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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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4,40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5,106	14,741	16,043	14,405	100	-1.5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863	2,947	3,026	2,756	19.13	-1.2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475	479	546	534	3.71	3.98
지방소득세	3,091	2,998	3,534	2,883	20.01	-2.30
재 산 세	3,032	3,273	3,571	3,868	26.85	8.46
자동차세	5,457	4,889	5,163	4,212	29.24	-8.2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87	154	202	151	1.05	-6.8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 우리군 지방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로 전체 지방세의 2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이로 인한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분이 전년 10억대비 5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소비부진에 영향을 받는 담배소비세가 전년대비 약 3억원 감소, 자동차거래 감소 등에 기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2,419	2,235	2,504	2,611	2,745
	비과세	1,546	1,472	1,759	1,828	1,998
	감면	873	763	745	783	747
지방세 징수액 (B)		13,295	15,106	14,741	16,043	14,405
비과세･감면율 (A/A+B)		15.39%	12.89%	14.52%	14%	1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611	100.00%	2,745	100.00%	134	5.14%
일반공공행정	1,228	47.04%	1,312	47.79%	84	6.83%
공공질서 및 안전	13	0.52%	15	0.54%	1	8.97%
교육	176	6.75%	196	7.16%	20	11.53%
문화 및 관광	80	3.05%	87	3.16%	7	8.69%
환경보호	0	0.00%	0	0.00%	0	△57.79%
사회복지	213	8.15%	213	7.76%	0	0.14%
보건	5	0.19%	5	0.19%	0	1.99%
농림해양수산	220	8.43%	196	7.14%	△24	△10.91%
산업･중소기업	6	0.25%	6	0.22%	△1	△8.80%
수송 및 교통	0	0.02%	0	0.00%	0	△86.83%
국토 및 지역개발	62	2.38%	44	1.62%	△18	△28.5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64	21.60%	628	22.87%	64	11.3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3	1.63%	43	1.56%	0	0.8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45	1,998	735	12	0	0
보통세	소 계	2,745	1,998	735	12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76	94	75	7	0	0
	재산세	2,365	1,868	494	4	0	0
	자동차세	204	36	166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13	1,995	82
지방세	948	760	-188
세외수입	965	1,235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은 체납액 일제 정리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전년대비 188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재산임대료 체납액(80백만원) 증가, 과징금 미수납액(280백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7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420	1,135	1,552	1,913	1,995
지방세	611	472	638	948	760
세외수입	809	663	913	965	1,2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자동이체 신청유도, SMS발송 등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체납금액이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