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8,691	378,278	0	47,958	12,45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23,643	354,969	383,129	435,667	438,691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2013년도는 지방교부세(전년대비 10억원)와 재정보전금(전년대비 11억원), 세외수입(전년대비 206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전년대비 -145억)은 감소하였지만,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64,303	100	305,158	100	329,916	100	365,741	100	378,278	100
지 방 세	10,187	2.80	10,717	3.51	11,433	3.47	11,567	3.16	12,344	3.26
세외수입	118,645	32.57	75,640	24.79	71,227	21.59	92,385	25.26	112,984	29.87
지방교부세	115,746	31.77	123,309	40.41	129,587	39.28	141,201	38.61	145,730	38.5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806	1.32	6,701	2.2	9,665	2.93	7,546	2.06	8,677	2.29
보 조 금	107,419	29.49	88,792	29.10	108,004	32.74	113,042	30.91	98,543	26.05
지방채･예치금회수	7,500	2.06	0	0	0	0	0	0	0	0

☞ 우리군의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38.52%)이며

자체수입인 지방세(3.26%)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 2013년에는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4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2012년에 태풍 ‘볼라벤’ 등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금이 일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금이 616억원에서 804억원으로 1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0,186,772	10,717,046	11,432,778	11,567,162	12,343,944
인구수	50,244	49,328	50,242	48,223	47,24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03	217	228	240	261

▸인구수는 2013.12.31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전년대비 21만원 증가하였는데 인구의 감소(979명) 및 국세인 소득세(종합, 양도) 부과 증가로 지방소득세 수납액이 4억 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세 부담액 증가는 아닙니다.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6,172	287,779	0	25,937	12,45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50,103	286,234	289,504	314,565	326,172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우리군의 지난 5년간의 세출결산액은 2009년 지방채 발행(125억원), 세외수입(332억원) 등 세입의 일시증가로 세출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정상적인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223억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14억원 감소, 기금회계 103억원 감소(청사기금 특별회계 전환)하여 전년대비 1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95,890	100	245,466	100	248,133	100	264,529	100	287,779	100
일반공공행정	18,072	6.11	19,984	8.14	21,371	8.61	15,977	6.04	18,824	6.54
공공질서･안전	6,278	2.12	4,009	1.63	10,110	4.07	8,480	3.21	13,323	4.63
교 육	3,473	1.17	3,117	1.27	3,277	1.32	3,060	1.16	3,047	1.06
문화 및 관광	38,157	12.9	23,368	9.52	22,898	9.23	27,067	10.23	34,003	11.82
환경보호	20,041	6.77	29,549	12.04	20,206	8.14	23,555	8.90	21,794	7.57
사회복지	49,068	16.5	46,890	19.10	46,485	18.73	49,235	18.61	48,591	16.88
보 건	4,359	1.47	4,583	1.87	4,218	1.70	4,243	1.60	4,366	1.52
농림해양수산	75,267	25.4	51,389	20.94	63,199	25.47	57,657	21.80	67,516	23.46
산업･중소기업	1,399	0.47	1,222	0.50	1,087	0.44	1,770	0.67	789	0.27
수송 및 교통	16,593	5.61	12,119	4.94	10,189	4.11	17,166	6.49	22,479	7.81
국토･지역개발	27,657	9.35	13,027	5.31	8,496	3.42	12,774	4.83	9,153	3.1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0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00
기 타	35,524	12.01	36,207	14.75	36,596	14.75	43,545	16.46	43,894	15.25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95,889,910	245,466,259	248,133,029	264,528,741	287,779,377
인구수	50,244	49,328	50,242	48,223	47,244
주민1인당 세출액	5,889	4,976	4,939	5,486	6,091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 2013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33억원(8.81%)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8억원), 공공질서․안전분야(48억원), 문화 및 관광(69억원), 농림해양수산(99억원), 수송 및 교통(53억원)분야이며, 감소한 분야는 환경보호(18억원), 사회복지(9억원), 국토․지역개발(36억원)분야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23.46%)이며, 우리군은 농어촌도시의 특성과 전체 산업규모의 65%를 농어업인구가 종사함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신소득 작목 육성,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16.88%)는 국도비보조금의 축소로 전년대비 지출은 감소하였지만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11.82%)는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독일문화체험센터 건립 등 관광도시 남해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36,238	344,181	374,620	371,397	379,730	1,806,166	3.10%
	자체수입	23,001	22,496	21,764	22,028	22,303	111,592	-0.80%
	의존수입	313,238	321,686	352,856	349,369	357,426	1,694,575	3.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621	56,336	55,504	54,620	56,227	278,308	0.30%
② 세 출		336,238	344,181	374,620	371,397	379,730	1,806,166	3.10%
	경 상 지 출	93,958	92,190	96,213	100,656	111,374	494,391	4.30%
	사 업 수 요	242,280	251,991	278,407	270,741	268,356	1,311,775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