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2018년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남 해 군

목    차

◉ 2018년 재정공시(예산)	1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5

2-1. 세입예산	5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8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8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9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0

4. 재정운용계획	11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1

4-2. 성인지 예산 현황	12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4-4. 성과계획서	19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0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21

5. 재정운용성과	22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2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3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4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4

2018년 남해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남해군수(인)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34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9억원)보다 97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4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4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5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4.94%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5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는 비슷한 편이나, 재정자주도는 5.14%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 낮으므로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며, 세수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과 교부세, 보조금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애다(055-860-306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349	3,912	438	3,379	3070	309
	세출예산	4,349	3,912	438	3,379	3070	30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7.52	7.49	0.03	7.54	7.59	-0.05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4.94	54.40	0.54	60.08	58.24	1.84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451	93	358	24	14	10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남해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4,991	339,866	0	84,455	10,6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9,174	356,028	361,993	391,164	434,9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4,078	100	289,695	100	290,411	100	315,961	100	339,866	100
지 방 세	11,511	4.20	12,137	4.19	12,320	4.24	12,423	3.93	13,100	3.85
세외수입	7,535	2.75	12,047	4.16	10,924	3.76	11,239	3.56	12,449	3.66
지방교부세	133,731	48.79	132,000	45.57	134,010	46.14	136,236	43.12	148,800	43.78
조정교부금 등	6,182	2.26	6,500	2.24	9,800	3.37	12,000	3.80	12,360	3.64
보 조 금	95,169	34.72	106,898	36.90	101,170	34.84	120,273	38.07	123,685	36.39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949	7.28	20,113	6.94	22,188	7.64	23,790	7.53	29,472	8.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남해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4,991	339,866	0	84,455	10,6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9,174	356,028	361,993	391,164	434,9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4,078	100	289,695	100	290,411	100	315,961	100	339,866	100
일반공공행정	18,150	6.62	20,106	6.94	19,258	6.63	23,186	7.34	24,684	7.26
공공질서 및 안전	1,586	0.58	3,679	1.27	1,152	0.40	1,828	0.58	4,844	1.43
교 육	3,326	1.21	1,927	0.67	3,699	1.27	3,204	1.01	3,779	1.11
문화 및 관광	26,076	9.51	28,404	9.80	27,496	9.47	24,654	7.80	27,453	8.08
환경보호	6,001	2.19	20,714	7.15	18,799	6.47	18,702	5.92	23,321	6.86
사회복지	59,822	21.83	69,956	24.15	69,126	23.80	70,516	22.32	79,212	23.31
보 건	5,373	1.96	5,226	1.80	5,348	1.84	5,127	1.62	6,624	1.95
농림해양수산	55,025	20.08	55,679	19.22	63,010	21.70	72,532	22.96	79,281	23.33
산업･중소기업	1,912	0.70	2,106	0.73	981	0.34	639	0.20	1,383	0.41
수송 및 교통	15,730	5.74	10,804	3.73	9,849	3.39	8,546	2.70	9,849	2.90
국토 및 지역개발	14,311	5.22	14,301	4.94	12,602	4.34	23,873	7.56	17,250	5.0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935	1.80	7,510	2.59	7,950	2.74	9,966	3.15	7,429	2.19
기 타	61,830	22.56	49,281	17.01	51,139	17.61	53,187	16.83	54,757	16.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93,384	436,950	43,565	11.07
남해군	391,164	434,991	43,826	11.20
출자‧출연기관	2,220	1,959	-261	-11.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남해마늘연구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 교육청 예산은 시‧도만 작성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52 (16.19)	339,866 (339,866)	25,549 (55,020)	284,845 (284,845)	0	29,472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포함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95 (14.23)	8.35 (15.29)	8.00 (15.64)	7.49 (15.02)	7.52 (16.1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재정 자립도가 비슷한 편(우리군 16.19%)이나, 노인인구가 많고 산업비중이 농어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상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자체세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9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94 (63.61)	339,866 (339,866)	186,709 (216,180)	123,685 (123,685)	0	29,472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포함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8.00 (65.28)	56.16 (63.10)	57.52 (65.16)	54.40 (61.93)	54.94 (63.6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2018년 재정자주도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60.08%)보다 5.14% 낮은 54.94% 이며, 2017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13억), 조정교부금(4억)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0,574	349,644	86	100	14	64,214	349,658	-19,084	45,130
일반회계	310,534	310,654	0	0	0	27,200	310,654	-120	27,080
기타 특별회계	19,866	38,791	86	100	14	36,934	38,805	-18,939	17,995
기 금	174	199	0	0	0	80	199	-24	5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0,405	-11,845	-11,906	-12,348	-19,084
통합재정수지 2	3,532	6,989	9,015	9,296	45,130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190억원의 적자인데, 특별회계 세입(전출금, 예치금회수 제외)에 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세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 통합재정수지 2는 45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금액에는 순세계잉여금 642억원 중 청사건립 적립금 439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55,654	479,504	498,980	524,570	547,761	2,506,469	4.70
	자체수입	29,484	29,945	30,420	30,910	31,415	152,174	1.60
	이 전 수 입	329,328	347,640	361,055	380,029	396,139	1,814,191	4.7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842	101,918	107,504	113,630	120,206	540,100	5.60
세 출		455,654	479,504	498,980	524,570	547,761	2,506,469	4.70
	경 상 지 출	97,523	100,520	103,703	106,694	108,073	516,513	2.60
	사 업 수 요	358,131	378,983	395,277	417,876	439,688	1,989,955	5.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13,990
여성정책추진사업	6	92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4	11,65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41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23,320	2,544	모델안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544
건설교통과	섬호마을 농로 정비	25
건설교통과	야촌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	30
건설교통과	양지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25
건설교통과	외금마을 농로 배수로 교체	30
건설교통과	소입현 바랑들 농로 개설	25
건설교통과	심천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	15
건설교통과	초양마을 안길 포장공사	28
건설교통과	석평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공사	20
건설교통과	장전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공사	20
건설교통과	신전 농로 확포장공사	30
건설교통과	용소(봉곡)농로 포장공사	30
건설교통과	금전마을 농배수로 설치	22
건설교통과	금포마을 농배수로 설치	11
건설교통과	두모마을 군도7호선 배수로 측구 신설	30
건설교통과	금양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	15
건설교통과	임촌마을 농로 배수로 설치	15
건설교통과	금양마을 농배수로 설치	10
건설교통과	금양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	22
건설교통과	영지농로 확포장	5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고암 마을안길 확포장	20
건설교통과	지족2리용배수로정비	20
건설교통과	지족3리 농로 정비	20
건설교통과	금송 구거 정비	20
건설교통과	화천용배수로정비	20
건설교통과	양화금마을안길재포장	20
건설교통과	내동천 농로확포장	20
건설교통과	삼화 농로 정비	20
건설교통과	내산 마을안길 확포장	20
건설교통과	노구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건설교통과	가인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건설교통과	초전마을배수로정비 및 안전난간 설치공사	20
건설교통과	송정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교통과	송남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교통과	설리마을 해안도로 정비공사	20
건설교통과	미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5
건설교통과	답하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5
건설교통과	우형마을 안길정비공사	15
건설교통과	두곡마을진입로 확장공사	40
건설교통과	월포마을 안길도로 확포장공사	20
건설교통과	유구마을농로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교통과	평산2리 마을 안길도로 확포장공사	10
건설교통과	오리마을안길난관설치공사	1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덕월마을 농수로 신규 설치공사	20
건설교통과	죽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교통과	연죽마을 농수로 설치공사	10
건설교통과	대정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5
건설교통과	장항마을 안길 가드레일, 재포장공사	10
건설교통과	예계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건설교통과	상남마을안길 배수로설치공사	15
건설교통과	염해마을 해안도로 파도막이 설치	30
건설교통과	노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교통과	중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교통과	도산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
건설교통과	도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5
건설교통과	천동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0
건설교통과	방월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교통과	동갈화농로 확포장공사	20
건설교통과	화전마을안길 정비공사	15
건설교통과	동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건설교통과	용강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건설교통과	문의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0
건설교통과	진목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5
건설교통과	문항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교통과	덕신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25
건설교통과	월곡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건설교통과	소입현교-생활폐기물매립장간 도로확포장	2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금음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건설교통과	옥천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30
건설교통과	부윤2리마을 농업용수로 공사	25
건설교통과	식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건설교통과	언포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15
건설교통과	장포마을 배수관 공사	10
건설교통과	동대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30
건설교통과	부윤1리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20
건설교통과	사포마을 농로포장공사	20
건설교통과	지족마을 안길 포장공사	35
농축산과	소량마을 농산물 간이집하장 신축	28
농축산과	석교마을공동창고 보수공사	14
도시건축과	북변2마을마을회관리모델링	10
도시건축과	신촌마을회관 옥상 방수	20
도시건축과	마을회관 보수공사	25
도시건축과	현대마을회관 아스콘 포장공사	20
도시건축과	초곡마을 방송시설 설치공사	22
도시건축과	금전마을 방송시설 교체	22
도시건축과	임포마을다용도실 보수공사	20
도시건축과	정포마을 앰프방송시설 설치공사	22
도시건축과	동도마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공사	5
도시건축과	서갈화마을 무선방송시설설치공사	18
도시건축과	농어촌 빈집(폐가) 철거로 경관 개선	100
문화관광과	천하마을 야영장 정비 공사	1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문화관광과	노량해전 전적지 관리	20
문화관광과	이순신영상관 조선수군 체험장 설치	15
문화관광과	내산단풍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10
상하수도사업소	문현마을 상수도 취수시설 정비공사	30
상하수도사업소	율곡마을간이상수도 원수정수장이전설치공사	20
상하수도사업소	풍산마을상수도 배관교체공사	30
안전총괄과	사촌마을하천난관 설치공사	10
안전총괄과	대곡마을 하천 정비공사	30
안전총괄과	단항마을 하천 정비공사	20
안전총괄과	제일고 정문에서 남해중까지 가로등 설치	5
안전총괄과	어르신 문고리 안전 점검	12
안전총괄과	금양천 생태하천조성 및 친수공간 확보	200
주민복지실	팔랑마을 놀이터 보수공사	10
해양수산과	사항맘을(미조남항)호안도로 재포장 공사	20
행정과	북변1마을 방범용 CCTV 설치	15
행정과	유림1마을 방범용 CCTV 설치	10
환경녹지과	난음마을 주민쉼터 설치공사	20
환경녹지과	상주마을 노인쉼터 정자보수	15
환경녹지과	조도(호도마을) 쉼터 정비공사	25
환경녹지과	성산마을 정자쉼터 설치공사	20
환경녹지과	마을별 생활쓰레기 자율수거/단속반 운영	10
환경녹지과	공공용 공중 화장실 안심벨 설치 운영	18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80	206	215	427,754	378,864	48,898
본청	13	57	159	150	336,719	311,003	25,720
직속기관	2	15	31	47	29,803	24,982	4,823
사업소	2	7	14	16	57,706	39,496	18,210
의회사무기구	1	1	2	2	869	764	106
읍면	0	0	0	0	2,657	2,619	3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19	63.61	23.32	22.16	53.89	154.2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77	53	-88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3	223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6	66	-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39
지방보조금		15,049	10,326	-4,72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93	893	-40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918	-
공무원 일‧숙직비		-	91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581	-642
인건비 절감	121	586
지방의회경비 절감	41	15
업무추진비 절감	43	7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79	-44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755	-871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74	1,05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7	573
지방세 체납액 축소	-365	73
경상세외수입 확충	538	29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	112
탄력세율 적용	-76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3
예산편성 기준 위반	민간인 공무 국외 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편성·집행 및 업무 처리 부적정	20
법령 위반 지출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19
법령 위반 지출	식생매트 구매방법 부적정	14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남해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