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2019년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남 해 군

목    차

◉ 2019년 재정공시(예산)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5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6

3-2. 재정자주도	7

3-3. 통합재정수지	8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9

4-2. 성인지 예산 현황	10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4-4. 성과계획서	19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0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21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2

4-8. 행사ㆍ축제경비 편성현황	23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4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6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6

2019년 남해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28.                                      남해군수 (인)

◈ 우리군의 20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25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207억원)보다  1,049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3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9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2억원입니다.(기금 제외)

◈ 우리 군의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7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96%입니다.

◈ 우리군의 20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4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평균유사지방자치단체(14.75%)와 비교했을 경우 다소 나은 편(우리군 17.78%)이나,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65.23%)보다 3.27% 낮은 61.96% 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를 증대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안현주(055-860-306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256	4,350	906	4,207	3,849	358
	세출예산	5,256	4,350	906	4,207	3,849	35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7.78	16.19	1.59	14.75	15.58	△0.83
	재정자주도	61.96	63.61	△1.65	65.23	66.45	△1.22
	통합재정수지	545	451	93	40	12	2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22	320	2	352	325	2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864	4,297	567	5,347	4,822	52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19%),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5%),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시․군, 19%)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규모(19%), 예산규모(19%)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남해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5,574	413,397	-	98,353	13,8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56,028	361,993	391,164	434,991	525,5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89,695	100.00	290,411	100.00	315,961	100.00	339,866	100.00	413,397	100.00
지 방 세	12,137	4.19	12,320	4.24	12,423	3.93	13,100	3.85	14,405	3.48
세외수입	12,047	4.16	10,924	3.76	11,239	3.56	12,449	3.66	10,865	2.63
지방교부세	132,000	45.57	134,010	46.14	136,236	43.12	148,800	43.78	168,280	40.71
조정교부금 등	6,500	2.24	9,800	3.37	12,000	3.80	12,360	3.64	14,360	3.47
보 조 금	106,898	36.90	101,170	34.84	120,273	38.07	123,685	36.39	157,262	38.04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13	6.94	22,188	7.64	23,790	7.53	29,472	8.67	48,225	11.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남해군에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보건,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 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5,574	413,397	-	98,353	13,8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56,028	361,993	391,164	434,991	525,5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89,695	100.00	290,411	100.00	315,961	100.00	339,866	100.00	413,397	100.00
일반공공행정	20,106	6.94	19,258	6.63	23,186	7.34	24,684	7.26	30,111	7.28
공공질서 및 안전	3,679	1.27	1,152	0.40	1,828	0.58	4,844	1.43	4,779	1.16
교 육	1,927	0.67	3,699	1.27	3,204	1.01	3,779	1.11	5,317	1.29
문화 및 관광	28,404	9.80	27,496	9.47	24,654	7.80	27,453	8.08	31,855	7.71
환경보호	20,714	7.15	18,799	6.47	18,702	5.92	23,321	6.86	33,889	8.20
사회복지	69,956	24.15	69,126	23.80	70,516	22.32	79,212	23.31	88,456	21.40
보 건	5,226	1.80	5,348	1.84	5,127	1.62	6,624	1.95	6,567	1.59
농림해양수산	55,679	19.22	63,010	21.70	72,532	22.96	79,281	23.33	80,112	19.38
산업･중소기업	2,106	0.73	981	0.34	639	0.20	1,383	0.41	17,266	4.18
수송 및 교통	10,804	3.73	9,849	3.39	8,546	2.70	9,849	2.90	15,307	3.70
국토 및 지역개발	14,301	4.94	12,602	4.34	23,873	7.56	17,250	5.08	23,148	5.6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510	2.59	7,950	2.74	9,966	3.15	7,429	2.19	17,141	4.15
기 타	49,281	17.01	51,139	17.61	53,187	16.83	54,757	16.11	59,451	14.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당초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계	436,950	527,622	90,673	20.75
남해군	434,991	525,574	90,584	20.82
출자‧출연기관	1,959	2,048	89	4.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소) : 남해마늘연구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78 (6.11)	413,397 (413,397)	73,495 (25,270)	339,902 (339,902)	0	0 (48,225)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5.29 (8.35)	15.64 (8.00)	15.02 (7.49)	16.19 (7.52)	17.78 (6.1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14.75%)와 비교했을 경우 다소 나은 편(우리군 17.78%)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96 (50.29)	413,397 (413,397)	256,135 (207,910)	157,262 (157,262)	0	0 (48,2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3.10 (56.16)	65.16 (57.52)	61.93 (54.40)	63.61 (54.94)	61.96 (50.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65.23%)보다 3.27% 낮은 61.96%입니다.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이유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이 2019년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11% 증가 하였으나, 보조금 증가(1,399억원→1,720억원)에 따라 세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 모 (G=B+E)	통합재정 수 지 1 H=A-G	통합재정수 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계	384,238	420,587	55	0	-55	90,749	420,532	-36,293	54,456
일반회계	365,295	376,477	0	0	0	45,787	376,477	-11,182	34,605
기 타 특별회계	18,775	43,919	55	0	-55	44,962	43,864	-25,089	19,874
기 금	169	191	0	0	0	0	191	-22	-2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1,845	-11,906	-12,348	-19,084	-36,293
통합재정수지 2	6,989	9,015	9,296	45,130	54,456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의 경우 362억원 적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내부거래에 따른 보전수입 등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63.63%)하였음에도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34.72%)하였지만, 통합재정수지의 세입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특별회계ㆍ기금 세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2]는 54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청사건립 적립금 521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51,611	610,240	642,801	690,278	739,506	3,234,436	7.60
	자체수입	33,346	34,856	35,963	36,760	38,133	179,058	3.40
	이 전 수 입	378,446	428,925	452,923	504,242	540,173	2,304,709	9.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9,819	146,459	153,915	149,276	161,200	750,669	3.60
세 출		551,611	610,240	642,801	690,278	739,506	3,234,436	7.60
	경 상 지 출	122,809	125,146	130,940	136,840	141,499	657,234	3.60
	사 업 수 요	428,802	485,093	511,862	553,438	598,007	2,577,202	8.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19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계	62	19,316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9	1,36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0	16,235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	3	1,72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 의견서 작성

다음은, 남해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2,912	812	2,10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계		13개 사업	81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과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50	신규산업
〃	행정과	주민역량강화교육	5	〃
〃	지역활성과	남해화폐 운영	200	〃
〃	환경녹지과	봉천 산책길 LED등 설치	100	〃
〃	환경녹지과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사업	72	계속사업
〃	해양수산과	송정 솔바람해변 포토존 설치	2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주차선 정비	5	계속사업
〃	건설교통과	지적민원해결	50	〃
〃	건설교통과	교통 환경 개선사업	200	〃
〃	건설교통과	농로 길섶 포장	3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옐로 카펫 설치	20	〃
〃	건설교통과	골목길 빗물고임 해소	50	계속사업
〃	체육시설사업소	요트학교 운영	10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계		103개 사업	2,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진흥담당관	초전야영장 화장실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	행정과	심천마을 방범용 CCTV 설치	20	〃
〃	환경녹지과	고두마을 쉼터 조성공사	20	〃
〃	환경녹지과	조도마을 쉼터 정비공사	20	〃
〃	해양수산과	서대항 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	25	〃
〃	해양수산과	노구마을 물양장 정비공사	15	〃
〃	해양수산과	항도마을 경관조명 설치공사	15	〃
〃	해양수산과	설리해수욕장 코인샤워기 설치공사	10	〃
〃	도시건축과	북변1리 마을회관 비가림 설치	5	〃
〃	도시건축과	서변마을 회관 부대시설 보수	25	〃
〃	도시건축과	북변2리 마을회관 비가림 설치	5	〃
〃	도시건축과	시문마을 방송시설 정비공사	17	〃
〃	도시건축과	전도마을 방송시설 정비공사	23	〃
〃	건설교통과	봉성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다정마을 용배수로 확장 공사	25	〃
〃	건설교통과	초음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0	〃
〃	건설교통과	초양마을농로 아스콘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고모마을농로 배수로공사	30	〃
〃	건설교통과	무림마을농로 확포장공사	20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봉곡마을농로 포장공사	1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난양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신전마을농로 아스콘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원천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금양 농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금양 생골 농배수로 정비공사	15	〃
〃	건설교통과	두모농배수로 정비공사	28	〃
〃	건설교통과	신보탄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15	〃
〃	건설교통과	대량 가마뚝길 우수관로 설치공사	30	〃
〃	건설교통과	소량평지골 농배수로공사	25	〃
〃	건설교통과	금포안길 재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금포 농업용 관정설치공사	22	〃
〃	건설교통과	가천마을진입로 난간 재설치공사	15	〃
〃	건설교통과	두곡마을진입로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무지개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도시건축과	석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양지마을안길 배수로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율곡마을농로 확ㆍ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임포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죽전안길 배수로정비공사	20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평산1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홍덕마을농로 확ㆍ포장공사	15	〃
〃	건설교통과	연죽마을안길 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서호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회룡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동정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5	〃
〃	건설교통과	서상마을 농로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중리마을 농로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우물마을 농로개설공사	30	〃
〃	건설교통과	대계 작은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15	〃
〃	건설교통과	대곡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대사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서도마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탑동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이어마을 농로재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포상마을안길 옹벽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선원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북남치마을 농로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동남치마을안길 확ㆍ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정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5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고사마을농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모천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옥동마을 도수로 정비공사	25	〃
〃	건설교통과	봉우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남양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동흥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왕지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노량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감암마을 농로확ㆍ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곤유마을 농업용수로 교체공사	30	〃
〃	건설교통과	율도마을 소류지 보강공사	30	〃
〃	건설교통과	보천마을 진입로 교량공사	20	〃
〃	건설교통과	신흥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상신마을안길 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오용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부윤1리 농업용수로 설치공사	25	〃
〃	건설교통과	사포마을안길 정비공사	25	〃
〃	건설교통과	광포마을 농로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죽산마을 농수로 보강	25	〃
〃	건설교통과	토촌 농수로 보수	40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금천마을 농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화암 농로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물건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고암 용배수로 정비공사	17	〃
〃	건설교통과	송남마을 농로포장공사	15	〃
〃	건설교통과	천하마을 농로포장공사	15	〃
〃	건설교통과	외금마을안길 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아산마을안길 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섬호마을안길 배수로 보강	25	〃
〃	건설교통과	동산마을안길 포장공사	10	〃
〃	건설교통과	동천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봉화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대지포마을안길 확ㆍ포장공사	23	〃
〃	건설교통과	사항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가인포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5	〃
〃	건설교통과	송정마을안길 정비공사	15	〃
〃	건설교통과	미조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5	〃
〃	건설교통과	팔랑마을안길 정비공사	15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두모천 가드레일 설치공사	10	신규사업
〃	안전총괄과	금전천 상류정비사업	10	〃
〃	안전총괄과	사촌마을 안전난간 설치공사	10	〃
〃	안전총괄과	답하마을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공사	20	〃
〃	상하수도사업소	둔촌마을 관정개발사업	20	〃
〃	상하수도사업소	금곡마을 생활용수 관로공사	15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 수, 단위사업 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2	220	222	511,750	424,321	87,429
기획예산담당관	1	2	6	9	22,731	11,144	11,587
관광진흥담당관	1	3	20	5	12,485	10,904	1,581
행정복지국	1	22	60	68	233,122	210,735	22,387
경세산업국	1	30	81	67	138,038	01,728	36,310
직속기관	1	17	38	53	33,142	30,005	3,137
사업소	1	7	13	18	66,450	56,268	10,182
의회사무기구	1	1	2	2	909	879	29
읍면					4,873	2,657	2,21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와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78	61.96	21.4	23.18	54.28	172.4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 체 장	183	53	△94
	부단체장		3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4	205	△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94	66	△4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39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3
지방보조금		28,946	11,187	△17,759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293	893	△40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33	1,033
공무원 일‧숙직비			95	95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1,750	322	82	240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43,438	349,408	378,678	424,321	511,750
국외여비 총액 (B=C+D)	262	258	241	320	322
국외업무여비 (C)	76	70	60	72	82
국제화여비 (D)	186	188	181	248	240
비율	0.08	0.07	0.06	0.08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남해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 운영경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13,397	4,864	1.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89,695	290,411	315,961	339,866	413,397
행사･축제경비	4,149	3,379	3,668	4,297	4,864
비율	1.43	1.16	1.16	1.26	1.18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	2019
계	-642	3,566
인건비 절감	586	582
지방의회경비 절감	15	17
업무추진비 절감	70	8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42	36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871	2,519
지방청사 관리․운영
읍면동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055	-762
지방세 징수율 제고	-573	-379
지방세 체납액 축소	-73	-485
경상세외수입 확충	-297	54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2	-444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남해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