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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8,591	6,716	8,952	6,879	21,497	1,090	602	304	2,549
국 비	27,684	5,094	3,328	2,690	14,937	374	0	86	1,175
시･도비	7,375	733	2,241	1,924	2,217	82	1	52	124
시･군･구비	13,532	889	3,383	2,265	4,343	634	601	166	1,250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95,890	245,466	248,133	264,529	287,779
사회복지분야(B)	49,068	46,890	46,485	49,235	48,59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58	19.1	18.73	18.61	16.88
인구수 (C)	50,244	49,328	50,242	48,223	47,24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977	951	925	1,021	1,029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남해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남해군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87,779	42,162	14.65%
민간경상보조 (307-02)		8,737	3.04%
사회단체보조 (307-03)		355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956	0.33%
사회복지보조 (307-10)		13,412	4.66%
민간자본보조 (402-01)		18,703	6.50%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95,890	245,466	248,133	264,529	287,779
민간이전 보조금	17,408	16,933	9,668	11,686	42,162
비율 (%)	5.88%	6.90%	3.90%	4.42%	14.65%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13년 민간이전 보조금은 한도액 설정과 일몰제 적용 등으로 전년대비 민간경상보조 13억원, 민간행사보조 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민간이전 보조금에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추가되어 민간이전보조금은 42,162백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2 참조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3년 한해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87,779	1,563	0.54%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95,890	245,466	248,133	264,529	287,779
행사･축제경비	1,667	1,906	3,141	3,068	1,563
비율 (%)	0.56%	0.78%	1.27%	1.16%	0.5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13년 남해군 주요 행사․축제경비로는 보물섬 마늘축제 4.1억원, 생활체육 행사지원 1.7억원, 독일마을 맥주축제 0.7억원,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 0.5억원, 전국규모의 스포츠대회 개최 및 운영 0.5억원, 특산물 홍보행사 0.6억원 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