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 (2018회계연도 결산)

2019. 8. 13.                                      남해군수

◈ 우리 남해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47억원으로, 전년대비 44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65천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18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19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018년도에 730건  876억원을 취득하고, 10,052건 1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5,34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다)유형에 속함  /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19%),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5%),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시․군, 19%)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규모(19%), 예산규모(19%)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유사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 우리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다)형에 속함

◈ 우리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763억원보다 284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1억원보다 366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58억원보다 140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은 1,528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은 4만원입니다. 우리군은 채무액이 없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과 1인당 채무액보다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003억원과 비교하여 3,663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이월액과 잉여금으로 인한 결산규모가 군평균보다 높아 재정효율성은 개선되어야 하며, 자체수입 확충과 이전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안현주

전화번호 : 055) 860-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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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04,659	560,142	44,517		576,273	519,112	57,161
	세출결산 (기금포함)	399,923	372,339	27,584		408,822	381,927	26,895
	기금운영현황	10,655	12,339	△1,684		13,954	13,951	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수시공시 예정
	재정자주도	수시공시 예정
	통합재정수지	수시공시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9,252	9,075	177		23,019	21,736	1,28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779	2,128	△349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1,528	3,199	△1,67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444	687	75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2,602	2,871	△269		6,388	5,695	69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487	2,416	71		2,392	2,129	26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5,687	42,799	2,887		48,340	44,043	4,29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95	303	△8		319	295	25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85	472	13		387	384	3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876	774	102		942	771	171
	연말지출비율	30,150	9,016	21,133		20,704	17,323	3,38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6,043	14,741	1,302		18,401	20,558	△2,157
	지방세지출현황	2,611	2,504	107		3,509	3,682	△17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913	1,552	361		3,587	3,679	△92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74,334	68,973	5,361		66,332	58,363	7,96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3,357	32,908	449		33,631	30,688	2,94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679	2,208	1,471		4,955	1,860	3,095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34,073	447,980	86,093		900,223	953,409	△53,186
	물품 현재액		8,356	7,124	1,232		9,329	5,758	3,57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893	2,195	△302		2,574	1,813	76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053,528	1,983,117	70,410		2,167,378	2,021,514	145,864
		부채총계	9,252	9,075	177		23,019	21,736	1,283
		수익총계	373,676	362,548	11,128		395,461	369,479	25,983
		비용총계	304,042	278,642	25,400		315,172	277,909	37,26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1,880	6,870	25,011		45,293	7,287	38,00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19%),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5%),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시․군, 19%)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규모(19%), 예산규모(19%)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