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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0,277	2,363	0.84%
일반운영비		569	0.2%
여 비		1,457	0.52%
업무추진비		266	0.1%
직무수행경비		71	0.03%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8,133	264,529	287,779	272,966	280,277
기본경비	2,558	2,434	2,381	2,387	2,363
비율	1.03%	0.92%	0.83%	0.87%	0.84%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남해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07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입니다.

(단위 : ㎡, 백만원)

남해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해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58	3,765	-1,107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80,277	40,526	14.46%
인건비(101)		31,100	11.1%
직무수행경비(204)		959	0.34%
포상금(303)		1,705	0.61%
연금부담금 등 (304)		6,763	2.4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48,133	264,529	287,779	272,966	280,277
인건비(B)	31,306	34,548	35,902	38,359	40,526
인건비비율(B/A)	12.62%	13.06%	12.48%	14.05%	14.46%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0,277	341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4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7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8,133	264,529	287,779	272,966	280,277
업무추진비	373	367	359	349	341
비율	0.15%	0.14%	0.12%	0.13%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20~1.24	중국 풍성시와 문화교류 협의	중국(풍성시)	6	9.2	단체장
1.23~1.25	생태하천 복원사업 견학	일본	3	2.7
1.30~2.2	청도시 “한국농식품 선물전” 참석	중국	2	1.6
2.6~2.8	자매도시 교류협회장 빈소 조문	일본	2	2.1
3.18~3.27	지방재정제도 우수 운영사례 견학	프랑스 외2	1	4.5
3.11~3.15	지역자원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중국	4	5.1
4.13~4.23	방재시스템 개선 및 선진제도 견학	미국 외1	1	5.1
4.16~4.19	중국자매도시 축제 참관	중국	3	4.9
5.29~6.5	친환경 건축물 및 경관개선 견학	스페인 외2	1	4.3
6.9~6.12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인솔	일본	1	1.2
6.8~6.11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 벤치마킹	일본	4	5.9	단체장
7.20~7.26	산불대응능력 강화	홍콩 외1	1	2.6
9.10~9.18	해양관광자원 견학	크로아티아 외3	10	25
8.28~8.31	우호교류도시 스포츠 교류	일본	1	1.1
8.26~8.30	중국 농업 비교견학	중국	1	1.4
9.7~9.11	남해읍이장단 인솔	중국	2	2.6
9.11~9.18	자매교류도시 협력 강화	중국	7	10
10.12~10.22	장사시설 해외운영 사례연구	독일 외3	1	4
10.25~11.3	사회복지 정책 및 운영시스템 견학	미국	1	3.6
10.22~10.25	국제자매도시 축하서한문 전달	중국	2	2.6
11.1~11.6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인솔	라오스	1	1.5
11.2~11.6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필리핀	2	2.2
11.2~11.6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중국	2	2.4
11.2~11.7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베트남	2	2.3
11.3~11.7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라오스	2	3
11.7~11.10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일본	2	2.4
11.18~11.22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베트남	2	2.5
10.29~11.6	자활수행기관 견학	독일 외2	1	1.9
11.5~11.9	향토장학회 우수 고등학생 연수 인솔	중국	1	1.4
11.9~11.12	수산물 양식단지 벤치마킹	중국	1	1
11.16~11.24	영어권 도시 국제교류 협력기반 조성	미국	4	10
11.22~11.28	주거복지 현황 등 우수사례연구	영국 외1	1	4.3
11.28~11.30	경관농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6	9.9	단체장
11.30~12.4	지역 상점가 및 전통시장 견학	중국	1	1.4
12.10~12.16	정부합동평가 유공	미국	1	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80,277	460	0.16%	10	45,99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8,133	264,529	287,779	272,966	280,277
의회경비	469	461	465	424	460
의원 정수	9	9	9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9%	0.17%	0.16%	0.16%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065	51,230	51,704	42,416	45,99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6	10	1,64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5.9.19~9.23	2015남해군의회 국외연수 의원수행(광복70주년 기념 역사인식 고취)	중국(연길)	9(6)	16,453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06	280,277	782	0.28	971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56	779	793	787	806
세출결산액 (B)	248,133	264,529	287,779	272,966	280,277
맞춤형 복지비 (C)	727	750	771	789	782
비율(C/B)	0.29	0.28	0.27	0.29	0.2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62	963	972	1,003	971

☞ 2015년 우리군 맞춤형 복지비는 78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상인원은 19명이 증가하여 1인당 평균배정액은 3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2,222	11,338	18.22%
시설비 (401-01)	61,304	11,272	18.39%
감리비 (401-02)	758	33	4.41%
시설부대비 (401-03)	80	32	40.7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80	0	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53,312	59,913	71,192	60,538	62,22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132	10,690	7,752	8,545	11,338
비율(B/A)	28.38%	17.84%	10.89%	14.12%	18.2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 연말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출납 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연말 쏠림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96	1,420	-176
지방세	733	611	-122
세외수입	862	809	-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군 체납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17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557	1,492	2,479	1,596	1,420
지방세	568	594	778	733	611
세외수입	990	899	1,702	862	80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53	53	53	53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8.12.31.	50	50 (2회추경)	50	50 (‘15.10월)
제2금고	경남은행	‘16.01.01~ ’18.12.31.	3	3 (2회추경)	3	000 (‘15.1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행정과	남해군 향토 장학회 출연금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출연금	53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