10,614	40	587	171	-41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	-	1	1	-	-	1	1	-	467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남해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99,307	183,406	61.2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 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69,500	0	6,622	13,355	49,523	2024년	2020년	30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시설설치사업	14,930	0	0	583	14,347	2024	2020	0
남해 서울농장 조성사업	3,600		870	1,730	1,000	2021.	2020.	10
화전도서관 증축 (어린이도서관 건립	2,711		350	353	2,008	2022	2020	0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樂)」건립사업	4,571	0	0	1,872	2,699	2023	2020	0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150	-	0	0	150	2020년	2020년	100
상주 섬머 페스티벌	100	-	0	0	100	2020년	2020년	100
보물섬 마늘 축제&한우잔치	758	-	100	258	400	2020년	2020년	100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19,000	-	-	1,200	17,800	2025년	2020년	0%
코리아 둘레길과 함께하는 이순신리더십	130	-	21	0	0	2020	2020	100
노도 보행교 설치사업	1,900	-	-	-	1,900	2026	2020
바둑 슈퍼매치 대회	290	0	290	0	0	2021	2020	100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370	-	-	370	-	2021	2020	0
장포항 어촌뉴딜사업	5,449	1,429	1,429	2,140	1,880	2022	2020	30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	12,604	-	-	-	12,604	2024	2020	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000	103	77	1,000	7,820	2022	2020	0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2,200	0	0	200	2,000	2022	2020	5%
경제림단지육성	4,400	-	5	900	3,495	2020 ~ 2030	2020	2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지 7] 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별지 1]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부서	비고
총 계 807건		172,930
01월 44건 소계		11,695
01월	시책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70	기획성과담당관
		342	기획성과담당관
		226	기획성과담당관
	협조기관 우호를 위한 물품 구입	31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 간담회 참석자 석식 제공	186	기획성과담당관
	남해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관계자 격려	150	민원지적과
	언론관계자 간담(부군수)	490	행정지원담당관
	2020년 설 명절 군경 장병 및 소방원 위문 격려(군수)	2,375	행정지원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행정과장)	350	행정지원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정책비서관)	48	행정지원담당관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부군수)	450	행정지원담당관
	수산인 관계자 간담(부군수)	369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회 관계자 간담(군수)	40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시장 상인회 관계자 간담(군수)	182	행정지원담당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관계자 간담(군수)	315	행정지원담당관
	지방혁신사례 및 스타트업 관계자 간담(군수)	186	행정지원담당관
	청년공감 소통을 위한 청년회의소 관계자 간담(군수)	490	행정지원담당관
	前 기획감사실장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군수)	475	행정지원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정책비서관)	130	행정지원담당관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임원과의 간담(군수)	279	행정지원담당관
	한우개량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수정사와 간담(군수)	120	행정지원담당관
	대분둗 시장개척을 위한 재중향우와의 간담	31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군수)	150	행정지원담당관
	여론수집 및 동향파악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행정과장)	120	행정지원담당관
	직능단체 활성화 논의를위한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임원진 간담(군수)	186	행정지원담당관
	도 출입 언론관계자 간담(군수)	490	행정지원담당관
	금고업무 관계자 격려	113	재무과
	남해군 LPG배관망 구축사업 기공식 개최 주민참여협의체 등 관계자 격려	200	지역활성과
	2020 설 명절 장보기 행사 참석자 격려	70	지역활성과
	2020년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직무교육 및 군정 체험행사 참여자 중식 제공	240	지역활성과
	2020년 제1차 안보단체 협의회 회의 개최 후 식사 제공	253	주민복지과
	주요 현안사업 관계자 간담	114	문화관광과
	지역혁신사례 토크콘서트 관련 관계자 격려	154	문화관광과
	청년친화도시 추진 및 2020년 청년정책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254	문화관광과
	현안업무 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150	건설교통과
	재해예방사업 관련 업무 협의 후 식사제공	180	재난안전과
	양돈농가 악취 민원 발생에 따른 관계자 협조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91	농업기술센터
	2020년 농정 시책 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98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연합회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에 따른 회원 격려	200	농업기술센터
	전국대회 유치 확대를 위한 간담회 실시	149	체육진흥과
	마늘축제 관련 서면, 읍 대표자 간담회 참석에 따른 음료 구입	16	남해읍
	쓰레기매립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60	남해읍
	불우이웃성금 기탁자 격려	108	남면
	국도3호선(지족~단항) 확포장 사업 계획반영 기원 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격려	225	창선면
02월 57건 소계		14,141
02월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300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언론간담회 개최	300	기획성과담당관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물 구입	480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물 구입	180	기획성과담당관
	지역현안사업 여론수렴을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70	기획성과담당관
	2021~2022 국도비 확보 보고회 참석자와의 간담	450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언론간담회 개최	140	기획성과담당관
	남해군-서울시 지역상생발전사업 실무자회의 기념품 구입	105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서울지역 정책간담회 개최 및 참석자 식사 제공	2,945	기획성과담당관
	남해군-경남테크노파크 교류협력 참석자를 위한 특산품 구입	35	기획성과담당관
	국도비 확보 업무협의 격려	238	기획성과담당관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	기획성과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189	기획성과담당관
	국립공원공단 직원 방문에 따른 꽃다발 및 환영 물품 구입	150	기획성과담당관
	안전감찰 및 인구구조변화 대응조사 수감 운영 물품 구입	80	기획성과담당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감찰에 따른 격려	84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특산품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28	기획성과담당관
	지적재조사 업무 관계자 격려	84	민원지적과
	문화컨텐츠발전 방안 관계자 간담(비서실장)	85	행정지원담당관
	수산인 관계자 간담(부군수)	450	행정지원담당관
	퇴직공무원들과의 정책간담(부군수)	336	행정지원담당관
	지역여론 청취를 위한 관계자 등 간담(군수)	328	행정지원담당관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540	행정지원담당관
	특산품 구입(부군수)	860	행정지원담당관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군수)	128	행정지원담당관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협의(정책비서관)	57	행정지원담당관
	시책홍보 언론 관계자 간담회 개최	80	행정지원담당관
	재정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등 간담(군수)	60	행정지원담당관
	문화재 지원 논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군수)	60	행정지원담당관
	수산인 관계자 간담(부군수)	421	행정지원담당관
	특산품 구입(군수)	92	행정지원담당관
	공정하고 내실있는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 등과의 간담(군수)	270	행정지원담당관
	언론인과의 간담(군수)	439	행정지원담당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 경영인 등 관계자 간담(군수)	156	행정지원담당관
	어촌뉴딜사업 및 정치망 어업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부군수)	204	행정지원담당관
	조직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	300	행정지원담당관
	경찰서 관계자 격려(재무과장)	112	재무과
	시니어클럽 설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	220	주민복지과
	시니어클럽 설치 벤치마킹 직원 식사 제공	48	주민복지과
	시니어클럽 설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	120	주민복지과
	지역 축제 관계자 간담	120	문화관광과
	홍보용 지역 특산품 구입	147	문화관광과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과 청년친화도시 사업 추진	84	문화관광과
	재해예방사업 관련 업무 협의 후 식사제공	270	재난안전과
	사랑의 헌혈운동 관계자 격려	72	보건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직원 채용 관계자 격려	120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 관련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216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 관련 참석자 중식 제공	225	농업기술센터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식사 제공	72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 관련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80	농업기술센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도의회 방문 홍보용 기념품(남해특산품) 구입	140	의회사무과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벤치마킹 및 간담회 개최	150	의회사무과
	지역 특산품 구입	385	상하수도과
	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60	남해읍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한 관계자 격려	247	이동면
	행정리 병합 추진 관련 식사 제공	172	삼동면
	국도3호선 대지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간담회 관계자 식사 제공	157	삼동면
03월 85건 소계		15,843
03월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100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자 격려	207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신속집행 관련 관계 직원 격려	232	기획성과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331	기획성과담당관
		72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신속집행 대책보고회 참석자 격려	450	기획성과담당관
	지역 특산품 구입	250	기획성과담당관
	재정혁신을 위한 직원교육에 따른 소모품 구입	185	기획성과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300	기획성과담당관
	지역상생 종합계획 세부실행사업 추진상황보고회 참석자 오찬 제공	312	기획성과담당관
	"남해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 및 중식 제공	400	기획성과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231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고현면 감사 수감부서 격려	260	기획성과담당관
	축산 관계자와의 간담(군수)	378	행정지원담당관
	공모사업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관계자 등과의 간담(군수)	10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발전 방안 제안을 위한 관계자 등 간담(군수)	376	행정지원담당관
	특산품 구입(군수)	981	행정지원담당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부군수)	308	행정지원담당관
	보건ㆍ안전관리자 간담회 개최	250	행정지원담당관
	여론수집 및 동향파악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83	행정지원담당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 (군수)	50	행정지원담당관
	문화재정책 제안 청취를 위한 관계자 간담 (정책비서관)	118	행정지원담당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군수)	180	행정지원담당관
	활력있고 행복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계자 간담 (군수)	220	행정지원담당관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80	행정지원담당관
	재정건전 TF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자 간담 (정책비서관)	52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관계자 간담(군수)	144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면마스크 제작 자원봉사 식사 제공	264	행정지원담당관
	여론수집 및 동향파악을 위한 간담회 개최	8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격려(군수)	136	행정지원담당관
	바래길 활성화 대책 관계자 간담 (군수)	48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자 격려(부군수)	352	행정지원담당관
	소외계층 복지정책 제안을 위한 관계자 등 간담(행정복지국장)	54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간담(군수)	232	행정지원담당관
	향토장학회 발전 대책 관계자 간담 (군수)	90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업무 관계자 간담(부군수)	184	행정지원담당관
	재정혁신TF팀 운영관련 관계자 토론 및 간담 (정책비서관)	16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세심의위원 등 간담(군수)	208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재해예방사업 업무 협의 후 참석자 격려(군수)	136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축산단체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부군수)	12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농업지원 대책 협의회 참석자 중식 제공(부군수)	16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등 간담(군수)	120	행정지원담당관
	자율방범대 운영 등 관계자 간담 (정책비서관)	110	행정지원담당관
	관내 여론 수집 및 동향파악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행정과장)	380	행정지원담당관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사업 관계자 등 간담 (군수)	96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피해업체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제공(부군수)	128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하수도시설 사업추진 관계자 격려(부군수)	104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환경시설 관계자 간담(군수)	288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관계자 간담(군수)	24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수산관련단체 관계자 업무협의 후 식사 제공(군수)	192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군수)	144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남해군 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군수님)	88	행정지원담당관
	남해 화전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행정복지국장)	104	행정지원담당관
	농축협조합장 협의회 관계자 등 간담 (군수)	292	행정지원담당관
	남해 바래길 관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 (군수)	32	행정지원담당관
	공정하고 내실있는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 등과의 간담(행정과장)	360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업무 관계자 간담(행정복지국장)	56	행정지원담당관
	노도문학의 섬 관리 운영활성화 관계자 간담 (군수)	158	행정지원담당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행정복지국장)	100	행정지원담당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관계자 간담회 개최(행정복지국장)	69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편입부지 물건조사 및 주민간담 후 관계자 격려	200	재무과
	2020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에 따른 관계자 격려	119	재무과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활성화 간담 관계자 격려	51	재무과
	브레이커힐스 남해리조트 업무협의 식사 제공	225	지역활성과
	현안업무 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108	환경물관리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제위축 대응 관련 직원 격려(관광경제국)	60	문화관광과
	주요 현안사업 관계자 업무협의 및 간담	150	문화관광과
	코로나19 관련 관광경제분야 대응 업무 협의(관광경제국)	72	문화관광과
	주요 현안업무 추진 관련 소속직원 격려(관광경제국)	139	문화관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종교시설 등 관계 직원 격려(관광경제국)	135	문화관광과
	관광경제국 소관 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관광경제국)	84	문화관광과
	지역 특산품 구입	80	문화관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제위축 대응 관련 직원 격려(관광경제국)	180	문화관광과
	청년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130	문화관광과
	택시업계 당면현안 사항 협의 등 관계자 격려	115	건설교통과
	코로나 19 대응 대중교통관련 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80	건설교통과
	농업발전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560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회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 제공	160	농업기술센터
	당면 의정업무 협의 등 간담	184	의회사무과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격려	137	이동면
	이동면 관광종합개발계획 관련 업무 관계자 식사 제공	70	이동면
	봉성 쓰레기매립장 관련 업무 협의 후 관계자 식사 제공	200	서면
	산불 및 도로변 환경정비 등 시책업무 추진 근무자 격려	270	서면
	도로변 가드레일 활용 꽃길 조성 특수시책 추진 근무자 격려	96	서면
	시책사업 관음포 둑방 봄꽃 축제 추진 관련 회의 참석자 격려	203	고현면
04월 49건 소계		8,648
04월	지역 특산물 구입	50	기획성과담당관
	코로나-19 마스크 포장 협조 직원 격려	522	기획성과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300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신속집행 관련 관계 직원 격려	173	기획성과담당관
	지적도면정비 업무 관계자 격려	252	민원지적과
	군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간담 (군수)	198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관계자 간담 (군수)	100	행정지원담당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부군수)	28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 관련 언론관계자 간담(부군수)	396	행정지원담당관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단체 등 간담(행정복지국장)	70	행정지원담당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군수)	345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990	행정지원담당관
	행정 혁신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와 간담(행정복지국장)	6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지역 대응 및 지역 현안관련 관계자 간담 (군수)	245	행정지원담당관
	사우발전협의회 관계자 간담 (군수)	350	행정지원담당관
	장사행정 추진을 위한 관계자와 간담(행정복지국장)	40	행정지원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과의 간담(행정복지국장)	131	행정지원담당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품) 구입(군수)	100	행정지원담당관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관련 관계자 간담 (군수)	54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계 관계자 간담(부군수)	115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관계자 간담 (군수)	291	행정지원담당관
	상주지역 바래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 (군수)	148	행정지원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위원 격려 물품 구입(부군수)	81	행정지원담당관
	여성보육업무 추진을 위한 여성단체와 간담(행정복지국장)	36	행정지원담당관
	새마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행정과장)	188	행정지원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위원과의 간담(부군수)	220	행정지원담당관
	남해한우 명품화를 위한 한우협회 관계자 간담 (군수)	120	행정지원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관계자 격려	96	재무과
	코로나19 방문민원 홍보에 필요한 지역농산물 구입	100	지역활성과
	남해전통시장 업무협의 관계자 격려	60	지역활성과
	남해군 LPG배관망 구축사업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200	지역활성과
	물가안정 업무협의 관계자 격려	40	지역활성과
	소상공인 물가 안정화 방안 협의 관계자 격려	84	지역활성과
	코로나19 관련 업무협의 지역농산물 구입	60	지역활성과
	브레이커힐스 남해리조트사업 업무협의 식사 제공	150	지역활성과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	314	환경물관리단
	코로나19 예방 관련 여행사 관계자 간담	50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10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도비 확보 관련 업무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관광경제국)	126	문화관광과
	관광경제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 소속직원 격려(관광경제국)	123	문화관광과
	주요 현안사업 관계자 업무협의 및 간담(관광경제국)	150	문화관광과
	코로나19 대응 업무 협의 후 식사제공	72	재난안전과
	「사랑의 헌혈운동」 관계자 격려	51	보건소
	남해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자 식사 제공	398	농업기술센터
	남해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58	농업기술센터
	공공급식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식사제공	148	농업기술센터
	당면 의정업무 협의 등 간담	120	의회사무과
		120	의회사무과
	코로나-19대비 착한가계 홍보 참여자 격려	73	남해읍
05월 70건 소계		14,330
05월	2020년 재정혁신을 위한 회의 참석자 격려	236	기획성과담당관
	정책현안 여론수렴을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00	기획성과담당관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점검 및 참석자 식사 제공	208	기획성과담당관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175	기획성과담당관
	현안사업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식사 제공	177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감사 수감부서(설천면) 격려	222	기획성과담당관
	현안사업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식사 제공	146	기획성과담당관
	남해군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간담회 중식 제공	360	기획성과담당관
	국도비사업 지원 건의 및 협의 활동 관계자 식사 제공	232	기획성과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격려	240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신속집행 관련 부서 직원 격려	400	기획성과담당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484	기획성과담당관
	지적재조사 업무 관계자 격려	240	민원지적과
	고려대장경 판각성역화사업 관계자 간담 (정책비서관)	3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및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역 현안 관계자 간담 (군수)	203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지역특산품 홍보(군수)	875	행정지원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위원과의 간담(행정과장)	260	행정지원담당관
	농어업회의소 관계자 간담 (군수)	52	행정지원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 종료에 따른 결산위원과의 간담(행정복지국장)	70	행정지원담당관
	생활속 거리두기 등 주요현안 협조를 위한 경찰서와 간담 (군수)	135	행정지원담당관
	긴급재난지원금 등 시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인과의 간담(군수)	40	행정지원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정책비서관)	78	행정지원담당관
	관광마케팅 관계자 간담 (정책비서관)	54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극복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퇴직공무원과의 간담(부군수)	187	행정지원담당관
	노인대학 활성화 관계자 간담 (군수)	130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부군수)	990	행정지원담당관
	군정 홍보용 특산품 구입(군수)	600	행정지원담당관
	2019년도 회계결산위원과의 간담 (군수)	350	행정지원담당관
	5.18 민주화 운동 유족 등 관계자 격려(군수)	108	행정지원담당관
	생활체육지도자 등과의 간담 (군수)	460	행정지원담당관
	미래농업발전을 위한 농축협 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272	행정지원담당관
	SNS알리미 활성화를 위한 알리미단과의 간담(행정복지국장)	48	행정지원담당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한 지역현안 관계자와 간담(행정복지국장)	105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인구증대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행정복지국장)	50	행정지원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정책비서관)	44	행정지원담당관
	군민소통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격려(행정복지국장)	90	행정지원담당관
	청년활동 단체 관계자와의 간담(군수)	196	행정지원담당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업무 협조 지역여성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217	행정지원담당관
	사암연합회 관계자와 간담 (군수)	326	행정지원담당관
	강진만 해역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관계자 식사 제공 (군수)	335	행정지원담당관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임원과의 간담(행정복지국장)	179	행정지원담당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품) 구입(군수)	130	행정지원담당관
	보물섬 인생학교 관계자와 간담 (군수)	152	행정지원담당관
	이동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계자와 간담 (군수)	207	행정지원담당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품) 구입	50	재무과
	남해군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117	지역활성과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추진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86	지역활성과
	코로나19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업무 협의 관계자 격려	135	지역활성과
	고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마련 타지자체 방문 기념품 구입	75	지역활성과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추진	101	환경물관리단
	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	155	환경물관리단
	산불업무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	220	환경물관리단
	무림지구자연장지조성사업 관리위원회 업무협의 후 식사 제공	80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업무추진 근무자 격려	500	주민복지과
	남해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식사 제공(관광경제국)	116	문화관광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벤치마킹을 위한 서천군 '삶기술학교'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84	문화관광과
	국제명상센터 추진 관련 관계자 협의(관광경제국)	110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후 식사 제공	144	재난안전과
	군관리계획 관련 관계자 간담	200	도시건축과
	2020년 제2회 남해군계획위원회 개최 간담	167	도시건축과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 관계자 격려	100	보건소
	가축방역을 위한 축산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00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 식사제공	105	농업기술센터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에 따른 참석자 식사 제공	152	의회사무과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에 따른 관계자 식사 제공	266	의회사무과
	2021년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관련기관 방문 간담회 개최	185	체육진흥과
	향기있는 남해읍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54	남해읍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업무 관계자 격려	154	이동면
	산불감시원 격려	181	미조면
	시책사업 산불업무추진 관계자 노고 격려	300	고현면
06월 89건 소계		18,024
06월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무모한 도전" 선정 심사 관련 관계자 식사 제공	200	청년혁신과
	경남도 청년 고민나누기 행사 참여에 따른 참여자 식사 제공	146	청년혁신과
	남해군향토장학회 장학사업 개선 공청회 관계자 식사 제공	270	청년혁신과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420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감사 수감부서(이동면)격려	104	기획성과담당관
	2019년도 결산관련 결산위원과의 정책간담회 석식 제공	448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83	기획성과담당관
	재정혁신 업무추진 회의 참석자 격려	91	기획성과담당관
	남해-여수 해저터널 현장답사 및 참석자 식사 제공	420	기획성과담당관
	정부합동평가 성적향상을 위한 협의 관계 오찬 제공	270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378	기획성과담당관
	재정혁신 업무추진 회의 참석자 격려	218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직원 오찬	70	기획성과담당관
	정부합동평가 성과향상을 위한 간담회 석식 제공	190	기획성과담당관
	재정혁신 업무추진 회의 참석자 격려	138	기획성과담당관
	예산팀 운영물품 구입	127	기획성과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격려	224	기획성과담당관
	국도3호선 확장 건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250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49	기획성과담당관
		300	기획성과담당관
		128	기획성과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자 격려비 지출 선결제 계획	440	기획성과담당관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자 격려	422	기획성과담당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서울시 관계자와 간담 (정책비서관)	40	행정지원담당관
	총괄계획가 등과의 간담 (군수)	327	행정지원담당관
	보훈단체 임원들과의 간담 (군수)	264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위한 종교지도자 간담(군수)	200	행정지원담당관
	총괄계획가 등과의 간담 (군수)	90	행정지원담당관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관계자와 간담 (군수)	91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부군수)	990	행정지원담당관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군수)	810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위원과의 간담(행정복지국장)	63	행정지원담당관
	군청 청사신축을 위한 관계자와 간담(행정복지국장)	198	행정지원담당관
	농어업회의소 임원 등과의 간담 (군수)	252	행정지원담당관
	스포츠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185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기독교연합회 임원 등과의 간담 (군수)	386	행정지원담당관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시험감독관 차출 공무원 점심 제공	220	행정지원담당관
	남해문화원 임원진 등과의 간담 (군수)	180	행정지원담당관
	언론관계자 간담(비서실장)	405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을 위한 총괄계획가 등과의 간담 (군수)	72	행정지원담당관
	해저터널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260	행정지원담당관
	청년활동 단체 관계자와 간담(행정복지국장)	48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업무 관계 직원 격려(행정복지국장)	112	행정지원담당관
	남해읍 발전방안을 위한 지역관계자와 간담 (군수)	168	행정지원담당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부군수)	160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공공건축가 등과의 간담 (군수)	295	행정지원담당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품) 구입(군수)	336	행정지원담당관
	안보단체협의회 임원 등과의 간담(군수)	404	행정지원담당관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과 간담 (군수)	279	행정지원담당관
	군민소통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위원과의 간담(행정과장)	132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편입부지 보상 관계자 간담	65	재무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관계자 격려	147	재무과
	경찰서 관계자 격려(재무과장)	84	재무과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따른 관계자 격려	96	재무과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 격려	200	재무과
	브레이커힐스 남해리조트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150	지역활성과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200	지역활성과
	보물섬 남해 농특산물 판매행사 화전부스 운영에 따른 관계자 격려	120	지역활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업무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	200	지역활성과
	남해군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200	지역활성과
	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	70	환경물관리단
	노인대학장협의회 간담회 후 관계자 식사 제공	268	주민복지과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준공검사 업무추진 근무자 격려	90	주민복지과
	독일마을 활성화 관련 관계자 식사 제공	140	문화관광과
	독일마을 및 주변구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	80	문화관광과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 관계자 업무 협의	140	문화관광과
	보물섬 남해 농특산물 판매행사 언론홍보 간담 식사 제공	64	문화관광과
	보물섬 남해 농특산물 판매행사 관련 단체 간담	96	문화관광과
	교통대책 등 현안업무 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184	건설교통과
	재해예방사업 관련 업무협의 후 식사제공	108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관련 단체와 간담회 후 식사 제공(안전건설국장)	73	재난안전과
	2분기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후 식사제공	132	재난안전과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후 식사 제공	96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업무 협의 후 식사 제공	64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관련 단체 식사 제공	126	재난안전과
	현안사업 추진점검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00	해양수산과
	귀어귀촌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20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 참석자 식사 제공	72	해양수산과
	주요 현안업무 추진관련 언론브리핑 개최 후 참석자 식사	440	도시건축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관계자 격려	63	보건소
	축산 주요 현안업무 군의원 간담회 참석사 식사 제공	264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자 식사 제공	80	농업기술센터
		200	농업기술센터
	당면 의정업무 협의 등 간담	95	의회사무과
		140	의회사무과
	드론산업 발전방안 업무 협의	237	체육진흥과
	고질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16	상주면
	출생아기 생애 첫 수제도장 만들어주기	75	삼동면
	재난지원금 사업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276	설천면
07월 59건 소계		12,600
07월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299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운영 간식 구입	579	기획성과담당관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보고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식사 제공	144	기획성과담당관
	신속집행 업무추진 노고 관계자 격려	475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52	기획성과담당관
	정책현안 여론수렴을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60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90	기획성과담당관
	2021년 신규 사업 위탁 업무협의 특산품 구입	84	기획성과담당관
	신속집행 업무추진 노고 관계자 격려	159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주요현안 사업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276	기획성과담당관
	남해문화원장 취임에 따른 축하 화환 구입	60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주요현안 사업 협의를 위한 기재부 방문 관계자 격려	150	기획성과담당관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업무 관계자 격려	200	민원지적과
	민선7기 2주년 언론인과의 간담(군수)	434	행정지원담당관
	남면 어촌마을 개발 및 수산자원 조성관련 지역관계자 간담(부군수)	250	행정지원담당관
	도시계획 활용화 방안 토의를 위한 총괄계획가 등과의 간담 (군수)	92	행정지원담당관
	어업관련 현안사항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부군수)	224	행정지원담당관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사 제공	175	행정지원담당관
	전국 이통장연합회 남해군 지회 정기회의에 따른 참석자 식사 제공(행정복지국장)	158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등과의 간담 (군수)	282	행정지원담당관
	하반기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퇴직공무원들과의 간담(부군수)	356	행정지원담당관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진과 간담(부군수)	300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지역현안 협의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창선면 협의회 회원과 간담(군수)	490	행정지원담당관
	모범운전자연합회원 등과의 간담 (군수)	25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군수)	320	행정지원담당관
	정부 부동산 정책 등 현안 토의를 위한 총괄계획가 등과의 간담 (군수)	80	행정지원담당관
	퇴직공무원들과의 소통간담 (군수)	350	행정지원담당관
	미조지역현안 사업추진 지역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136	행정지원담당관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임원과의 간담(행정복지국장)	40	행정지원담당관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용 특산품 구입(군수)	480	행정지원담당관
	동호인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430	행정지원담당관
	자매결연교류 실무협의 특산품 구입	45	행정지원담당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등과의 간담 (군수)	214	행정지원담당관
	자매결연교류 실무협의 참석자 식사 제공	160	행정지원담당관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224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편입부지 감정평가 실시 후 관계자 격려	60	재무과
	202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방세 관련) 관계자 격려	70	재무과
	투자유치사업 투자기업 방문 기념품 구입	150	지역활성과
	시니어세대 경제교육 관련 협의 후 관계자 격려	165	지역활성과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26	문화관광과
	도로업무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	180	건설교통과
	청사신축관련 간담회 후 식사제공	96	재난안전과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후 식사제공	150	재난안전과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업무 협의 후 식사 제공	274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업무 협의 후 식사 제공	168	재난안전과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간담 후 식사 제공	340	해양수산과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물 구입)	100	농업기술센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사업설명회 관계자 식사 제공	229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 관련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150	농업기술센터
	농업발전을 위한 현안업무보고 군의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3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에 따른 식사 제공	92	농업기술센터
	당면 의정업무 협의 등 간담	255	의회사무과
		200	의회사무과
		150	의회사무과
	현안업무 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180	상하수도과
	수해위험지 관련 관계자 격려	141	상주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오찬 제공	490	상주면
	숙호마을 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 제공	84	남면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관계자 격려	200	설천면
08월 48건 소계		9,895
08월	방문의 해 추진사항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념품 구입	139	기획성과담당관
	국도비 예산확보 관계부서 직원 격려	66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300	기획성과담당관
	혁신로드 자문단 방문에 따른 다과 구입	73	기획성과담당관
	혁신로드 자문단 우수정책 현장 방문에 따른 조찬 제공	143	기획성과담당관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실무교육 관계자 격려	96	기획성과담당관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에 따른 소모품 구입	178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20	기획성과담당관
	코로나19대응 부서 격려	85	기획성과담당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실시	100	민원지적과
	보물섬FC 등 생활체육 관계자 등 격려 (군수)	45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 주요현안 및 민원해결을 위한 지역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192	행정지원담당관
	어촌체험마을 및 낚시객 내방객 등 대처방안 강구를 위한 수산인 관계자 등 간담 (군수)	295	행정지원담당관
	설천면 발전을 위한 지약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279	행정지원담당관
	군정현안사업 논의 및 여론수렴을 위한 퇴직공무원들과의 간담 (군수)	250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300	행정지원담당관
	이재민 위문품 구입(군수)	13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110	행정지원담당관
	주요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행정복지국장)	188	행정지원담당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담당자 격려를 위한 도 간부공무원 방문에 따른 식사 제공	200	행정지원담당관
	청년 활동 단체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자와 간담(행정복지국장)	395	행정지원담당관
	연안지역 개발을 위한 관계자 간담(부군수)	60	행정지원담당관
	청사편입부지 주민보상대책위원과의 간담(부군수)	147	행정지원담당관
	군정주요현안 설명을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부군수)	132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홍보를 위한 중앙 언론인과의 간담(군수)	90	행정지원담당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품) 구입(군수)	640	행정지원담당관
	여론수집 및 동향파악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행정과장)	321	행정지원담당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언론인과의 간담(군수)	334	행정지원담당관
	태풍관련 어선대피 지도 및 대응대책 논의를 위한 어업인과의 간담(부군수)	242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도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총괄계획가 등과의 간담(부군수)	30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군수)	448	행정지원담당관
	위그선 민간투자 유치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100	지역활성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관련 협의 후 관계자 격려	84	지역활성과
	8.15광복절 맞이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실시 관련 위문품 구입	40	주민복지과
		42	주민복지과
	관광경제국 현황 시책 언론홍보 브리핑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관광경제국)	351	문화관광과
	코로나19 예방 관련 종교단체 관계자 간담(관광경제국)	150	문화관광과
	살고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126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국 현황 시책 언론홍보 브리핑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안전건설국)	308	재난안전과
	해양수산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 후 식사제공	175	해양수산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 등 간담	225	도시건축과
	시책업무 관련 협의회 참석자 중식 제공	170	농업기술센터
	21년 도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도의원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44	농업기술센터
	남해읍 시책 홍보 및 추진 협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격려	86	남해읍
	'특별한 이동면 볼거리 만들기' 토론회 참석자 격려	400	이동면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124	상주면
	면지편찬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격려	207	미조면
	전임 면장 및 체육회장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제공	360	남면
09월 77건 소계		14,428
09월	청년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과의 간담 참석자 식사 제공	203	청년혁신과
	2020년 행복교육지구 사업관련 간담 관계자 식사 제공	105	청년혁신과
	청년혁신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간담 관계자 식사 제공	181	청년혁신과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360	기획성과담당관
		150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50	기획성과담당관
		174	기획성과담당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참석부서 격려	64	기획성과담당관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33	기획성과담당관
		99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24	기획성과담당관
	혁신로드 자문단 방문에 따른 석식 제공	600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300	기획성과담당관
	남해군 의회 협력방안 강구 간담회 오찬 제공	84	기획성과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현지조사장 운영 간식 구입	12	기획성과담당관
	특산품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	기획성과담당관
	감사수감부서 격려	255	기획성과담당관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260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35	기획성과담당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12	기획성과담당관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관계자 격려	180	민원지적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운영 관계자 격려(군수)	41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90	행정지원담당관
	제9호태풍 재난대응 논의를 위한 어업인과의 간담(부군수)	226	행정지원담당관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임원과의 간담(군수)	130	행정지원담당관
	정책간담 참석자 식사제공(부군수)	370	행정지원담당관
	군정현안 관련 지역 언론관계자 간담(군수)	121	행정지원담당관
	죽방렴 어업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114	행정지원담당관
	민주평통 남해군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행정과장)	90	행정지원담당관
	추석연휴대책 및 하반기 군정현안 언론관계자 간담(부군수)	237	행정지원담당관
	행정복지국 군정 현안 홍보 브리핑 개최에 따른 식사 제공(행정복지국장)	378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주민보상대책 관계자 등과의 간담 (비서실장)	138	행정지원담당관
	가을철 주요 농정현안업무 농업분야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196	행정지원담당관
	특색있는 경관건축지구 조성을 위한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339	행정지원담당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부군수)	15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대표 등과의 간담 (군수)	81	행정지원담당관
	농정분야 주요현안 언론관계자 간담(부군수)	424	행정지원담당관
	고현면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94	행정지원담당관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90	행정지원담당관
	남강댐 방류 피해대책 논의를 위한 관계자 등과의 간담 (군수)	220	행정지원담당관
	추석 명절 특별대책관련 언론인과의 간담 (군수)	180	행정지원담당관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 개최(행정복지국장)	70	행정지원담당관
	추석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관계자 간담(군수)	154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180	행정지원담당관
	새마을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참석자 식사 제공	12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특산품 구매(행정과장)	390	행정지원담당관
	바둑대회 개최 관계자 간담(군수)	265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현안 간담회 개최	100	재무과
	청사신축 현안 업무협의 개최	117	재무과
	금고업무 관계자 격려	120	재무과
	제9호 태풍 '마이삭' 관련 전통시장 및 개발사업장 관계자 격려	210	지역활성과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재활용 회수선별 현장평가에 따른 특산품 구입	120	환경물관리단
	2021년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대상지 현장심의에 따른 특산품 구입	200	환경물관리단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48	문화관광과
	태풍대비 관계자 협의 후 식사 제공	90	재난안전과
	교통대책 등 현안업무 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130	재난안전과
	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상설협의체 대책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안전건설국장)	203	재난안전과
	2020년 제2차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후 참석자 식사제공(안전건설국장)	133	재난안전과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 간담	200	도시건축과
	치매관리사업(협의체위원) 관계자 간담회 및 격려	214	보건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격려	220	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관계자 등 격려	214	보건소
	하절기 방역인력 격려	216	보건소
	특산물 홍보를 위한 기념품(특산물꾸러미) 구입	300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물) 구입	168	농업기술센터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특산물꾸러미)	150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 관련 심의회 참석자 중식 제공	152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물) 구입	150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60	농업기술센터
	농정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기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01	농업기술센터
	당면 의정업무 협의 등 간담	250	의회사무과
		160	의회사무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관련 간담회 실시	458	체육진흥과
	현안업무 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144	상하수도과
	남해읍 특수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격려	268	남해읍
	서면 발전 및 면민 소득증대를 위한 간담	178	서면
	해안 부유 쓰레기 정화작업 자원봉사 단체 식사 제공	316	설천면
10월 67건 소계		15,843
10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간담회 관계자 식사제공	114	청년혁신과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20	기획성과담당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교육 참석자 격려	130	기획성과담당관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	기획성과담당관
	남해~여수 해저터널 관련 간담회 오찬 제공	75	기획성과담당관
	특산품 구입	644	기획성과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격려	185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300	기획성과담당관
		123	기획성과담당관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20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58	기획성과담당관
	제9회 남해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석식 제공	275	기획성과담당관
	제9회 남해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격려(10.27.)	211	기획성과담당관
	제9회 남해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격려(10.28.)	81	기획성과담당관
	2021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관련 업무협의 후 관계자 격려	162	민원지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물섬FC 관계자 간담(군수)	150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을 위한 업무 협의 간담 참석자 기념품 구입(부군수)	15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 현안 의견수렴을 위한 퇴직공무원 등과의 간담(부군수)	135	행정지원담당관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수산인과의 간담(부군수)	261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1단계 조정에 따른 지역상공인 관계자 간담(군수)	19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1단계 조정에 따른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군수)	164	행정지원담당관
	관내 실장조 수색 지원자 격려(군수)	360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부군수)	81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 홍보 방송 관계자 식사 제공(군수)	352	행정지원담당관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점심식사 제공(행정과장)	300	행정지원담당관
	공유재산 삼의위원과의 간담(군수)	156	행정지원담당관
	관광시설조성 투자 관계자 등과의 간담(부군수)	300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정책사업 협의를 위한 농촌경제연구원 방문 관계자 격려(군수)	495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1단계 조정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군수)	350	행정지원담당관
	보물섬남해 독서학교 관계자 등과의 간담(군수)	195	행정지원담당관
	설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계자 등과의 간담(군수)	350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임원진 등과의 간담(군수)	376	행정지원담당관
	지역 교육 관계자 등과의 간담(부군수)	137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관계자 등과의 간담(군수)	297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180	행정지원담당관
	화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계자 등과의 간담(비서실장)	220	행정지원담당관
	하반기 주요현안 언론관계자 간담(부군수)	420	행정지원담당관
	수산물 가공업 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253	행정지원담당관
	군정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기자와 간담(행정복지국장)	128	행정지원담당관
	지역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등과의 간담(군수)	269	행정지원담당관
	마을공동체 및 청년창업 활성화 관계자와 간담(비서실장)	462	행정지원담당관
	당면 농정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군수)	130	행정지원담당관
	브레이커힐스 남해사업 업무협의 관계자 식사 제공	230	지역활성과
	지속가능 업무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	40	환경물관리단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업무관계자 간담	110	환경물관리단
	보물섬 남해 고사리밭 명소 조성 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따른 특산품 구입(안전건설국장)	81	재난안전과
	재해예방사업 관련 업무 협의 후 식사 제공	142	재난안전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언론홍보 브리핑 관계자 오찬 제공(안전건설국)	251	재난안전과
	남해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업무 협의 후 식사제공	240	재난안전과
	적조방제작업 참여자 격려	300	해양수산과
	공립요양병원 업무 관계자 격려	184	보건소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물 가공품) 구입	100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에 따른 참석자 식사 제공	229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 관련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275	농업기술센터
	당면 의정업무 협의 등 간담	153	의회사무과
		320	의회사무과
	바둑 슈퍼매치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간담회 실시	450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현황 시책 언론홍보 브리핑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244	체육진흥과
	남자축구 국가대표(U-16) 전지훈련 격려 방문에 따른 과일 구입	200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240	상하수도과
	현안업무 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	210	상하수도과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218	상주면
	삼동면 은전 실종주민 찾기 관계자 격려	150	삼동면
		128	삼동면
	남면 단호박작목반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300	남면
	현안업무 추진 방안 마련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	120	서면
	현물 지정기탁에 따른 기탁자 및 대상자 전달 관계자 격려	240	창선면
11월 82건 소계		20,879
11월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33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제2회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자 석식 제공	240	기획성과담당관
	제2회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자 격려	251	기획성과담당관
	지역특산품 구매	180	기획성과담당관
	언론인과의 간담 오찬 제공	37	기획성과담당관
	현안업무 추진 간담 오찬 제공	46	기획성과담당관
	특산품 구입	346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250	기획성과담당관
		55	기획성과담당관
	2021년 본예산 편성 및 예산안 관련 업무간담회 참석자 격려	198	기획성과담당관
	대한 노인회 임원진과의 간담(부군수)	200	행정지원담당관
	업무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기념품(특산물) 구입	96	행정지원담당관
	청년기획 관계자와의 간담(군수)	200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사하구 자매결연 협약식 참석자 식사 제공(군수)	2,472	행정지원담당관
	내방객용 지역 특산품(기념품) 구입(군수)	750	행정지원담당관
	외금마을 축사 이전 요구 주민대책위와의 간담(군수)	350	행정지원담당관
	지역교육 관계자와의 간담(군수)	345	행정지원담당관
	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413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여론 지역관계자 간담(부군수)	90	행정지원담당관
	벽화활동 봉사활동 참여자 격려 물품 구입(비서실장)	93	행정지원담당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관계자 간담(군수)	303	행정지원담당관
	생활체육 관계자와의 간담(군수)	200	행정지원담당관
	청년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가 등과의 간담 (군수)	80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및 편입부지 보상을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192	행정지원담당관
	제75주년 미공군 영령 추도식 조화구입(군수)	70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관계자 식사제공	240	행정지원담당관
	수협 및 어촌계 관계자 간담(부군수)	345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부군수)	810	행정지원담당관
	농업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 특산품(기념품) 구입(군수)	300	행정지원담당관
	자원봉사 활동 관계자 간담(군수)	280	행정지원담당관
	농수산물 소비촉진 관계자 간담(군수)	170	행정지원담당관
	책읽는 은빛사랑방 참여자 격려 물품 구입(군수)	37	행정지원담당관
	귀촌귀어 관계자 간담(군수)	400	행정지원담당관
	민주평통자문회의 관계자 간담(부군수)	124	행정지원담당관
	벤치마킹 실시에 따른 기념품 구입(군수)	250	행정지원담당관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군수)	117	행정지원담당관
	역량강화를 위한 어업인 단체 대표 등과의 간담(부군수)	409	행정지원담당관
	삼동권역 발전을 위한 관계자 간담(군수)	309	행정지원담당관
	생활폐기물 저감대책을 위한 관계자 간담(군수)	189	행정지원담당관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군수)	270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홍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군수)	69	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자율방재단 임원진과의 간담회 등과의 간담(부군수)	211	행정지원담당관
	남해읍 스마일친절운동 추진 주민자치회 관계자 간담(군수)	320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990	행정지원담당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업무연찬 기념품 구입	100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간담회 개최 후 식사	96	주민복지과
	6.25무공훈장 수여식 관계자 격려	108	주민복지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편성 등 업무협의 후 식사 제공	375	주민복지과
	남해문화관광 주요 시책사업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70	문화관광과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관광경제국)	112	문화관광과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관계자 식사 제공(관광경제국)	186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주요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365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활성화 주요 시책사업 간담회 식사 제공	248	문화관광과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직원 간담회 식사 제공	187	문화관광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따른 식사 제공	360	건설교통과
	교통정책 수립 간담회에 따른 식사 제공	180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련 단체 식사 제공	84	재난안전과
	환경정화센터 견학 참석자 식사 제공(안전건설국장)	244	재난안전과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협의 후 식사 제공	150	재난안전과
	홍보용 특산품 구입(안전건설국장)	270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업무 협의 후 식사 제공	100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후 참석자 식사제공	204	재난안전과
	농촌형교통모델사업(뚜벅이버스) 시범운행에 따른 간담회 후 식사제공	81	재난안전과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운영체계 타당성 용역관련 관계자 협의 후 식사 제공	138	재난안전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 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	120	해양수산과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지 홍보용 특산품 구입	70	해양수산과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참석자 조식 제공	111	해양수산과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업무관계자 격려	216	보건소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특산물) 구입	308	농업기술센터
		90	농업기술센터
	축산 주요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51	농업기술센터
	당면 의정업무 협의 등 간담(시책)	300	의회사무과
		300	의회사무과
	바둑슈퍼매치 3차전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간담회 실시	480	체육진흥과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 실시	166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140	상하수도과
		258	상하수도과
	남해의 중심 이동면 만들기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07	이동면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주민 설명회 참석자 격려	110	상주면
	이장단 격려	165	삼동면
	산불감시원 격려	300	미조면
	주민자치회 위원 격려	300	미조면
12월 96건 소계		16,606
12월	2021년도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과의 간담	112	청년혁신과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84	기획성과담당관
		172	기획성과담당관
		100	기획성과담당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관련 업무협의 감담회 참석자 격려	140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20	기획성과담당관
	군정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42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20	기획성과담당관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64	기획성과담당관
	지역 특산품 구입	300	기획성과담당관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 참석자 격려	336	기획성과담당관
	수시 인사 발령에 따른 격려(e호조 연계)	180	기획성과담당관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73	기획성과담당관
	남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0	기획성과담당관
	2022 보물섬남해 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식사제공	60	기획성과담당관
	군수공약사업 추진 만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식사 제공	113	기획성과담당관
	지역 특산물 구입	270	기획성과담당관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국가지정번호판) 관계자 격려	180	민원지적과
	지적도면정비 업무 관계자 격려	144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등 업무협의 및 관계자 격려	108	민원지적과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부군수)	342	행정지원담당관
	AI 군내 유입차단을 위한 수의사들과의 업무협의(군수)	465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시대 지역교육 생존을 위한 전문가 간담(군수)	154	행정지원담당관
	청사보상협의시 코로나19 예방조치 협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부군수)	8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둑슈퍼매치 관계자 격려(군수)	480	행정지원담당관
	바래길 방문자들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관계자와 업무협의(군수)	148	행정지원담당관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342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겸험 공유를 위한 퇴직공무원과의 업무협의(군수)	84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사용 마스크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계자 업무협의(군수)	65	행정지원담당관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부군수)	238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농산물 관계자 업무협의(군수)	14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마련 총괄계획가 등과 업무협의(군수)	225	행정지원담당관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연말행사 관련 업무협의	68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2단계에 따른 서민안정대책 관계자 업무협의(군수)	100	행정지원담당관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100	행정지원담당관
		115	행정지원담당관
	강진만 양식업 관계자 업무협의(군수)	14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대응대책 언론관계자 간담(부군수)	179	행정지원담당관
	체욱회 관계자와 간담(비서실장)	18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2단계에 따른 면단위 지역 여론 청취 간담(부군수)	132	행정지원담당관
	마늘주산지 지위상실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자 간담 관계자 업무협의(군수)	140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군수)	224	행정지원담당관
	주요시책 추진 및 군정홍보 지역특산품 구입(부군수)	320	행정지원담당관
	청사신축 추진을 위한 건축 전문가 업무협의(군수)	142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포츠 관계자 업무협의(군수)	320	행정지원담당관
	12월 군정 브리핑 언론인과의 간담(군수)	316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어업인 등과의 간담(부군수)	14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자원봉사 관계자 격려 및 업무협의(군수)	160	행정지원담당관
	코로나19 방역 대응강화에 따른 지역교육 관계자 업무협의(부군수)	156	행정지원담당관
	환경 전문가 등과 업무협의(군수)	90	행정지원담당관
	연말연시 코로나19 대응 민관협조를 위한 지역관계자 등과 업무협의(군수)	160	행정지원담당관
	브레이커힐스 남해사업 업무협의 관계자 식사 제공	70	지역활성과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업무관계자 간담	250	환경물관리단
	자연휴양림조성 업무관계자 간담	53	환경물관리단
	국립공원구역조정 업무관계자 간담	58	환경물관리단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격려	105	주민복지과
	무림지구 자연장지 추진위원회 관계자 식사제공	164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실시 관련 위문품 구입	90	주민복지과
	관광문화재단설립 업무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120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 업무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93	문화관광과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관광경제국)	125	문화관광과
	바래길2.0 사업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165	문화관광과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관계자 간담회 식사제공(관광경제국)	133	문화관광과
	미조북항 구냉동창고 재생사업 언론인초청 및 관계자 간담회 식사제공(관광경제국)	268	문화관광과
	독일마을 지구단위 계획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28	문화관광과
	관광경제 업무추진 남해대학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관광경제국)	240	문화관광과
	남해관광문화재단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실시	110	문화관광과
	관광경제분야 주요 시책사업 현황 언론관계자 간담회 실시(관광경제국)	250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공연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96	문화관광과
	남해군LPG배관망 구축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관광경제국)	73	문화관광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30	건설교통과
	도선운영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21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련 식사 제공	90	재난안전과
	농어촌 지역 통합 광역BIS구축사업 시범운영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후 식사 제공	150	재난안전과
	안전관련단체 간담회 후 식사 제공	163	재난안전과
	남해군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협의 후 식사 제공(안전건설국장)	80	재난안전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후 식사제공	73	재난안전과
	주부민방위기동대 간담회 후 간식 제공	42	재난안전과
	2021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40	해양수산과
	남해군 군계획위원회(제1분과) 간담회	300	도시건축과
	2020년 남해군계획위원회 간담	260	도시건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격려	250	보건소
	시책업무 관련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60	농업기술센터
	동절기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를 위한 간담회 실시	130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243	상하수도과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228	남해읍
	남해읍 도농상생교류 협약 추진을 위한 특산품 구입	270	남해읍
	삼동다락 건립을 위한 간담회 격려	124	삼동면
	삼동다락 건립을 위한 간담회 격려(2차)	124	삼동면
	삼동면 새마을협의회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120	삼동면
	면지편찬 관계자 격려	227	미조면
	면정시책 협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	363	남면
	서면발전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단체장 간담회 석식 제공	351	서면
	20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개최에 따른 식사제공	423	설천면
	산불 감시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360	창선면
	창선면 새마을 지도자 격려	390	창선면

[별지 2]

민간 경상ㆍ행사사업 보조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297.7	2,917.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남해군지부 지원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해지부	2.5	1.4
범죄피해자 지원 및 지원센터 ‘등불’ 운영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해지부	20	18
생명 평화 공경 운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61	61
국민의식개혁 및 기초질서 확립운동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21	6
자유민주신장 및 자유선진의식 고취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부	3	3
방범활동 및 남해바다 수중정화활동	남해해병대 전우회	9	9
우범지대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운동	남해재향 경우회	2	1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교육	남해군재향 군인회	12	1
참전경찰유공자 보훈활동	참전경찰유공자회 남해군지회	1	1
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	남해군자원봉사단체 협의회	8	6
행복나눔센터 운영	남해군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5	15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단체	5	5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	보물섬남해 독서학교	47	36
2020년 행복교육지구 생활터전학교 운영 지원	심천마을회 외 15개소	80	57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화재안전시설)	힐링아일랜드 글램핑 대표 이영국 외 1	9.5	9.5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힐링아일랜드 글램핑 대표 이영국	0.6	0.5
바래길 완주 인증 지원	남해바래길 사람들	7.6	7.6
바래길 모니터링단 운영	남해바래길 사람들	4.7	4.7
미조면지 편찬 사업	미조면지 편찬위원회	30	29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남해문인협회 외 6	40	40
보물섬예술단 운영	남해문화원	14	8
문화예술교육활동(문화학교)	남해문화원	61	47
남해향교 선현제례비	남해향교	6.7	6.2
선현제례비(남해충렬사)	남해충렬사	6.9	3.9
사우제례비(남해난곡사)	남해난곡사	3.8	3.7
사우제례비(남해녹동사)	남해녹동사	2.5	0.8
사우제례비(남해무민사)	남해무민사현충회	2.5	2.5
사우제례비(남해운곡사)	남해운곡사	2.5	1.4
사우제례비(남해율곡사)	남해율곡사	2.5	2.5
남해향교 선비학당 운영	남해향교	13	9
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지원	남해군사암연합회	19	18
남해 서불과차 국제 학술심포지엄	남해서복회	13	10
고려대장경 판각체험학교 운영	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	19	13
고려대장경판각지 기념법회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19	19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정비	(사)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보존회	37	37
전국 및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팀 지원	남해군체육회	41	2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남해군체육회	10	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남해군체육회	142	133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남해군체육회	68	51
초·중·고 체육유망주 지원	남해군체육회	10	10
엘리트체육(FC12) 지원	남해군체육회	60	58
엘리트체육(FC15) 지원	남해군체육회	120	117
엘리트체육(육상, 유도, 탁구, 복싱) 지원	남해군체육회	40	29
전국대회 운영(구급차, 응급의료 등)지원 등	남해군체육회	31	2
도민체전 대비 동계훈련 지원	남해군체육회	30	16
우수 체육 단체 활동 지원	남해군체육회	15	0.6
남해방문 전지훈련팀 지원	남해군체육회	1	0.6
2020년 레포츠 자격증 취득 지원	남해군체육회	12	5
2020년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보물섬 드론교육센터	43	26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수수료 지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해지회	13	11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	남해환경센터 외 1	19	5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	180	180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남해군농어업회의소(회장 하정호)	35	31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단장 곽갑종)	38	38
농업경영인연합회 육성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남해군 연합회(대표 이민식)	6	2
읍면 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원	남해읍농업경영인회 외 8개회(김성남외 8명)	14	8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대표 이민식)	3	3
여성농업인연합회 육성 지원	(사)한국여성농업인남해군연합회(대표 한계선)	2	0.2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 참가 지원	(사)한국여성농업인남해군연합회(대표 한계선)	1.4	1.0
읍면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사)한국농촌지도자 남해군연합회	7	1
한우 친자확인 지원	남해축산업 협동조합	20	20
한우 종합개량시스템 관리 운영 지원	남해군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35	33
마늘 사료 첨가제지원	남해축산업협동조합 (대표 최종열)	25	11
암소 번식률 향상 약품지원	남해축산업 협동조합장	40	40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약품 지원	남해축산업 협동조합장	15	15
송아지 질병 예방약품 지원	남해축산업 협동조합장	24	22
돈사 악취 저감제 지원	최경재	20	16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베리굿농원 외 1	3	3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남해군신소득 작물연구회 외 2	8	8
시금치 직거래 활성화 지원	남해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5	5
수출 활성화 지원	우도식품 외1	20	20
남해군체험마을협의회 운영 지원	(사)남해군체험 휴양마을협의회	6	6
읍면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과제교육	(사)한국생활개선 남해군연합회	7	7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	남해군친환경 농업협회	7	1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	석평벼작목반 외 13개소	42	42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	북변2리 외 204개 마을회	253	231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포트모종 등)	류형모 외 31명	27	27
유기질비료 지원(자체)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107	105
밥쌀용 쌀 재배단지 조성	남해밥쌀용쌀재배단지 (대표 정기범) 외 1	10	10
벼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단지 조성	백년골으뜸맛쌀영농조합법인 (대표 채희종)	10	10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농정지원단	203	203
소규모 농가 벼 상자모 지원	남면친환경육묘장 외 10개소	68	68
시금치 농자재 지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59	59
시금치 품종 다양화 시범	남해군시금치연합회	8	8
시금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남해농협시금치공선 출하회 외 2개소	24	24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	남해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50	50
원예작물 농자재 지원	남해읍미니단호박 작목반 외 4개소	90	90
마늘포장재 지원	보물섬남해 마늘작목회	41	41
마늘 멀칭용 분해필름 지원	보물섬남해클러스터조합공동사업법인	28	28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지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285	285
마늘농작업 대행지원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28	15
마늘 품질향상 토양개량제 지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187	187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760.6	492.09
제10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10월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10	10
제15회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농특산물판매행사)	6월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추진위원회	100	99.99
제4회 보물섬갈화왕새우축제	9월	보물섬남해갈화왕새우축제추진위원회	13	13
제10회 가을소풍	11월	남해바래길 사람들	9.7	9.5
바래길 및 외부길 걷기행사	2~7월	남해바래길 사람들	4.9	2.1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	11~2월	남해군 기독교연합회	15	10
정월대보름 행사 등 지역 민속문화예술 전승 사업	3~12월	화전매구보존회	8	6
군민기원제	10~12월	남해문화원	3	3
MBC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	6~7월	남해군체육회	200	0.5
전국대회 유치(바둑 슈퍼매치)	10~12월	한국기원	290	289
종목단체 육성 지원	6~11월	남해군체육회	98	46
체육인격려지원(체육인의 밤 행사)	12월	남해군체육회	9	3

[별지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자부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남해군지부 지원	사)진주지역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불’남해군지부	2.5	2.5	0	우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지원센터 ‘등불’ 운영	사)진주지역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불’	23	20	3	매우 우수
제10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13	10	3	매우 우수
생명 평화 공경 운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64	61	3	매우 우수
국민의식개혁 및 기초질서확립운동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23	21	2	매우 우수
자유민주신장 및 자유선진의식 고취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회	7	3	4	매우 우수
방범활동 및 남해바다 수중정화활동	남해해병대전우회	12	9	3	매우 우수
우범지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운동	남해재향경우회	2	2	0	매우 우수
평화통일 홍보활동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45	45	0	매우 우수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36	34	2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남해군 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28	26	2	매우 우수
한국자유총연맹남해군 지부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회	8.5	8.5	0	매우 우수
민주평통자문회의남해군협의회 운영비 지원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4.2	4.2	0	매우 우수
안보의식 고취 및 교육(남해군재향군인회)	남해군재향군인회	12	12	0	우수
참전경찰유공자 보훈활동	참전경찰유공자회	1	1	0	우수
상이군경회 남해군지회 운영 보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	10	10	0	매우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남해군 지회 운영 보조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	10	10	0	매우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남해군 지회 운영 보조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	10	10	0	매우 우수
무공수훈자회 남해군 지회 운영 보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	10	10	0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남해군 지회 운영 보조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	12	12	0	우수
고엽제전우회 남해군 지회 운영 보조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	10	10	0	우수
월남전참전자회 남해군 지회 운영 보조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	10	10	0	매우 우수
독립유공자 단체운영 보조	광복회울산경남지부 서부연합지회	1	1	0	우수
남해군재향군인회 단체 운영 보조	남해군재향군인회	7	7	0	우수
교육급여	경상남도교육청	109	11	98	매우 우수
대한노인회 활성화	사)대한노인회남해군지회	81	63	18	매우 우수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개보수)	동산 경로당 외 16개소	66	66	0	매우 우수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	아산경로당 외 29개소	49	49	0	매우 우수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 및 수리	서변경로당 외 13개소	1	1	0	매우 우수
미등록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시장경로당 외 13개소	9	9	0	매우 우수
노인회분회 읍노인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	사)대한노인회남해군지회 남해읍 분회	5	5	0	매우 우수
노인회분회 읍면분회 운영지원	사)대한노인회남해군지회 남해읍분회 외9개소	4	4	0	매우 우수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양곡 구입비)	봉내경로당 외 11개소	14	14	0	우수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	249	249	0	우수
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	남해군자원봉사 단체협의회	9	8.5	0.5	매우 우수
행복나눔센터 운영	남해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	15	0	매우 우수
주거환경 개보수	김영주 외 11명	60	60	0	매우 우수
사업장 전세임대료 지원	남해지역자활센터	40	40	0	매우 우수
쉼터조성	남해사랑의집	20	20	0	매우 우수
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사업	사단법인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 부모회 남해군지부	24	19	5	우수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남해장애인종합 복지관	2.5	2	0.5	매우 우수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사)척수장애인 협회 남해군지회	3.6	3.6	0	미흡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교육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남해군지회 외 1	9.7	9.5	0.2	매우 우수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남해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막순)	10.6	9.9	0.7	보통
누리과정 추가 보육료	남해어린이집 외 8개소	73	73	0	매우 우수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모모어린이집 외 1개소	10	9	1	매우 우수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현대어린이집	4	4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남해어린이집 외 12개소	78	78	0	매우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단체	6	5	1	우수
평생학습 도시 조성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	보물섬남해 독서학교	53	47	6	매우 우수
행복교육지구 운영	심천마을회 외 15개소	80	80	0	보통
아동양육시설 운영	남해자애원장	395	395	0	우수
아동복지행사 지원 (요보호아동 명절위문)	아동위원협의회	1	1	0	매우 우수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화재안전시설)	힐링아일랜드 글램핑 대표 이영국	19	8	11	보통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화재안전시설)	남해더왕글램핑 대표 백주흠	4	2	2	보통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	힐링아일랜드 글램핑 대표 이영국	1.5	0.6	0.9	보통
제15회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농특산물판매행사)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추진위원회	100	100	0	매우 우수
제4회 보물섬갈화왕새우축제	보물섬남해갈화왕새우축제추진위원회	22	13	9	매우 우수
바래길 완주 인증 지원	남해바래길 사람들	7.6	7.6	0	매우 우수
바래길 모니터링단 운영	남해바래길 사람들	4.7	4.7	0	우수
제10회 가을소풍	남해바래길 사람들	10	9	1	매우 우수
바래길 및 외부길 걷기행사	남해바래길 사람들	5	5	0	우수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	남해군 기독교 연합회	20	15	5	우수
미조면지 편찬 사업	미조면지 편찬위원회	65	30	35	보통
정월대보름 행사 등 지역 민속문화예술 전승 사업	화전매구보존회	10	8	2	우수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남해문인협회 외 6	50	40	10	우수
보물섬예술단 운영	남해문화원	14.3	14	0.3	보통
지방문화원 운영비	남해문화원	65	63	2	우수
군민기원제	남해문화원	3	3	0	우수
문화예술교육활동 (문화학교)	남해문화원	61	61	0	보통
남해향교 선현제례비	남해향교	6.9	6.7	0.2	매우 우수
선현제례비(남해충렬사)	남해충렬사	6.9	6.9	0.2	매우 우수
사우제례비(남해난곡사)	남해난곡사	4.1	3.8	0.3	매우 우수
사우제례비(남해녹동사)	남해녹동사	2.8	2.5	0.3	우수
사우제례비(남해무민사)	남해무민사현충회	2.8	2.5	0.3	매우 우수
사우제례비(남해운곡사)	남해운곡사	2.8	2.5	0.3	매우 우수
사우제례비(남해율곡사)	남해율곡사	2.8	2.5	0.3	매우 우수
남해향교 선비학당 운영	남해향교	14	13	1	매우 우수
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지원	남해군사암연합회	20	19	1	우수
전통혼례 운영지원	남해향교	13	13	0	우수
남해 서불과차 국제 학술심포지엄	남해서복회	14	13	1	우수
고려대장경 판각체험학교 운영	고려대장경판각 성지보존회	19.2	19	0.2	매우 우수
고려대장경판각지 기념 법회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24	19	5	우수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정비	(사)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보존회	38	38	0	매우 우수
유포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및 마을창고 전기공사	유포마을회	5	5	0	우수
초양농산어촌체험관 태양광 보수	초양어촌계 (대표 김진홍)	13	12	1	우수
마을어장 개발사업	전도어촌계 외 4개 어촌계	120	60	60	우수
전국 및 경남도 생활 체육대회 참가팀 지원	남해군체육회	41	41	0	보통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남해군체육회	10	10	0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남해군체육회	142	142	0	매우 우수
체육회 운영 지원	남해군체육회	174	174	0	우수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남해군체육회	68	68	0	우수
초·중·고 체육유망주 지원	남해군체육회	10	10	0	매우 우수
엘리트체육(FC12) 지원	남해군체육회	90	60	30	우수
엘리트체육(FC15) 지원	남해군체육회	244	120	124	우수
엘리트체육 (육상,유도,탁구,복싱) 지원	남해군체육회	40	40	0	우수
MBC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	남해군체육회	200	200	0	매우 미흡
남해군수배 전국 초·중·고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남해군체육회	80	80	0	매우 우수
전국대회 유치 (바둑 슈퍼매치)	한국기원	290	290	0	보통
종목단체 육성 지원	남해군체육회	98	98	0	보통
전국대회 운영(구급차, 응급의료 등)지원 등	남해군체육회	31	31	0	보통
도민체전 대비 동계훈련 지원	남해군체육회	30	30	0	우수
우수 체육 단체 활동 지원	남해군체육회	15	15	0	보통
남해방문 전지훈련팀 지원	남해군체육회	1	1	0	보통
체육인격려지원 (체육인의 밤 행사)	남해군체육회	9	9	0	우수
2020년 레포츠 자격증 취득 지원	남해군체육회	12	12	0	보통
2020년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보물섬 드론 교육센터	44	44	0	보통
마을공동시설 지원	선소마을회 외 20개 마을회	262	262	0	우수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 대상자	1	1	0	매우 우수
교통질서 계도 및 행사지원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남해지회	15	13	2	매우 우수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수수료 지원	개인택시남해군 지부 외 5	9	9	0	우수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남해군 협의회	10	9.5	0.5	우수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 (남해환경센터)	남해환경센터	10	9.5	0.5	보통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의료법인 이도 의료재단 남해병원	245	180	65	우수
2020년 모범음식점 및 행복맛집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범음식점 및 행복맛집 26개소	124	60	64	매우 우수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남해군농어업회의소(회장 하정호)	36	36	0	우수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단장 곽갑종)	39	39	0	우수
농업경영인연합회 육성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대표 이민식)	7.1	6.3	0.8	우수
읍면 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원	남해읍농업경영인회외 8개회(김성남외 8명)	15	14	1	보통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한국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대표 이민식)	4	3.3	0.7	우수
여성농업인연합회 육성 지원	(사)한국여성농업인남해군연합회(대표 한계선)	2.8	2.5	0.3	보통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 참가 지원	(사)한국여성농업인남해군연합회(대표 한계선)	1.6	1.4	0.2	우수
읍면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사)한국농촌 지도자남해군연합회	9	7	2	우수
한우 친자확인 지원	남해축산업 협동조합	20	20	0	매우 우수
한우 종합개량시스템 관리 운영 지원	남해군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35	35	0	매우 우수
마늘 사료 첨가제지원	남해축산업협동 조합(대표 최종열)	50	25	25	보통
암소 번식률 향상 약품지원	남해축산업협동 조합장	55	40	15	매우 우수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약품 지원	남해축산업협동 조합장	28	15	13	매우 우수
송아지 질병 예방약품 지원	남해축산업협동 조합장	35	24	11	매우 우수
돈사 악취 저감제 지원	최경재	50	20	30	우수
낙농산업 발전 기반 조성	낙농가 1호 (곽말기)	7.5	3.75	3.75	매우 우수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베리굿농원 외 1	6	3	3	매우 우수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남해군신소득작물연구회 외 2	16	8	8	매우 우수
시금치 직거래 활성화 지원	남해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10	5	5	우수
수출 활성화 지원	우도식품 외 1	40	20	20	매우 우수
남해군체험마을 협의회 운영 지원	(사)남해군체험 휴양마을협의회	8	7	1	우수
농촌체험마을 체험기반 조성	대곡해울림농촌체험휴양마을 외 5개소	29	23	6	매우 우수
읍면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과제교육	(사)한국생활개선남해군연합회	8	7	1	매우 우수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	남해군친환경 농업협회	9	7	2	보통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	석평벼작목반 외 13개소	70	42	28	매우 우수
병해충방제장비(유아등, 동력호스권취기 등)	남구친환경작목반 외 5개소	28	14	14	매우 우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비닐하우스 등)	김대경 외 2개소	16	8	8	매우 우수
친환경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유수군 외 4명	30	15	15	매우 우수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	북변2리 외 204개 마을회	253	253	0	우수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포트모종 등)	류형모 외 31명	39	27	12	보통
유기질비료 지원(자체)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107	107	0	매우 우수
밥쌀용 쌀 재배단지 조성	남해밥쌀용쌀재배단지 외 1	20.5	10.25	10.25	우수
벼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단지 조성	백년골으뜸맛쌀 영농조합법인	21.4	10.7	10.7	우수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농정지원단	406	203	203	매우 우수
소규모 농가 벼 상자모 지원	남면친환경육묘장 외 10개소	228	68	160	우수
쌀전업농 양성지원	(사)쌀전업농 남해군연합회	5.4	5.1	0.3	매우 우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창선면 정주철 외 9명	109	50	59	우수
시금치 농자재 지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120	60	60	우수
시금치 품종 다양화 시범	남해군시금치 연합회	10	8	2	매우 우수
시금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남해농협시금치공선출하회 외 2개소	49	24.5	24.5	우수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	남해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100	50	50	매우 우수
원예작물 농자재 지원	남해읍미니단호박작목반 외 4개소	182	91	91	우수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	김재상 외 9명	75	36	39	매우우수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환경제어 지원)	정용운	10	5	5	매우 우수
마늘포장재 지원	보물섬남해마늘 작목회	83	41.5	41.5	우수
마늘 멀칭용 분해필름 지원	보물섬남해클러스터조합공동사업법인	56	28	28	우수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지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684	285	399	매우 우수
마늘농작업 대행지원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56	28	28	우수
마늘 품질향상 토양개량제 지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375	187.5	187.5	우수
남면 오리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개보수	남면 오리마을회 이장 양국천	35	35	0	우수

[별지 4]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연번	유형	행사·축제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②	보물섬 마늘축제	06.12~ 06.14.	○ 남해 마늘, 한우 등 지역특산물 판매 ○ 남해 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영상홍보 차량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문객 구매 유도를 위한 이벤트 행사 ○ 유튜브 현장중계 및 움직이는 마음 등 볼거리 제공	99,999	0	99,999	문화 관광과	055) 860-8603
2	③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11.07~ 11.07.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감상할 수 있는 우수한 연극 프로그램 제공	25,300	0	25,300	문화 관광과	055) 860-8625
3	③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07.01~ 11.30	퓨전국악콘서트, 뮤지컬, 영화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5) 860-8625
4	②	보물섬 갈화 왕새우축제	08.25.~09.25.	○ 갈화 흰다리 새우 할인 판매행사 및 홍보활동 등	13,097	0	13,097	문화 관광과	055) 860-8603
5	③	스토브리그축구대회	01.06.~01.22.	○ 사업명: 2020 남해보물섬컵 전국초등(스토브리그)축구대회지원 ○ 사업기간: 2020. 1.6~1.22 ○ 사업내용: 2020전국 유소년 축구팀을 동계훈련기간동안 친선대회를 지원하여 동계훈련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동계훈련팀을 유치함.	77,732	0	77,732	체육 진흥과	055) 860-8683
6	③	종목단체육성	01.01.~12.31.	○ 사업기간: 2020. 1. 01.~ 12. 31.(12개월) ○ 사업내용: 종목단체 대회 개최 지원	46,138	0	46,138	체육 진흥과	055) 860-8683
7	③	바둑슈퍼매치	10.19.~01.31.	○ 기 간 : 2020년 10월~2021년 1월 ○ 위 치 : 남해군 일원(7개소) ○ 규 모 : 전국대회(바둑)	289,361	0	289,361	체육 진흥과	055) 860-8683

[별지 5]

2020회계연도 행사 ․ 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사업목적 :	○ 남해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남해마늘과 남해한우의 우수성 홍보 ○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통한 남해관광 활성화 ○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06.12 ~ 2020.06.14 (3일) / 2006 / 15
	○ 사업내용 :	○ 남해 마늘, 한우 등 지역특산물 판매 ○ 남해 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영상홍보 차량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문객 구매 유도를 위한 이벤트 행사 ○ 유튜브 현장중계 및 움직이는 마음 등 볼거리 제공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남해군 / (보물섬마늘&한우축제추진위원회) / NH농협남해군지부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축제(○)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19 년
예 산 액	10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00,000)	445,000
집 행 액	99,999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99,999)	440,643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99,999	0	99,999	계		0	99,999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63,111	0	63,111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63,111	0	63,111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6,888	0	36,888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보물섬 마늘축제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30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243,120 천원
	○ 유료입장객 수			:	30,000 명		○ 유료입장객 수			:	16,500 명
	○ 근거			:			○ 근거			:	농특산물 판매실적
	○ 기타	:					○ 기타	:

□ 사업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 사업목적 :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11.07 ~ 2020.11.07 (1일) / 2016 / 5
	○ 사업내용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감상할 수 있는 우수한 연극 프로그램 제공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경상남도 / 유니크앙상블(남해군)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19 년
예 산 액	25,300 (국비 0, 시도비 25,300, 시군구비 0)	0
집 행 액	25,300 (국비 0, 시도비 25,300, 시군구비 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5,300	0	25,300	계		0	25,300
인건비			900	0	9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21,700	0	21,70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21,700	0	21,70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0	0	0
	시설장비비	소계	2,700	0	2,70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2,700	0	2,70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 사업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 사업목적 :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과 향유를 통한 공연문화 즐기기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07.01 ~ 2020.11.30 (153일) / 2016년 / 5회
	○ 사업내용 :	퓨전국악콘서트, 뮤지컬, 영화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남해군 / 예술단 락, 꼬니-니꼬 체임버 앙상블(예술단 락, 꼬니-니꼬 체임버 앙상블)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19 년
예 산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3,330, 시군구비 6,670)	0
집 행 액	10,000 (국비 0, 시도비 3,330, 시군구비 6,670)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10,000	0	10,000	계		0	10,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9,000	0	9,00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9,000	0	9,00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000	0	1,00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 사업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보물섬 갈화 왕새우축제

	○ 사업목적 :	○ 보물섬 갈화 왕새우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려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침체해 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08.25 ~ 2020.09.25 (32일) / 2017 / 4
	○ 사업내용 :	○ 갈화 흰다리 새우 할인 판매행사 및 홍보활동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남해군 / (보물섬남해갈화왕새우축제추진위원회)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축제(○)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19 년
예 산 액	2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0)	30,000
집 행 액	13,097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3,097)	30,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13,097	0	13,097	계		0	13,097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10,997	0	10,997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758	0	758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10,239	0	10,239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2,100	0	2,10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30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316,078 천원
	○ 근거			:	왕새우 판매금액		○ 근거			:	왕새우 판매금액
	○ 기타	:					○ 기타	:

□ 사업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스토브리그축구대회

	○ 사업목적 :	○ 동계전지훈련유치 및 유청소년축구 발전 ○ 2020년 전국초등학교 스토브리그 개최를 통하여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포츠의 메카 보물섬 남해의 이미지 및 스포츠 전지훈련지로서의 홍보 극대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01.06 ~ 2020.01.22 (17일) / 2018 / 3
	○ 사업내용 :	○ 사업명: 2020 남해보물섬컵 전국초등(스토브리그)축구대회지원 ○ 사업기간: 2020. 1.6~1.22 ○ 사업내용: 2020전국 유소년 축구팀을 동계훈련기간동안 친선대회를 지원하여 동계훈련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동계훈련팀을 유치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남해군 체육회 / (남해군체육회, 남해군축구협회) / 남해군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19 년
예 산 액	79,68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79,680)	47,000
집 행 액	77,732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77,732)	47,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77,732	0	77,732	계		0	77,732
인건비			44,720	0	44,72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28,316	0	28,316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4,800	0	4,80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100	0	100
		기타행사운영비	23,416	0	23,416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43	0	143
	시설장비비	소계	4,553	0	4,553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4,553	0	4,553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사업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체육진흥과 】

□ 행사․축제 원가

□ 예산액 및 집행액

□ 효과(결과)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8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50,000 천원
	○ 고용유발효과			:	39 명		○ 고용유발효과			:	0 명
	○ 근거			:	4,000명*20,000원		○ 근거			:	5,000명 *10,000원
	○ 기타	:	인건비 지급 내역				○ 기타	:

	종목단체육성

	○ 사업목적 :	○ 종목단체 육성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01.01 ~ 2020.12.31 (366일) / 2018 / 3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2020. 1. 01.~ 12. 31.(12개월) ○ 사업내용: 종목단체 대회 개최 지원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남해군체육회 /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19 년
예 산 액	98,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98,000)	98,000
집 행 액	46,138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46,138)	82,421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46,138	0	46,138	계		0	46,138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46,138	0	46,138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638	0	638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운영비	45,500	0	45,50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0	0	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50,000 천원
	○ 근거			:	5,000명*20,000원		○ 근거			:	2,500명*20,000원
	○ 기타	:					○ 기타	:

□ 사업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체육진흥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바둑슈퍼매치

	○ 사업목적 :	○ 세계 바둑 랭킹 1위(신진서 9단)와 3위(박정환 9단)간의 슈퍼매치를 우리군에서 유치하여 우리군 주요 관광지 홍보와 국내 바둑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기여하고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10.19 ~ 2021.01.31 (105일) / 2020 / 1
	○ 사업내용 :	○ 기 간 : 2020년 10월~2021년 1월 ○ 위 치 : 남해군 일원(7개소) ○ 규 모 : 전국대회(바둑)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한국기원 / / 남해군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19 년
예 산 액	29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90,000)	0
집 행 액	289,361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89,361)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0 %*)	(100 %*)				ⓒ=ⓐ-ⓑ
계			289,361	0	289,361	계		0	289,361
인건비			18,970	0	18,97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229,819	0	229,819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395	0	395
		제세공과금	0	0	0		시도비	0
		보험료	0	0	0
		출장비	32,870	0	32,87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연료비	1,501	0	1,501
		기타행사운영비	195,053	0	195,053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7,000	0	37,000
	시설장비비	소계	3,572	0	3,572		기타수익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임차료	3,572	0	3,572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타			0	0	0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30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500,000 천원
	○ 고용유발효과			:	20 명		○ 고용유발효과			:	20 명
	○ 근거			:	15,000명*20,000원		○ 근거			:	25,000명*20,000원
	○ 기타	:	인건비 지급 내역				○ 기타	:	인건비 지급 내역

□ 사업개요

【 경상남도 남해군, 체육진흥과 】

□ 예산액 및 집행액

□ 행사․축제 원가

□ 효과(결과)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0 %)	(100 %)		(0 %)	(100 %)
계			99,999	0	99,999	440,643	0	440,643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계	63,111	0	63,111	210,480	0	210,48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3,862	0	3,862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운영비	63,111	0	63,111	206,618	0	206,618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36,888	0	36,888	37,823	0	37,823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173,440	0	173,44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57,156	0	57,156
		임차료	0	0	0	116,284	0	116,284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18,900	0	18,90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18,900	0	18,90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0
		기타수익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99,999			440,643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243,12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6,069,500 천원
	○ 유료입장객 수			:	16,500 명		○ 유료입장객 수			:	0 명
	○ 근거			:	농특산물 판매실적		○ 근거			:	99,500명*61,000원=6,069,500,000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1인 1일 관광소비단가 기준)
	○ 기타	:					○ 기타	:

해당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물섬 마늘축제

[별지 6]

□ 행사․축제 원가

※ 수탁기관 자체수입은 자치단체 사업수익(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해당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0 %)	(100 %)		(100 %)	(0 %)
계			25,300	0	25,300	25,000	25,000	0
인건비			900	0	900	19,300	19,300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계	21,700	0	21,700	2,400	2,400	0
		인쇄비	0	0	0	1,800	1,80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운영비	21,700	0	21,700	600	600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0	0	0	0	0	0
	시설장비비	소계	2,700	0	2,700	3,000	3,000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2,700	0	2,700	3,000	3,00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타			0	0	0	300	30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0
		기타수익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25,300			25,000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 근거			:			○ 근거			:	무료고용
	○ 기타	:					○ 기타	:	고용무

【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 행사․축제 원가

※ 수탁기관 자체수입은 자치단체 사업수익(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스토브리그축구대회

해당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0 %)	(100 %)		(0 %)	(100 %)
계			77,732	0	77,732	47,000	0	47,000
인건비			44,720	0	44,720	25,200	0	25,20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계	28,316	0	28,316	5,600	0	5,60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4,800	0	4,800	5,600	0	5,60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100	0	100	0	0	0
		기타행사운영비	23,416	0	23,416	0	0	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43	0	143	1,718	0	1,718
	시설장비비	소계	4,553	0	4,553	0	0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4,553	0	4,553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타			0	0	0	14,482	0	14,482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0
		기타수익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77,732			47,000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8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50,000 천원
	○ 고용유발효과			:	39 명		○ 고용유발효과			:	0 명
	○ 근거			:	4,000명*20,000원		○ 근거			:	5,000명 *10,000원
	○ 기타	:	인건비 지급 내역				○ 기타	:

【 경상남도 남해군, 체육진흥과 】

□ 행사․축제 원가

※ 수탁기관 자체수입은 자치단체 사업수익(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종목단체육성

해당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0 %)	(100 %)		(0 %)	(100 %)
계			46,138	0	46,138	82,421	0	82,421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계	46,138	0	46,138	82,421	0	82,421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638	0	638	1,921	0	1,921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운영비	45,500	0	45,500	80,500	0	80,500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0	0	0	0	0	0
	시설장비비	소계	0	0	0	0	0	0
		행사관련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보상비	소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0
		기타수익	0			0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46,138			82,421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5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69,000 천원
	○ 근거			:	2,500명*20,000원		○ 근거			:	300명 * 10,000원*23개대회
	○ 기타	:					○ 기타	:

【 경상남도 남해군, 체육진흥과 】

□ 행사․축제 원가

※ 수탁기관 자체수입은 자치단체 사업수익(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별지 7]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담당자

청사행정팀 김성진(☎860-882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합행정타운 기능의 군청사 신축과 청사주변 공원 및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도심내 주민편의 도모 및 미래 남해 100년 준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4년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 현청사부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14,81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9,5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69,500	0	6,622	13,335	49,523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69,500	0	6,622	13,335	49,52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20.8.31) 및 경남도 투자심사 통과 (’20.10.22.)

❍ 보상협의 추진 : ‘20. 10.  ~ 계속

❍ 이주단지 조성(이주희망자 5명/ 분양 1명) : ’20. 12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및 보상(이사)완료 건축물 철거 : ‘20. 12. ~

❍ 청사 설계공모 관련 절차 진행 : ’21. 8. ~ 11.

□ 향후계획

❍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조사 : ’20. 12. ~ 계속

❍ 청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1. 12. ~ ‘22. 12.

❍ 청사신축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23. 1. ~

❍ 청사 준공 : ’24. 12.

사업명

남해군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담당자

환경물관리단 신재욱

(☎860-327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설비의 노후화 및 설비

효율 저하 최종제품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폐쇄 및 신설로 진단

○ 유기물 통합처리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정부의 최적화 정책에 따라 하동군과 광역화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4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13번지 일원

○ 규 모 : 33톤/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9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4,930	0	0	583	14,347
국 비	7,679	0	0	300	7,379
시 도 비	2,901	0	0	81	2,820
시군구비	4,350	0	0	202	4,14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19. 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 03. : ‘21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 06. : 지방재정 투사심사 완료(경남도)

○ ‘21. 03. :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사업 사전협의 요청

○ ’21. 07. :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체결 가능 협의완료

□ 향후계획

○ ‘21. 08. : 폐기물처리시설 위·수탁 협약

○ ’21.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변경 (당초 156억원 → 변경 149억원)

○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21~2023 → 변경 2021~2024)

사업명

남해 서울농장 조성사업

담당자

청년혁신과 김은영(☎860-346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에서 체험할 수 없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시청년의
농촌정착과 삶의 재충전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 기회 제공

○ 도시민의 농촌 살아보기 등 체험을 통한 농촌정착 유도 및 지역
농산물 홍보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7. ~ 2026. 12. (6년 6개월)

○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301-1 일원 [폐]상주초등학교양아분교장)

○ 규 모 : A=10,832㎡

- 기본건축물 915㎡(숙소, 교육장, 다목적홀, 사무실, 화장실, 욕실, 식당, 지역특산물판매장, 휴게시설 등)

- 실습농장 4,454㎡(주말농장, 비닐하우스 등)

- 기타 시설 5,463㎡(주차장, 운동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600		870	1,730	1,000
국 비
시 도 비	1,300		48	552	700
시군구비	2,300		822	1,178	3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서울시 제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사업 공모선정        : 2020. 03. 31.

○ 남해 서울농장 조성 업무협약               : 2020. 05. 26.

○ 부지 매입(남해군 상주초교양아분교장)       : 2020.04.∼2020.06.

○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 2020.07.~2020.08.

○ 진입로 측량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20.08.~2020.10.

○ 기본계획 수립용역                         : 2020.09.~2020.12.

○ 진입로 정비공사                           : 2020.11.~2020.12.

○ 실시설계 용역                          : 2021.03.~2021.07.

□ 향후계획

○ 시설공사 착공                             : 2021.08.

○ 남해 서울농장 운영 조례 제정              : 2021.08.

○ 위탁운영자 선정                           : 2021.10.

○ 남해 서울농장 운영                        : 2022.01.~2026.12.

사업명

화전도서관 증축(어린이도서관 건립)

담당자

청년혁신과 박보혜(☎860-38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전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용 도서관 건립

○ 가족 친화적 포용적 개방 공간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2년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8-2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813㎡, 건축 연면적 7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11백만원(국비 1,505, 군비 1,206)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711	2,711	350	2,361
국 비	1,505	1,505	0	1,505
시 도 비
시군구비	1,206	1,206	350	85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기본 계획 수립 완료         : 2021. 3. 29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완료 : 2021. 4. 30

○ 실시설계 공모 완료          : 2021. 7. 21

□ 향후계획

○ 실시 설계 용역 : 2021. 8 〜 11월

○ 건축 시행 및 완료  : 2021. 12 〜 2022. 12월

□ 사업변경 내역

○ 국비 감액 확정으로 총사업비 변경 : 당초 2, 809백만원 ⇒ 2,711백만원

- 국비 1,890백만원 신청 ⇒ 1,505백만원 확정

사업명

남해 생활SOC「삼동다락(樂)」건립사업

담당자

재무과 조영미(☎860-31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된 현 청사의 신축과 생활SOC 시설(생활문화센터, 공용주차장)의 복합화를 통해 효율성 및 편의성 증진

○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 문화,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3년

○ 위 치 : 삼동면 지족리 257-2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233㎡, 연면적 1,454㎡, 지상4층 이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571			1,872	2,699
국 비	1,539			546	993
시 도 비
시군구비	3,032			1,326	1,70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설계공모 중  %)

○ 기본계획수립용역 준공 : 2021. 3. 1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021. 4. 6.

○ 남해군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 2021. 6. 25.

○ 설계공모 : 2021. 7. 26. ~ 10. 7.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2021. 10. ~ 2022. 5.

○ 착공 : 2022. 7.

○ 준공 : 2023. 6.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21~2022 → 변경 2021~2023)

: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 필요로 다소 지연됨.

사업명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진석(☎860-860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정해역의 미조 해산물(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미조멸치의 우수성을 홍       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매년 5월

○ 위 치 : 남해군 미조면 북항 일원

○ 규 모 : 멸치와 각종 해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개최(특산물 시식·판매부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50		0	0	15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50	-	0	0	1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19. 5. 4. ~ 5. 6. : 제16회 보물섬 미조항 멸치&바다축제 개최

○ ‘20 ~ ’21 :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취소

□ 향후계획

○ 2022년 5월 : 제17회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개최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상주은모래비치 섬머페스티벌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진석(☎860-860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름철 상주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상주은모래비치 관광 이미지 부각

○ 해수욕장 확성화 및 관광객 유치 촉진

□ 사업개요

○ 기 간 : 매년 8월

○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은모래비치 일원

○ 규 모 : 여름철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사 (무대공연, 체험행사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00	-	0	0	1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00	-	0	0	1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9. 8. 2. ~ 8. 4. : 2019 상주은모래비치 섬머페스티벌 개최

○ ‘20 ~ ’21 :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 향후계획

○ 2022년 8월 : 상주은모래비치 섬머페스티벌 개최 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진석(☎860-860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해마늘 및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판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매년 6월

○ 위 치 : 남해군 서면 스포츠파크길 74, 남해스포츠파크 일원

○ 규 모 : 마늘과 한우를 소재로 한 축제개최(마늘주제관 운영 외 56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758		100	258	4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758	-	100	258	4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 6. 12. ~ 6. 14. : 코로나19로 인해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대안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

○ ‘21. 6. 24. ~ 6. 28. : 제16회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드라이브스루 행사 위주)

□ 향후계획

○ 2022년 6월 : 제17회 보물섬 마늘 & 한우축제 개최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현우(☎860-86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남해대교는 50여 년간 섬과 육지를 잇는 문화교류의 통로 기능을 해왔으나 교량 기능이 다해감에 따라 시대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재생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라는 근대문화유산적 가치 보존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2025년

○ 위 치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산34-17 남해대교 일원

○ 규 모 : 남해대교 재생 및 주변지역 활성화

- (주탑) : 특화시설(브릿지 클라이밍)  - (교량) : 문화브릿지 재생

- (주변지역) : 워터프론트, 게이트교량, 마을활성화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0	0	1,200	17,800
국 비		0	0	600	8,900
시 도 비		0	0	180	2,670
시군구비		0	0	420	6,230
지 방 채		0	0
민간자본		0	0
기 타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남해대교 관리권 전환(부산국토관리청 → 남해군) : ’18. 9.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 6.

○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 완료 : ’21.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1. 7. (협상에 의한 계약)

- 현장설명회(7. 1), 제안서평가위원 모집공고, 제안서접수(8. 9)

□ 향후계획

○ 2021년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

○ 2022년 8월 :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공사 착수

○ 2025년 12월 : 공사 준공 및 운영

사업명

코리아둘레길과 함께하는 이순신 리더십

담당자

문화관광과 곽슬기(☎860-86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리아둘레길(남파랑길 46코스)을 역사와 호국의 요람인 이순신 순국공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역사 탐방 대표코스로 육성

○ 바다, 산과 마을을 통과하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해 걷기여행 활성화

및 코리아둘레길(남파랑길) 홍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4. ~ 12.

○ 위 치 : 남파랑길 46코스

○ 규 모 : 코리아 둘레길과 함께하는 이순신 리더십 팸투어 운영

○ 운영대상 : 청소년, 여행(걷기)동호회 및 블로그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30		21
국 비	65		11
시 도 비	19.5		3
시군구비	45.5		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팸투어 진행 1회  ※ 코로나 19 심화로 사업 실적 저조

□ 향후계획

○ 해당 없음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 없음

사업명

바둑 슈퍼매치 대회

담당자

체육진흥과 최경아

(☎860-86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계 바둑 랭킹 1위(신진서 9단)와 3위(박정환 9단)간의 슈퍼매치를 우리군

에서 유치하여 우리군 주요 관광지 홍보와 국내 바둑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0월 ∼ 2021. 1월

○ 위 치 : 남해군 일원

○ 규 모 : 전국대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90	0	290	0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90		29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대회개최 완료 : 2020. 9. 25. ~ 2021. 1. 31.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2020. 9. 25.  ~ 12. 30. → 2020. 9. 25. ~ 2021. 1. 31.

⇒「바둑슈퍼매치」의 중국CCTV 방송계획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중순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바둑대회 홍보효과 최종분석을 위해 사업

기간 1개월 연장

사업명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친환경 바이오플락 실내사육)

담당자

해양수산과

곽소망(☎860-33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기르는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 시설을 친환경·첨단시스템으로 전환키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1월 ∼ ‘20.12월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1077-7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8,773㎡, 시설면적 5,066㎡(수조 30개 외 부대시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7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676			3,676
국 비	1,103			1,103
시 도 비	331			331
시군구비	772			772
지 방 채
민간자본	1,470			1,47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인·허가

당초 사업부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기에는 용수 공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부지 변경에 기간 소요

‘20. 11. 보조금 교부 신청 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 사전행정절차

부지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

군 자체 투자심사 완료

□ 향후계획

○ 결산 추경에 군비 확보 완료로 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후 인·허가 절차와 동시에 실시 설계 및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계획(사업부지) 변경 승인 내역

당 초	변 경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482-3번지 외 3필지	남해군 서면 정포리 1077-7번지

사업명

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도현율(☎860-33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의 활력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2년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576-3번지 일원

○ 규 모 : 방파제 보강, 다목적광장 조성, 어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4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5,449	1,429	1,429	2,139.6	1,880.4
국 비	3,744.3	1,000.3	1,000.3	1,497.72	1,246.28
시 도 비	481.41	128.61	128.61	192.564	160,236
시군구비	1,123.29	300.09	300.09	449.316	373,884
지 방 채
민간자본
기타(자부담)	100				1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19. 12. : 20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 21. 02. : 기본계획 고시

□ 향후계획

○ 21. 10. :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 22. 12. : 사업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도현율(☎860-33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4년

○ 위 치 : 남해군 남면 선구리 694-2번지 일원

○ 규 모 : 이안제 L=25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6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2,604				12,604
국 비	8,823				8,823
시 도 비	1,134				1,134
시군구비	2,647				2,64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20. 06. :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20. 06. : 지방재정 투자심사(경상남도)

□ 향후계획

○ 사업비 확보 후 사업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담당자

재난안전과 박기홍(☎860-34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태복원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친수 하천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환경·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2. ~ 2022. 12.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 규 모 : 생태하천복원 L=0.9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국 비				500	4,000
시 도 비				120	960
시군구비	180	103	77	380	2,86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2021. 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1. 6.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기술검토 협의

□ 향후계획

○ 2021. 8.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

○ 2021. 9. :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관리청협의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담당자

유통지원과 박성환(☎860-3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산물 유통, 가공, 외식산업, 문화창작 등 농촌융복합화가 가능한 로컬푸드센터        중심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유도 및 유통구조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2년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482-2 외 1필지

○ 규 모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950㎡)

- 로컬푸드직매장 100㎡, 농가레스토랑 400㎡, 전망카페 300㎡, 문화시설 1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200			200	2,000
국 비
시 도 비	1,100			100	1,000
시군구비	1,100			100	1,0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0. 2월

○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확정 : 2020. 10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21. 4월

□ 향후계획

○ 실시설계 공모 완료 : 2021. 12월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착공 : 2022.  3월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준공 : 2022. 10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경제림단지육성

담당자

산림공원과 김도연(☎860-36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해군은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2009.1.)에 의거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산주들의 관심 저로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공유임도로

매입하고 국내 목재공급 및 우량 목재 자원 증식위해 지정한 경제림육성

단지의 체계적 관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30.

○ 위 치 : 남해군 서면 노구리 산98번지 일원(외 6필지)

○ 규 모 : 232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400	-	5	900	3,495
국 비	1,400	-	-	-	1,400
시 도 비	400	-	-	-	400
시군구비	2,600	-	5	900	1,69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20.11. : 3개마을(중리·노구·유포마을) ㈜남해파워와의 협약서에

의해 이의신청서 제출(* 7필지 중 4필지 풍력허가)

- ㈜남해파워 행정심판 제기 : 2021.1.18.(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경제림 단지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 서면 노구리 산99-1번지 932,926㎡ 중 177,527㎡ 매입 등기완료(남해군)

□ 향후계획

○ 서면 노구리 산99-1번지 2021년 추경 및 2022년 당초예산 요구(계획)

- 추경 확정 후 잔여면적 매입 추진(추경 6억원 추가 편성 요구)

□ 사업변경 내역

○ 경제림단지육성 부지매입 관련 당초 20억원 → 38억원(감정평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4,400	6,200	o 감정평가에 의한 1,650원/㎡으로 군비 증액(18억원)
국 비	1,400	1,400
시 도 비	400	400
시군구비	2,600	4,400

- 2020회계연도 -

특수공시 작성 대상 목록

연번	사 업 명	해당부서
1	미래 100년‘ 남해군 청사 신축	공공건축추진단
2	미 FDA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물관리단
3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문화관광과
4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문화관광과
5	남해읍 공용주차장(터미널) 조성	건설교통과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 남해군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청사 신축

❍ 군민중심의 청사신축을 통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 현청사 부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규    모 : 연면적 14,814㎡

❍ 총사업비 : 69,500 백만원 (군비 69,500백만원)

추진실적

❍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20.8.31) 및 경남도 투자심사 통과 (’20.10.22.)

❍ 보상협의 추진 : ‘20. 10. ~ 계속

❍ 이주단지 조성(이주희망자 5명/ 분양 1명) : ’20. 12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및 보상(이사)완료 건축물 철거 : ‘20. 12. ~

❍ 청사 설계공모 관련 절차 진행 : ’21. 8. ~ 11.

향후계획

❍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조사 : ’20. 12. ~ 계속

❍ 청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1. 12. ~ ‘22. 12.

❍ 청사신축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23. 1. ~

❍ 청사 준공 : ’24. 12.

기대효과

❍ 볼거리 유도를 통한 도시 활성화 증대

❍ 청사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인근 교통난 및 만성적

주차난 해소

❍ 군민홀 및 군민(느티나무)광장 등 도심 내 충분한 문화·휴식

복합 공간 확보로 군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

담 당 부 서	청사행정팀
담당자(연락처)	김성진(860-8824)

위치도(현 군청사 부지)

조감도(미정)

미FDA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강진만 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FDA 수출용 패류생산 제7호 지정해역의 수질개선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고현면, 이동면, 삼동면, 창선면 일원

❍ 사업기간 : 2018. 01. ~ 2022. 12.

❍ 규    모 : 하수처리장 5개소(350㎥/일), 하수관로 34.9km

❍ 총사업비 : 46,548백만원(국비 30,138, 도비 6,982, 군비 9,428)

추진실적

❍ 2019. 08월 : 초양·초곡, 고모·광두 처리구역 착공

❍ 2020. 10월 : 재원협의 완료

❍ 2020. 11월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완료

향후계획

❍ 2021. 03월 : 지족, 서대, 신흥, 고암, 정태·성산 처리구역 발주

❍ 2021. 08월 : 초양, 고모·광두 처리구역 준공

❍ 2022. 12월 : 미FDA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

기대효과

❍ 공공해역의 수질 향상으로 패류의 안전성과 생산성이 향상돼 어업인

소득 증대

❍ 하수도 보급률 증대로 주거환경 개선과 청정해역 보전

담 당 부 서	환경물관리단
담당자(연락처)	김상훈(3335)

위치도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 현대인의 화두로 떠오른 힐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증대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8년간)

❍ 사 업 량 : A=172,323㎡

- 공공 : 힐링센터, 공원, 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 시설 등

- 민자 : 친환경주택 23동, 관광숙박시설

❍ 사 업 비 : 120억원(균특 60, 도비 18, 군비 42)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20	12	-	26	-	26	-	22	34
균 특	60	6	-	13	-	13	-	11	17
도 비	18	1.8	-	3.9	-	3.9	-	3.3	5.1
군 비	42	4.2	-	9.1	-	9.1	-	7.7	11.9

추진실적

(공공)

❍ '13.  3월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13.  5월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가결)

❍ '13.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13. 12월 : 복합형(관광+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4.  4월 : 보상협의 실시

❍ '15.  1월 :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

❍ '15.  6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6. 1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2월 :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주민 공람 공고, 관련실과 협의

❍ '18.  3월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8.  5월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8.  9월 :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민자사업 공모

❍ '18. 10월 : 경상남도 계약심사 의뢰

❍ '18. 12월 : 건축·토목·조경공사 착수

❍ '21.  3월 : 하수처리시설 발주(80톤/일)

❍ '21.  4월 : 건축·토목·조경공사 준공

(민자)

❍ '19.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원안가결)

- 용도전환(행정재산→일반재산)매각계획 일괄 심의

❍ '21.  4월 : 민자숙박시설 공모 공고, 심의(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1.  6월 :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체결

<민자사업개요>

▴ 사업협약 : 2021. 6. 30. (SC홀딩스)

▴ 위치․기간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 총사업비 : 69,200백만원

▴ 사업내용 : 45,015㎡(약 13,640평)

- (숙박시설) 호텔 2동(64실), 빌라형콘도 4동(32실), 단독호텔 13동

- (휴게시설) 수영장, 산책로 등

향후계획

(공공)

❍ '21.  9월 : 하수처리시설(80톤/일) 준공

❍ '21.  8월 : 공공 내 전원주택지(23동) 감정평가 실시

❍ '21.  9월 : 공공 내 전원주택지(23동) 분양공고

-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23동 일괄 분양 예정

(민자)

❍ '21.  6월 : 사업협약체결

❍ '21.  8월 : 토지(민간사업부지)공급 계약

❍ '22.  5월 : 행정절차(각종 인허가 등) 이행

❍ '22.  11월 : 공사착공(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

기대효과

❍ 힐링을 테마로 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명소화 및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

담 당 부 서	섬발전팀
담당자(연락처)	한동희(8593)

위치도

전경사진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 현대인의 고달픈 심신 치유를 위한 특화된 아일랜드 조성

❍ 도시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생태계가 잘 보전된 섬으로 들어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특화된 섬으로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호도 일원

❍ 기    간 : 2014 ~ 2021년(8년간)

❍ 사 업 량 : A=192,721㎡

- 조  도 : 다이어트 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 전망쉼터, 접안시설, 진입도로

- 호  도 : 내부탐방로, 쉼터, 명상원, 접안시설, 진입도로

※ 민자 : 숙박시설(콘도&호텔, 위락시설)

❍ 사 업 비 : 205억원(국비 95, 도비 28.5, 군비 81.5)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5	10	40	34.4	34.8	0	24	61.8	0
국 비	95	5	20	17.2	17.4	0	12	23.4	0
도 비	28.5	1.5	6	5.16	5.22	0	3.6	7.02	0
군 비	81.5	3.5	14	12.04	12.18	0	8.4	31.38	0

추진실적

(공공)

❍ '13.  9월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  1월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 '16. 11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17. 12월 : 개발구역 외 진입도로 및 접안시설 준공

❍ '18.  9월 : 실시계획 승인

❍ '18. 12월 : 개발구역 내 공공부문 착공

- 전체공정률 80%(둘레길 95% 완료, 건축골조 시공중)

❍ '21.  4월 : 개발계획 (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변경사항 : 숙박시설용지 처분계획, 건축디자인/운영프로그램 변경

(민자)

❍ '20. 3~5월 : 숙박시설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공모내용 : 조도 개발구역 내 민자숙박시설 건설 및 다이어트센터 운영

❍ '20.  6월 :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잭슨나인스(주)] 선정

❍ '20.  9월 : 남해군‧민간사업자 간 사업협약 체결

<민자사업개요>

▴ 사업협약 : 2020. 9. 7. (주식회사 잭슨나인스)

▴ 위치․기간 : 남해군 미조면 조도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 총사업비 : 14,939백만원

▴ 사업내용 : 18,723㎡(약 5,673평)

- (숙박시설) 콘도&호텔1동, 단독펜션 8동

- (휴게시설) 카페테리아 1동  - (편의시설) 문화화장실 2동

❍ '21. 7월 : 토지공급계약 체결 및 인허가 이행 등

향후계획

(공공)

❍ '21. 11월 : 사업 준공

(민자)

❍ '21~'24년 : 실시설계, 사업 착공 및 준공

기대효과

❍ 현대인의 심신치유를 테마로 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명소화 및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

담 당 부 서	섬발전팀
담당자(연락처)	한동희(8593)

위치도

전경사진(조감도)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남해읍 공동주택 신축 급증, 남해전통시장 이용객 증가 및 남해공용터미널 주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군민의 불편 심각

❍ 주차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6-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1. ∼ 2021. 5.

❍ 규    모 : 주차장 조성(A=8,548㎡)1식, 주차면수 224면

❍ 총사업비 : 7,300백만원(국비 3,000, 군비 4,300)

추진실적

❍ 2017 ∼ 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6년 11월

❍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17년 5월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7년 5월

❍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                   : ’20년 1월

❍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착공                       : ’20년 6월

향후계획

❍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준공                       : ’21년 5월

❍ 공영주차장 운영                                 : ’21년 8월

기대효과

❍ 남해공용터미널 인근 불법 주․정차 난 해소

❍ 주차 공간 확보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담 당 부 서	건설교통과
담당자(연락처)	김성호(3454)

위치도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