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전산지 해제용역

[주관부서 : 농정산림과 산림조성팀]

1. 과업명 : 2013년 남해군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 실시용역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배경

○ 남해군 국립공원해제 지역내 보전산지 해제 요청 건수 증가

○ 불법전용 산지 중 보전산지 해제 필요

○ 미조 설리 대명리조트 조성예정 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요청

나. 목적

○ 신속하고 명확한 산지구분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산지구분도의 투명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성 제고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37임 외 935필지

나. 대상면적규모 : 76ha

○ 공원해제 지역 : 53ha

○ 대명리조트 조성예정 부지 : 8ha

○ 기타 불법전용산지 부지 : 15ha

다. 과업의 내용

○ 2008. 12. 28일 이후 남해군 국립공원구역 조정지역 및 변경         지역 내 산지구분도상의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에 대하여 보전         산지 일괄재정비

-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방지내 보전산지 해제

- 타 지목으로 변경되어 보전산지 해제고시 된 지역 및 국립공원 재정비 지역 내 지적 불일치 지역에 한함.

4. 과업의 수행기간

○ 과업기간 : 2013. 10. 10. ~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