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해군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선진장사팀]

1. 과업명 : 남해군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배경

○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사관행에 따라 매년 빠른 속도로 국토가 묘지화 되어가고 있으며 향후 집단묘지가 포화상태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국토 이용의 비 효율화 및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적 폐해가 발생되고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 수습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목적

○ 본 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남해군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장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남해군 장사시설의 공급확충방안,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13년 ~ 2017년(5개년)

나. 공간적 범위 : 남해군 전역

나. 계획 대상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다. 과업의 내용

○ 중․장기 계획의 기본 방향

○ 남해군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지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와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과업의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2013. 9.12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