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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2,028	177	844	666	12.205
중소기업육성기금	1,025	212	226	14	1.236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108	1	2	2	109
사회복지기금	2,059	9	53	44	2.068
양성평등기금	627	101	116	15	729
재난관리기금	866	5	291	286	871
식품진흥기금	43	-1	9	10	42
마늘명품화기금	7,300	-150	146	296	7,150	09년~19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815	11,322	11,688	12,028	12,20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64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67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29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3.93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1,580	413,362	586	28,772	147	7.425	42,019	434,710
토 지	26,502	150,367	533	19,014	137	6,738	26,898	162,643
건 물	299	80,617	22	6,129	9	656	312	86,090
입목죽	7	92	1	13	0	0	8	105
공작물	4,703	180,046	30	3,616	0	0	4,733	183,661
기계기구	16	243	0	0	0	0	16	243
선박	31	1,733	0	0	0	0	31	1,733
무체재산	21	134	0	0	0	0	21	134
유가증권	10,000	100	0	0	0	0	10,000	100
용익물권	1	30	0	0	1	30	0	0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5년 우리군 공유재산은 전년도 41,580건, 413,362,423,641원에서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등으로 586건, 28,772,042,438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수용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147건, 7,424,790,955원이 감소하여           2015년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42,019건, 434,709,675,124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61	4,742	394	2,956	141	2,017	814	5,681
구 매	426	4,023	52	286	2	33	476	4,276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1	0	0	0	0	0	1	0
기 타	134	719	342	2,670	139	1,984	337	1,405

▸ 2015년 물품현황은 전년도 561개, 4,742건에서 공용차량 등의 신규․대체구입 등으로

394개, 2,95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 등 매각․불용처리 등으로 141건,

2,017백만원 감소하여 2015년 물품보유현황은 814건, 5,681백만원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227,228	241,307	292,446	413,362	434,710
물 품	4,395	5,121	4,781	4,742	5,68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2,711	0	0	2,465	0.72%
일 반 회 계	280,277	0	0	2,465	0.88%
특 별 회 계	49,744	0	0	0	0
기 금	12,691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89,504	314,565	326,172	310,636	342,71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745	2,061	2,167	2,235	2,465
출연금 비율 (D/A)	0.95%	0.66%	0.66%	0.72%	0.72%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465
	일반회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지역진흥 출연금
		(재)남해마늘연구소	1,660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마늘연구소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사)남해군향토장학회	1,130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향토장학회 출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남북교류기금 출연금
		(사)남해군향토장학회	53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향토장학회 출연금
		(재)남해마늘연구소	-400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마늘연구소 출연금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기관	(재)남해마늘연구소	14	10	4,031	9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