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채무관리계획

(2015 ~ 2019(5개년))

2015 ~ 2019년 남해군 채무관리계획

남해군의 채무 제로화 추진과 채무구조 개선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5~  2019년 남해군 채무관리 추진계획임

Ⅰ		지방채무 현황

채무 등 현황(‘13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

관리채무		채무지표
일반채무	BTL임대료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2,090	0	6.81	0.95

※ 관리채무부담도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2014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백만원)

’13년말 일반채무	2014년		’14년말 일반채무
	발행액	상환액
12,090	0	4,493	7,597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지방채무 증감추세

2009년말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말	⇒	2014년말
289억원		248억원		213억원		161억원		121억원		76억원

❍ 지방채무의 증감원인

- 2009년 : 2018년 광역상수도시설 설치 및 지방상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50억원과 지방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 75억원을 발행으로 지방채 증가

- 2010년, 2011년 : 상환계획에 의거 원리금 상환

- 2012년 : 지방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75억원 중 30억원을 조기 상환

- 2013년 : 지방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잔액 45억원 중 20억원을 조기 상환

- 2014년 : 지방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잔액 25억원 중 25억원을 조기 상환

Ⅱ		지방채무전망

2015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15. 1월 7,597백만원 → ’15년말 4,982백만원

- 만기도래 채무 상환 및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

2016~2019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16. 1월 4,982백만원 → ’19년말 507백만원

- 지방채 신규 발행 최대한 억제 및 만기도래 채무 차질없는 상환

Ⅲ		지방채무 관리방안

지방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일반채무 잔액			4,982	3,745	2,508	1,272	507
증 감 액(a-b)		△7,090	△2,615	△1,237	△1,237	△1,236	△765
	발 행 액(a)	0	0	0	0	0	0
	상 환 액(b)	7,090	2,615	1,237	1,237	1,236	765

❍ 회계별 채무감축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채무 감축 목표	계 (A-B)		△7,090	△2,615	△1,237	△1,237	△1,236	△765
	일반회계		△400	△100	△100	△100	△100
	기타특별회계		△6,690	△2,515	△1,137	△1,137	△1,136	△765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7,090	2,615	1,237	1,237	1,236	765
		조기상환액	1,378	1,378
	일반회계		400	100	100	100	100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5,312	1,137	1,137	1,137	1,136	765
		조기상환액	1,378	1,378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세부추진계획

❍ 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예산 확보 총력

- 국고예산 확보로 자체재원 부담 완화로 건전재정 운용

❍ 집행중복․낭비요인 제거

- 투․융자 심사 강화 및 경상경비 10% 절감

❍ 자주재원 확충 및 자체세입 증대노력 강화

- 자체 신규재원 발굴 및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증대

❍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등 지원필요성을 엄격히 검토

- 3년 이상 연속 지원된 사업은 성과평가 후 지속 지원여부 결정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군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으로 예산낭비사례 발굴

- 공무원 대상 예산 낭비 사례 전파로

Ⅳ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2014년말 기준】

구분	사업명	기채연도	이율 (%)	지방채 발행액(백만원)		상환 완료일
				당초차입액	현 잔액
합계				24,637	7,597
소계	일반회계			11,300	400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획재정부)	태풍매미 피해복구	2003	2.00 (고정)	1,000	400	2018
지역개발기금 (경남도)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	2006	3.50 (고정)	2,800	0	2014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교부세 감액 보전	2009	4.85 (고정)	7,500	0	2014
소계	상수도특별회계			13,337	7,197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광역상수도 설치	2003	2.68 (변동)	4,690	1,875	2018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광역상수도 설치	2004	2.68 (변동)	3,647	1,822	2018
지역개발기금 (경남도)	광역상수도 설치	2009	3.50 (고정)	3,032	2,122	2022
지역개발기금 (경남도)	지방상수도 설치	2009	3.50 (고정)	1,768	1,238	2022
지역개발기금 (경남도)	송정 지방상수도 설치	2009	3.50 (고정)	200	14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