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용역

[주관부서 : 환경수도과 환경지도팀]

1. 과업명 :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용역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배경

○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 용역 시행

○ 가축분뇨,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하는 축사시설 입지에 대한 규정으로 관련 민원 발생 및 주민간 갈등 해소

나. 목적

○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함.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남해군 일원

나. 대상면적규모

○ 주거밀집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안의 취락지구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 과업의 내용

○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 지형도면작성, 지형도면조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전산파일, 검색용 소프트웨어

4. 과업의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2013.8.16~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