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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우리 남해군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분야 감사로 처분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예산효율화 및 재정공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효율화 장려	‘13년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증액 200백만원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요트학교 보조금 용도외 사용 및 정산소홀	감액 2백만원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감액 2백만원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감액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