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해군 관리계획 변경(미세분관리지역 및 국립공원해제지역 세분)용역

[주관부서 : 생태도시과 도시계획팀]

1. 과업명 : 남해군 관리계획 변경(미세분관리지역 및 국립공원해제지역 세분) 용역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배경

○ 남해군 내 미세분 관리지역 및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과 기 결정된(경고 제2009-63호)관리지역 세분화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토지규제를 하고자함

나. 목적

○ 미세분된 관리지역과 국립공원해제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조속히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설정으로 남해군 계발에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남해군 전역

나. 대상면적규모 : 6.508㎢(남해군 면적 357.61㎢의 1.82%)

다. 과업의 내용

○ 국립공원해제지역 : 4.755㎢

○ 국립공원경계부 수정지역 : 0.164㎢

○ 농업진흥지역해제지역 : 1.497㎢

○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세분 : 0.092㎢

4. 과업의 수행기간

○ 과업기간 : 2010.02.19 ~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