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사업

1.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남해군-남해우체국 업무협약

❍ 남해군과 남해우체국간 협업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 추진하여 군민 중심의 생활행정 실현

❍ 국정과제 및 정부3.0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과 관련임

업무협약식 체결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3. 10. 14(월) 10:00 군청회의실

❍ 참석 : 남해군수, 남해우체국장 등 50명

❍ 내용 :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  사업명칭 :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 주요실천과제 :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추진계획

❍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 연중

- 대상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6,014명

- 주요내용

①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 1인 고령가구 등에게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시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남해군으로 제보

②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에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우체국에서 본인 확인 후 배달

③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과정 중 인지한       주민 불편, 지역위험사항 등을 군으로 즉시 통보하여 조기대응에 기여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3년 10월 14일

- 실무협의체 회의 : 분기 1회

❍ 실적관리 : 분기 1회

❍ 우수미담사례 발굴 : 연중

소요예산 : 29백만원(우편요금)

기대효과

❍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으로 군민 중심의 생활행정 실현

역점

사업

2.『일과시간 외 민원실』확대 운영

일과시간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근무시간 이후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편의 제고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2년 4월부터 연중

❍ 운영일시 : 매주 화, 목 18:00 ~ 20:00(2시간)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여권신청, 토지대장,

지적도, 지적공부정리, 도로명주소, 개별공시지가 등

추진계획

❍ 전읍면, 유관기관 단체 대상 홍보 실시 : 1월부터

❍ 민원24 이용과 병행한 안내문 제작 배포

❍ 운영방법 : 종합민원실 전직원 근무반 편성 운영

❍ 운영절차

- 즉시처리 : 주민등록․인감증명 발급, 여권발급 신청, 지적관련 제증명

- 사전예약 접수 : FAX민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추진실적

년도별	합계	여권 신청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지적도	관광 안내	무인민원 발급기	비고
2012	53	26	11	3		4	9
2013	36	21		1	5	2	7
누계	89	47	11	4	5	6	16

기대효과

❍ 바쁜 직장인이 자유롭게 민원실 이용을 할 수 있어 편리함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일과시간 외 민원실」 취급 민원사무명

구 분	민원발급명	수수료	본인확인
합 계	즉시발급 5종 예약발급 2종 무인민원발급기 10종
즉시 발급 (5종)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필요
	인감증명	600원	필요
	여권신청	단수 20,000원 10년 55,000원 연장 25,000원	필요
	지적(임야)도	700원	불필요
	토지(임야)대장	500원 1장 추가당 100원	불필요
예약 발급 (2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00원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500원	불필요
무인민원발급기 (10종)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필요
	토지(임야)대장	500원 1장 추가당 100원	불필요
	대지권등록부	500원 1장 추가당 100원	불필요
	개별공시지가확인	800원 년도,필지추가마다 100원	불필요
	자동차등록원부	300원/관외1,300원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	500원/관외1,500원	필요
	기초수급자증명	면제	필요
	의료급여증명서	면제	필요
	병적증명서	면제	필요
	농지원부	1,000원	필요

자체

사업

3. 무인민원발급기 전읍면 확대 보급

민원인이 토․일․공휴일에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여 연중 군민 불편 해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6월

❍ 사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7대 설치

❍ 사업대상 : 9개면(남해읍,이동,상주,삼동,미조,남,서,설천,창선면)

❍ 대상민원 : 주민등록, 지적․토지․건축, 차량, 보건복지, 어선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추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확보(읍면 협의)

❍ 무인민원발급기 CCTV설치 행정예고 실시

❍ 무인민원발급기 및 CCTV설치 : 2 ~ 6월

추진실적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완료 : 9개소

❍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감시용 CCTV 설치 완료 : 9개소

소요예산 : 243백만원(군비)

❍ 무인민원발급기 9대 ×  20,000,000원 = 180,000천원

❍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 9개소 ×  7,000,000원 = 63,000천원

문제점 및 대책

❍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시 개방으로 파손 우려

❍ 보안 시스템의 완벽한 준비 필요(읍면 보안시스템 연계)

기대효과

❍ 토․일․공휴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각종 민원서류 발급 가능

❍ 군민의 민원불편해소 및 편익 증진 도모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통계

(2012.9.30/2013.9.30일 기준)

구분	설 치 년월일	발급실적(단위 : 건, 천원)				건수 증감율 (B-A)/A*100	비고
		2012년		2013년
		건수(A)	수수료	건수(B)	수수료
합계		7,934	3,603,300	14,501	6,948,800	45%
종 합 민원실	‘07.2.15	921	120,400	1,188	601,900	22%
농협군청출 장 소	‘08.12.26	1,845	807,000	1,721	740,200	▽7%	감소
남해읍	‘13.2.21	4,021	1,775,700	5,432	2,495,700	26%
이동면	‘13.2.25			1,083	521,600	100%	신규
상주면	‘13.2.25			564	291,800	100%	신규
삼동면	‘13.2.21			1,891	955,800	100%	신규
미조면	‘13.2.25			767	401,300	100%	신규
남 면	‘13.2.26			412	216,800	100%	신규
서 면	‘13.2.26			93	41,600	100%	신규
고현면	‘10.2.10	863	428,200	627	299,200	▽37%	감소
설천면	‘13.2.26			115	54,500	100%	신규
창선면	‘13.2.21	284	130,600	608	328,400	53%

□ 2013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전읍면 확대 보급됨에 따른 신규 설치한 7개소는 무인민원발급 실적이 100% 증가, 기존 5곳 중 2개소(농협군청출장소, 고현면)은 감소하였고, 3개소는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는 45% 증가하였음

□ 앞으로 무인민원발급 이용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발급 증명 민원종류 및 수수료

※ 발급시간(07:00～21:00, 365일)

업 무	민원증명	종수	발급 수수료		본인확인
			관내	관외
계		55
주민 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400원	400원	필 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800원	800원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1000원	발급불가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기본500원(추가1장당100원)	기본500원(추가1장당100원)	불필요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4	건당500원	건당500원	불필요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2	500원	1500원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갑)	2	300원	300원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보건 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무료	무료	필 요
	장애인증명서	1	무료	무료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무료	무료	필 요
농촌	농지원부	1	1000원	발급불가	필 요
병적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	무료	무료	필 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800원	발급불가	필요
건축 (법원)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1000원	1000원	불필요
제적	제적등본	1	추후발급예정		필 요
	제적초본	1	추후발급예정		필 요
가족 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500원	500원	필 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교육	졸업증명서	1	무료	무료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			필 요
수산	어선원부	1	700원	발급불가	신규

자체

사업

4.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전읍면 확대 구축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전 읍□면 확대 보급으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의 향상

추진배경

❍ 기존 폐쇄도면에 의한 수동적 열람방식은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 시범운영 중인 2개소의 군민만족도가 높아 전읍면으로 확대

추진계획

❍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 업체 선정 및 계약  : '13년 1월

❍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설치 및 운영        : '13년 3월

주요기능

❍ 토지(임야) 지번별 일필지 및 다수필지 연속지적도 열람

❍ 연도별 또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자동열람

❍ 토지이용계획관련 용도지역□지구 열람

❍ 새주소 및 건물번호 열람

❍ 지적민원 관련 홍보 및 군정 영상자료 자동 홍보

소요예산 : 126백만원(군비)

❍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기기구입 : 14백만원× 9대=126백만원

기대효과

❍ 연중 무휴의 민원친화형 시스템으로 지적행정에 대한 군민만족도 향상

종합민원실	부동산등록팀

자체

사업

5. 민원․여권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와 민원 편익을 위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에 의함

추진배경

❍ 국세, 지방세 및 온라인 민원수수료(「민원24」등)는 카드납부가      가능하여 납부편의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 방문 시 민원수수료는 현금수납만 가능하여 민원인 불편 발생

❍ 국회·언론·권익위 등도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필요성 지속 제기

사업개요

[민원수수료]

❍ 시행시기 : 2013. 7. 4일부터 연중

❍ 시행장소 :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주요내용

-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수납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가능

※ 민원수수료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 수수료

❍ 카드종류 : 국내 전카드사

❍ 결제금액 : 적은금액 1,000원 이하도 결제 가능

[여권수수료]

❍ 시행시기 : 2013. 6. 1일부터 연중

❍ 시행장소 : 군청 종합민원실

❍ 주요내용

- 여권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수납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가능

❍ 카드종류 : 국내 카드사

❍ 결제금액 : 여권수수료

- 단수여권(1회만 사용가능) 20,000원

- 복수여권(10년) : 53,000원

기대효과

❍ 민원․여권수수료 카드 결제 시행으로 군민의 민원편의 제공

특수

시책

6. 지적공부정리 전화예약서비스

인․허가 절차에 따른 기관방문 횟수를 줄여 불편사항 해소 및 무방문 지적공부정리 신청으로 민원편의 제공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인․허가 등에 따른 공부정리(합병,지목변경)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3년 12월

❍ 사업내용

- 관공서 방문없이 지적공부 신청

- 전화예약을 통한 현장 확인․신청서 접수 및 공부정리

추진계획

❍ 전화상담을 통한 인․허가 사항 확인 후 공부정리 가능여부 판단

❍ 방문날짜, 시간 지정 및 공부정리 방문예약 대장 작성

❍ 현장 확인, 신청서 접수, 공부정리 및 문자메시지 통지

❍ 등기 촉탁 및 등기완료 우편 통지

추진실적

❍ 2012년 104건 240필

❍ 2013년 68건 137필

소요예산 : 없음

기대효과

❍ 관공서 방문횟수를 줄여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해소

❍ 고령사회 대비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지적행정실현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