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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7,779	2,381	0.83%
일반운영비		549	0.19%
여 비		1,480	0.51%
업무추진비		281	0.10%
직무수행경비		71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95,890	245,466	248,133	264,529	287,779
기본경비	2,229	2,186	2,558	2,434	2,381
비율 (%)	0.75%	0.89%	1.03%	0.92%	0.83%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남해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07㎡이 적으며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입니다.

(단위 : ㎡, 백만원)

남해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해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2,658	3,765	-1,107㎡	0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87,779	35,902	12.48%
인건비(101)		28,624	9.95%
직무수행경비(204)		945	0.33%
포상금(303)		1,986	0.69%
연금부담금 등 (304)		4,347	1.5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95,890	245,466	248,133	264,529	287,779
인건비(B)	30,363	30,815	31,306	34,548	35,902
인건비비율(B/A)	10.26%	12.55%	12.62%	13.06%	12.4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7,779	359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2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7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95,890	245,466	248,133	264,529	287,779
업무추진비	355	378	373	367	359
비율 (%)	0.12%	0.15%	0.15%	0.14%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참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 22 ~ 2. 25	남해군 향토장학생 해외배낭연수체험 인솔	중국	1명(12) (단체장 미포함)	1.2(14.4)
3. 18 ~ 3. 30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중국	1명(11) (단체장 미포함)	1.4(7.6)
3. 25 ~ 3. 30	참다랑어 종묘생산사업 수정란 확보방안 협의 및 제반사항 점검	몰타	1명 (단체장 미포함)	4.1
4. 5 ~ 4. 10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교류활동 국외연수	필리핀	1명 (단체장 미포함)	1.4(12.8)
4. 10 ~ 4. 19	기후변화대비와 외국의 재난현장 및 재난대비 시설견학	러시아 외 3	1명 (단체장 미포함)	4.2
4. 18 ~ 4. 21	중국자매도시 정강산시 초청 우호교류	중국	1명(3) (단체장 미포함)	1.5(4.5)
4. 21 ~ 4. 25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중국자본 투자유치활동	중국	1명 (단체장 미포함)	2.0
5. 1 ~ 5. 10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선진사례 견학	스페인 외 3	1명 (단체장 미포함)	4.7
5. 30 ~ 6. 7	해외농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외 2	1명 (단체장 미포함)	3.6
6. 7 ~ 6. 15	참다랑어 수정란 채집	몰타	1명 (단체장 미포함)	4.2
6. 20 ~ 6. 28	선진유럽 교통행정 벤치마킹	노르웨이 외 2	1명 (단체장 미포함)	5.0
6. 24 ~ 6. 28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싱가폴	1명(민간16) (단체장 미포함)	1.4(19.4)
6. 30 ~ 7. 7	2013 산림병해충방제 해외 정책연수	몽골	1명 (단체장 미포함)	1.1
7. 14 ~ 7. 20	외국의 선진복지정책과 ‘Barrier-Free'체험을 통한 무장애 도시건설 구현	독일	1명(민간3) (단체장 미포함)	3.1(8.0)
7. 13 ~ 7. 21	2013년 자활지원사업 표창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외 2	1명 (단체장 미포함)	2.1
7. 22 ~ 7. 26	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일본	2명 (단체장 미포함)	3.9
8. 9 ~ 8. 12	우호교류도시(아와지시마)와의 축구 및 검도단 친선경기를 통한 우호증진	일본	1명(민간36) (단체장 미포함)	1.0(13.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9. 5 ~ 9. 14	선진 지방재정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미국 외 1	1 (단체장 미포함)	4.6
9. 24 ~ 9. 28	2013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일본	1명 (단체장 미포함)	1.9
9. 27 ~ 10 .5	6차산업 활성화 사업발굴 능력배양	뉴질랜드	1명 (단체장 미포함)	4
9. 28 ~ 10. 5	도시재생정책과 환경농업을 통한 지역개발사례 정책연수	프랑스, 독일	4명 (단체장 미포함)	15.0
10. 7 ~ 10. 11	외국의 선진복지정책과 시설 운영실태 퓨처마킹	일본	1명(민간8) (단체장 미포함)	1.5(11.2)
10. 16 ~ 10. 24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의 관리방안 분석	이탈리아 외 1	1명 (단체장 미포함)	4
10. 21 ~ 10. 22	IPLC회의 참석	중국	3명 (단체장 포함)	3.5
10. 28 ~ 11. 2	사회복지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복지분야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1명 (단체장 미포함)	3.1
10. 26 ~ 11. 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장 연수	독일 외 2	2명 (단체장 미포함)	7.5
10. 28 ~ 11. 4	외국의 재난현장 및 대비시설 견학	남아프리카 공화국	1명 (단체장 미포함)	4.0
10. 29 ~ 11. 3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및 선진해양관광문화 연수	캄보디아 외 1	1명(민간22) (단체장 미포함)	1.4
10. 31 ~ 11. 8	해외선진국 후생복지 및 노조제도개선 사례견학	미국	1명 (단체장 미포함)	4.0
10. 30 ~ 11. 3	읍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및 선진해양관광문화 연수	태국	1명(32) (단체장 미포함)	1.2(0)
10. 31 ~ 11. 4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태국	1명(32) (단체장 미포함)	1.3(0)
10. 31 ~ 11. 5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싱가폴 외 2	1명(민간22) (단체장 미포함)	1.7(0)
11. 1 ~ 11. 5	향토장학생 해외연수	중국	1명(민간13) (단체장 미포함)	1.5(19.5)
11. 8 ~11. 13	일본 자매도시 이사시 제5주년 기념식 참석 및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설명회	일본	4명(민간2) (단체장 포함)	11.0(1,2)
11. 19 ~ 11. 22	한중일 자원봉사 국제포럼	일본	1명 (단체장 미포함)	0.7
11. 17 ~ 11. 20	지역재생 및 일본마을 만들기 정책분야 연수	일본	3명 (단체장 미포함)	4.3
11. 25 ~ 12. 3	강소농육성 전문능력배양	터키	1명 (단체장 미포함)	2.9
12. 6 ~ 12. 12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1명 (단체장 미포함)	2.7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87,779	465	0.16%	9	5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9명 (’13.12.31 현재, 별첨)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95,890	245,466	248,133	264,529	287,779
의회경비	440	439	469	461	465
의원 정수(명)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5%	0.18%	0.19%	0.17%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9	49	52	51	5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18	9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8.24～8.28	몽골 친환경농업시책 벤치마킹	몽골	15명 (의원 9명)	18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793	287,779	771	0.27	97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699	743	756	779	793
세출결산액 (B)	295,890	245,466	248,133	264,529	287,779
맞춤형 복지비 (C)	589	698	727	750	771
비율 (%) (C/B)	0.2	0.28	0.29	0.28	0.27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842	939	962	963	972

☞ 2013년 남해군 맞춤형복지비 대상인원은 793명이고 집행액은 771백만원으로 1인당 972천원이 배정되었으며, 매년 근속연수와 가족수당의 증가로 맞춤형복지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1,192	7,752	10.89%
시설비 (401-01)	70,484	7,718	10.95%
감리비 (401-02)	508	11	2.09%
시설부대비 (401-03)	123	23	18.7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77	0	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84,311	57,838	53,312	59,913	71,19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914	5,017	15,132	10,690	7,752
비율 (%) (B/A)	11.76%	8.67%	28.38%	17.84%	10.8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3년 연말지출비율은 전년대비 6.95%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2012년에는 볼라벤, 덴빈, 산바 등 태풍 발생 후 수해복구사업이 2012년 하반기부터 발주가 되어 연말지출비율이 높았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2,479	1,492	987
지방세	778	594	184
세외수입	1,702	899	803

☞ 지방세는 전년대비 체납액이 1억8천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소득세 체납이
4억원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폐업으로 부동산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액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고액 악성 체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개발부담금 9억원이 납기 미 도래로 인한 일시적 체납액이며 2014년 상반기에 완납 되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515	1,870	1,557	1,492	2,479
지방세	514	855	568	594	778
세외수입	1,001	1,016	990	899	1,702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