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55,988	2,487	0.70%
일반운영비	355,988	629	0.17%
여 비		1,519	0.43%
업무추진비		267	0.08%
직무수행경비		72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2,966	280,277	287,444	330,421	355,988
기본경비	2,387	2,363	2,362	2,416	2,487
비율	0.87%	0.84%	0.82%	0.73%	0.7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해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07m2이 작으며,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으로 감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해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해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58	3,765	-1,107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55,988	45,687	12.83%
인건비		35,818	10.06%
직무수행경비		1,044	0.29%
포상금		1,670	0.47%
연금부담금 등		7,155	2.0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72,966	280,277	287,444	330,421	355,988
인건비(B)	38,359	40,526	40,117	42,799	45,687
인건비비율(B/A)	14.05%	14.46%	13.96%	12.95%	12.8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55,988	295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4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1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2,966	280,277	287,444	330,421	355,988
업무추진비	349	341	314	303	295
비율	0.13%	0.12%	0.11%	0.09%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43
1.14.~1.16.	고베 우(牛) 사양관리 및 우량품종 개량, 보존 방법 점검 등 홍보마케팅 벤치마킹	일본	6	6	단체장
1.19.~1.23.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수행	중국	2	4
2.5.~2.9.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발굴 및 업무역량 강화	일본	2	3
2.20.~2.27.	의정지원활동 수행 지원	스페인	6	20
3.27.~3.30.	일본 수산물가공시설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6	6
4.19.~4.27.	국외 지적재조사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 및 전용사례 벤치마킹	미국	1	5
4.14.~4.22.	재정분권 현황 및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방안들을 비교	덴마크 등	1	5
4.25.~5.3.	시군 규제개혁 담당자 사기 진작 및 선진 우수사례 도입을 통한 규제개혁 대응역량 강화	스페인,독일	1	5
5.10.~5.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장애인 복지시설 벤치마킹	덴마크 등	1	4
5.10.~5.18.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시스템 등 교통복지정책 체험 및 교통업무 담당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	노르웽, 스페인, 핀란드	2	9
5.16.~5.25.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의 국제적 안목 배양과 업무 역량강화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1	5
5.21.~5.29.	청렴도 담당공무원의 국제적 안목 배양으로 업무능력 향상	스웨스, 영국, 독일	1	4
5. 23.~6. 2.	2018년 제15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여비 지급	북미	2	11	행정과
5.28.~6.5.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업무담당 직원 역량강화	동일, 룩셈부르크 등	2	8
6.22.~6.26.	마을지도자로서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	러시아	1	1.5
7.2.~7.6.	안전사업 및 지자체 지역연대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5
7.6.~7.13.	해외 산불방지정책 사례 및 산림보호·경영 등을 비교 견학하여 군정에 활용방안 모색	스위스, 이탈리아	1	4.5
8.20.~8.24.	민간 교류협력을 통한 새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남해군 새마을위상 재고	캄보디아	1	1
8.31.~9.7.	하천 관련 기술과 정보 공유 및 습득	러시아	1	3.5
9.3.~9.11.	선진 유럽의 최신 정보통신기술 및 정책 벤치마킹	독일, 덴마크, 스웨덴	1	4
9.3.~9.6.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선진사례 견학 및 우리군 농업소득 창출 방안 마련	일본	2	3
9.6.~9.14.	축산물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	4
9.6.~9.14.	선진도시 건축정책 및 우수건축물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창의적 건출문화 창출과 업무역량 강화	스페인, 포르투갈	1	5
9.12.~9.20.	정부합동평가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및 선진 우수사례 수집을 통한 역량강화	체코, 오스트리아	1	5
9.27.~10.1.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해외 문화역사 유적지 탐방을 통한 견문 확대	베트남	1	1
10.2.~10.6.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관련기관 현장시찰을 통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발굴 및 운영관리 활용 도모	일본	2	3.5
10.3.~10.10.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 상담 및 소비자 트랜드 분석을 통한 신규 수출품목 발굴	미국	1	3
10.9.~10.17.	해외 유기농업 작물 관리요령, 검역병해충 관리방법 및 기술 도입	쿠바, 캐나다	1	5
10.15.~10. 19.	2018년 제25기 여성리더과정 국외연수 여비 지급	중국	1	7	행정과
10.18.~10.26.	국외시책연수	그리스	4	12
10.21.~10.25.	읍면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및 선진관광문화 벤치마킹	라오스 등	7	9
11.7.~11.16.	국외시책연수	뉴질랜드	5	15
11.8.~11.15.	국외시책연수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6	18
11.8.~11.11.	국제자매도시 일본 이사시 시제 10주년 기념식 참석	일본	8	15	단체장
11.8.~11.14.	장사시설의 현대화,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장사시설 운영 방식 등을 모색	독일, 룩셈부르크 등	1	3.5
11.14.~11.16.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시책 제안 등 역량강화	일본	3	4
11.15.~11.23.	국외시책연수	이태리	5	15
11.22.~11.30.	선진 농촌경관관리 정책과 마을경관을 활용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뉴질랜드, 호주	1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55,988	485	0.14%	10	48,52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72,966	280,277	287,444	330,421	355,988
의회경비	424	460	481	472	485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6%	0.17%	0.14%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2,416	45,992	48,124	47,196	48,52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9	10	2,85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9
2.20~2.27	건축양식에 따른 문화관광 체험과 재래시장 및 농업시설 운영상황 수집	스페인	7명(6명)	23
11.8~11.11	일본 이사시 시제 기념행사 참석 및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일본	3명(1명)	6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52	876	1,290	1,028	79.7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787	806	828	850	85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89	782	795	774	87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C=B/A)(천원)	1,003	971	960	911	1,02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D)(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C/D)(%)	103.95	100.59	99.5	94.39	79.7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3,982	30,150	40.75%
시설비 (401-01)	73,207	29,492	40.29%
감리비 (401-02)	638	631	98.80%
시설부대비 (401-03)	86	27	30.8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50	0	0.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60,538	62,222	63,449	79,149	73,98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545	11,338	14,834	9,016	30,150
비율(B/A)	14.12%	18.22%	23.38%	11.39%	40.7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60	54	54	54
제1금고	NH농협은행남해군지부	‘16.01.01~ ’18.12.31.	150	50 (당초)	50	50 (‘18.01.23)
제2금고	경남은행 남해지점	‘16.01.01~ ’18.12.31.	10	4 (당초)	4	4 (‘18.01.3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행정과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0601 출연금	54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