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 개정 지방재정법, 부칙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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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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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의 재무보고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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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3. 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2.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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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⑤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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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4.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 제65조의3(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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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8]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 제65조의4(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말한다. 1.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본조신설 2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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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23>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6> ②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1.9.6, 2013.3.23> 1.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재정･세제･회계･공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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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6> 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6, 2013. 3.23> 1. 법 제55조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5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제목개정 2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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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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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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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3.23>

지방재정법('14.11.29. 시행)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부칙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