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목       차

Ⅲ. 2011년 주요업무계획Ⅲ. 2011년 주요업무계획

Ⅰ.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마을안길, 농로 분할 측량	1

2. 도선 운항 통합 관리	2

3.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

4.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

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

6. 재해위험 저수지	6

7. 밭기반 정비사업	7

8. 준영구 논두렁 설치	8

9. 서상~남산 도로<군도6호선> 확·포장	9

10. 군도2호선(덕신선) 확포장공사	10

11. 농어촌도로(203호선) 개설공사	11

1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2

13. 도마 버리들 위험도로 개선공사	13

14. 군도·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14

15. 공용 적치장 및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15

16. 도서종합개발<호도 수산물선별장>	16

1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7

18. 사촌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18

19.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교체	19

20.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	20

21.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21

1

마을안길, 농로 분할측량

❍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기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농로, 마을안길 등에 대해 현실 지목에 맞게 분할 측량하여 개인명의에서 남해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임

사업개요

❍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농로, 마을안길 등이 소유권 및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아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 초래

❍ 현실 지목에 맞게 측량 및 소유권이전(개인→남해군)을 시행 민원 분쟁 예방

추진계획

❍ 2016. 2월 ~ 연중 : 마을안길,농로 분할측량 대상지 조사

- 읍․면별 마을안길, 농로 분할측량 대상지 신청 접수

❍ 2016. 4월 ~ 연중 :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등 소유권(남해군) 이전 조치

소요예산 : 30백만원(군비)

❍ 측량비 : 400천원 × 75필지 = 30,000천원

문제점 및 대책

❍ 토지소유자 변경 및 토지 매매 증가로 현 소유자의 기부채납 동의 애로

⇒ 읍면 이장회의 등 홍보로 대상지 접수 및 측량, 소유권이전 추진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2

도선 운항 통합 관리

❍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도선 통합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운항 통합 관리

사업개요

❍ 도선운영 현황

선 명	조 도 호	노 도 호
규모 및 재질	19톤/FRP/500마력	17톤/FRP/500마력
승선인원	29명(선원 포함)	13명(선원 포함)
선박건조/운항	2012년 8월	2013년 9월
운항구간	미조↔조도↔호도	벽련↔노도
운영주체	조도도선운영위원회(허복희)	노도도선운영윈원회(이갑태)
운항횟수(왕복)	1일 6회	1일 4회
휴무(대체선)	월3회(대체선원 1명)	월1회(대체선박)
운영 보조금	120,000천원	90,800천원
승선료 세입 (승선인원)	연 40,712천원 (연 15,100여명)	연 9,869천원 (연 5,000여명)
1인당승선료	대인 4,000원, 학생 2,000원, 도서주민 50%할인

추진계획

❍ 도선 관리 통합

- 현   재 : 노도호(건설관리팀), 조도호(도로팀)

- 2016년~ : 건설관리팀 통합 관리

❍ 도선안전 운항 지도 점검 및 교육(유선 및 도선사업법)

: 분기1회(해경 협조)

- 안전운항 관련 : 승선정원 준수 및 출항 전, 승객 주의(안전) 사항 안내

- 구명설비 확인 : 구명동의, 소화설비, 통신장비 관리실태

- 선체 및 기관 관리 상태 등

소요예산 : 218백만원(군비)

❍ 보조금 지원(210,800천원)

- 조도호 120,000천원 / 노도호 90,800천원

❍ 유압롤러 설치(노도호 닻 인양장치) : 8,000천원(시설비)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3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및 한해 상습지역의 소류지를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 용수 확보로 재해 예방 강화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위    치 : 설천면 덕신지구 등 2개지구

❍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

❍ 총사업비 : 12,695백만원(국비 8,886, 군비 3,809)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사업내용 (2015)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합 계		12,695	4,076	1,888	6,731
죽전지구	제당 축조	9,895	2,964	200	6,731	농어촌공사
덕신지구	그라우팅 및 제당축조	2,800	1,112	1,688	0	남 해 군

추진계획

❍ 죽전지구(2010년~2018년) :저수량 12만톤 ⇒ 55만톤

- 2010.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1. 12월 : 사업착공

- 2016. 01월 : 사업착공(2016년도분)

- 2016. 12월 : 사업준공(2016년도분)

- 2018. 12월 : 사업준공(전체)

❍ 덕신지구(2014년~2016년) : 저수량 6천톤 → 3만톤

- 2014. 0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4. 12월 : 시행계획 승인(경남도) 및 행정절차 이행

- 2015.  4월 : 사업착공

- 2017.  4월 : 사업준공(전체)

소요예산 : 1,888백만원(국비 1,320, 군비 568)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4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농업용수의 원활한 이용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적기 영농 기여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연곡소류지 등 3개소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2년간)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합 계		2,645	500	1,450	695
연곡소류지	- L=141.5m, B=4m - 2.8만톤 →6 .3만톤	1,900	500	1,000	400
보량소류지	- L=51m, B=4m - 1만톤 → 2만톤	345	0	125	220
지족용수로	- L=1,800m	200	0	125	75
지역주민건의	- 소류지 개보수 : 대입현	200	0	200	0

❍ 2016년 사업비 : 1,45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35, 군비 315)

추진계획

❍ 2016. 1월 : 실시 설계 완료

❍ 2016. 2월 : 공사 착공

❍ 농번기 공사 중단

❍ 2017. 12월 : 공사 준공

소요예산 : 1,45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35, 군비 315)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농편의 제공 및 고품질 생산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읍, 고현, 죽전, 복곡, 옥천지구

❍ 사업기간 : 2016년 01월 ~ 2016년 10월

❍ 사 업 량 : 5개소(경지정리 지구)

- 남해지구 :  21ha, L=1.8km, B=3.0m(남해군 시행)

- 고현지구 :  18ha, L=1.0km, B=3.0m(남해군 시행)

- 죽전지구 :  66ha, L=1.0km, B=3.0m(한국농어촌공사 시행)

- 복곡지구 : 111ha, L=1.0km, B=3.0m(한국농어촌공사 시행)

- 옥천지구 :  27ha, L=1.0km, B=3.0m(한국농어촌공사 시행)

❍ 사 업 비 : 600백만 원 (국비420, 도비30, 군비150)

추진계획

❍ 2016. 1월 : 자체설계

❍ 2016. 3월 : 사업 착공

❍ 남해읍지구 : 200백만원(국비140, 도비10, 군비50)

❍ 고현지구 : 100백만원(국비70, 도비5, 군비25)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 죽전지구 : 100백만원(국비70, 도비5, 군비25)

- 복곡지구 : 100백만원(국비70, 도비5, 군비25)

- 옥천지구 : 100백만원(국비70, 도비5, 군비25)

소요예산 : 600백만원(국비 420, 도비 30 군비 15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6

재해위험 저수지

❍ 남해군 관내 저수지 안전성평가등급 “D“등급 저수지에 대한 저수지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 및 사전재해예방 강화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위    치 : 고현면 오곡리 관당저수지, 대곡리 대곡저수지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총사업비 : 2,974백만원(국비 1,487, 군비 1,487)

❍ 사업내역(동천, 물건, 도산 / 전도, 디링게, 보량)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사업내용(2015)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합 계		2,974	200	1,200	1,574
관당저수지	실시설계	1,962	100	700	1,162
대곡저수지	실시설계	1,012	100	500	412

추진계획

❍ 관당, 대곡저수지

- 2015.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12월 : 경남도 설계심의, 계약심사

- 2016.  1월 : 사업착공

- 2017. 12월 : 사업준공

소요예산 : 1,200백만원(국비 600, 도비 180, 군비 42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7

밭기반 정비사업

❍ 집단화된 지족․남상지구의 우량농지(밭)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의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시금치, 마늘 등 농업

생산성향상과 영농편의 도모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전 읍․면

❍ 사업기간 : 2011. 1 ~ 2017. 12(7년간)

❍ 총사업비 : 4,034백만원(국비 3,227, 도비 403, 군비 404)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사업내용(2015)	총사업비	2016년	비 고
합 계		4,034	250
지족지구	동메지구 관로매설	2,210	125	남 해 군
남상지구	남상1지구 관로매설	1,824	125	남 해 군

추진실적

❍ 지족지구(2011년~2016년) : 76.0ha(4개소)

- 2011  ~   2012 : 지족(포상)지구 1차분,2차분 사업

- 2013. 5월~ 9월 : 지족지구 밭기반 지하수개발

- 2014. 3월~ 9월 : 지족(사포) 밭기반 정비사업

- 2015. 3월~ 9월 : 지족(동메) 밭기반 정비사업

❍ 남상지구(2014년~2017년) : 60.0ha(2개소)

- 2014. 3월~ 9월 : 남상지구 밭기반 지하수개발

- 2015. 3월~ 9월 : 남상1지구 밭기반 1차분 정비사업

추진계획

- 2016. 3월~ 9월 : 지족(섬호) 밭기반 정비사업(지하수1개소, 관로매설1식)

- 2016. 3월~ 9월 : 남상1지구 밭기반 2차분 정비사업(농로정비)

소요예산 : 250백만원(국비 200, 도비 15, 군비 35)

문제점 및 대책

❍ 예산확보 애로 ⇒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 예산 건의

❍ 국도비 확보지연으로 총 공기연장 필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8

준영구 논두렁 설치

❍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방지

❍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영농을 위한 필요한 사업임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일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 사업내용 : 준영구 논두렁(93개 지구) L=319.2㎞

❍ 사 업 비 : 11,392백만원(도비 50%, 군비 50%)

❍ 추진방법 : 사업비 지원 80% + 자부담 20%

추진실적

❍ 2008년 ~ 2014년 :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23개지구 41.4㎞)

⇒ 사업비 1,549백만원, 총사업량의 13%사업완료

❍ 2015년  ~      : 3개지구, 3.3㎞, 166백만원 예산확보(추진중)

❍ 2015년 3회추경 예산확보액 : 200백만원

추진계획

❍ 2016. 2월 ~ 2016. 12월 :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시행

소요예산 : 420백만원( 도비 20,  군비 400)

문제점 및 대책

❍ 예산확보 애로(도비보조 사업)

⇒ 경남도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요청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군비지원을 확대하여 시행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9

서상~남산 도로<군도6호선> 확․포장

❍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확장과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망 조기 개통을 통해 고품격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개요

❍ 위    치 : 서면 연죽 ~ 남해읍 남변리

❍ 사업기간 : 2011.10.24 ~ 2016.9.26

❍ 사업내용 : L= 3.26km, B= 20m

❍ 총사업비 : 334억원

※ 기확보액 : 2015년까지 256억원 , 2016년 30억 (확보누계 286억)

(추가 확보 필요액 48억원 : 설계변경분 제외)

추진계획

❍ 2016. 1월 : 제5차분 공사발주

❍ 2016. 3월 : 제4차분 준공

❍ 2016.12월 : 총공사 준공예정

소요예산 : 78억원(군비)

문제점 및 대책

❍ 미확보 사업비 48억원은 재정건의사업 건의 및 2016년 추경예산 확보

❍ 잔여 사업비 조기 확보를 통해 사업 완료 및 장기계속 공사로 인한 민원 조기 해소

❍ 평현 고개 암반 노출로 인한 공사비 증가 예상됨

건설교통과	도로팀

10

군도2호선(덕신선) 확포장공사

❍ 고현~하동간 IC2 국도건설공사(GS 구간)가 2018년도 준공 시점과 연계하여 남해군 관문으로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 군도 2호선(덕신선)의 도로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덕신마을 ~ 용강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6.01 ~ 2018.12(3년간)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L=3km B=10m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군비 100%)

추진계획

❍ 2016.1~ 12월: 행정절차 및 기본·실시설계

❍ 2017. 1월: 공사착공

❍ 2018.12월: 공사준공 예정

소요예산

❍ 2016년 : 100백만원(실시설계비)

❍ 2017 ~ 2018 : 연차별 예산확보로 도로 정비 추진

문제점 및 대책

❍ 단기간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애로

건설교통과	도로팀

11

농어촌도로(203호선) 개설공사

❍ 선소지구의 해안도로 미 개설 연결을 통한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연계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선소 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6.01 ~ 2016.12.31

❍ 사업내용 : L= 1.0km, B= 8m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추진계획

❍ 2015. 1 ~ 12 :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진행

❍ 2016. 1월 : 분할측량 및 토지감정 후 용지보상 추진

❍ 2016년 : 잔여사업비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

소요예산 : 1,800백만원(도비 200, 특별교부세 400, 군비 1,200)

- 2016년 600백만원(도비 200, 특별교부세 400 ~‘15.3회 추경 확보)

문제점 및 대책

❍ 자체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2015년 도지사 방문시 주민숙원사업 건의(15. 1. 27)

⇒ 2016년도 주민 건의사업으로 재건의 추진

※ 추가확보 요청 : 12억원

건설교통과	도로팀

1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도로의 구조개선 및 도로 기능

확충과 주민통행 편의 제공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군도12호/ 난양 ~화암)

❍ 사업기간 : 2016 ~ 2017(2년간)

❍ 사업내용 : 갈곡지구 선형개량(L=0.6km, B=8m)

❍ 총사업비 : 800백만원(국비 400, 군비 400)

- 2016년 60백만원(국비 30, 군비 30)

추진계획

❍ 2016.  1월 : 설계용역 발주

❍ 2016.  5월~: 실시설계 완료, 행정협의 진행

❍ 2017.  1월 : 공사 착공

❍ 2017. 12월 : 공사 준공

소요예산 : 800백만원(국비 400, 군비 400)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도로팀

13

도마 버리들 위험도로 개선공사

❍ 도마 버리들 해안도로 연결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통해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로 발생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및 배수로 설치(L=0.69km, B=10m)

❍ 총사업비 : 800백만원

추진실적 및 계획

❍ 2015.  9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  1월 : 공사발주 및 주민설명회

❍ 2016. 12월 : 공사준공

소요예산 : 800백만원(군비)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도로팀

14

군도·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균열과 파손구간 유지 개보수를

실시하여 도로 기능 회복 및 이용객 불편 해소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230	○ 군도 129.8km, 21개 노선 ○ 농어촌도로 506.6km, 190개 노선
소파보수	50개소	50	부분침하, 도로균열, 법면유실, 붕괴 등 복구,
배수로 정비	7개 노선, 0.5km	10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방지턱	5개 노선, 10km	30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도로 보수	10개소	50	낙석제거 및 응급복구

추진계획

❍ 2016. 1월 : 설계용역 발주

❍ 2016. 3월 ~ 12월 : 사업시행 및 준공

소요예산 : 230백만원(군비)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도로팀

15

공용 적치장 및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 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 전석, 자갈 등의 골재를  군유지에 적치하여 체계적 관리 및 재사용을 통한 예산절감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406-16번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4월

❍ 사업내용 : 적치장 및 주기장 조성(A=8,630㎡)

❍ 사 업 비 : 50백만원(공사비 35, 농지전용부담금 15)

추진실적 및 계획

❍ 2015.  7월 : 군수 업무보고(현장점검 완료)

❍ 2015.  9월 : 행정재산(용도변경) 변경 완료

❍ 2015. 10월 : 농지전용 협의 완료

❍ 2016.  6월 : 공사완료

소요예산 : 50백만원(군비)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도로팀

16

도서종합개발<호도 수산물선별장>

❍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복지향상 도모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위    치 : 미조면 호도길 35(미조리 1160)

(구. 호도분교 부지 843㎡(255평))

❍ 사업기간 : 2016년(1년간)

❍ 사업내용

- 수산물 선별장(1동 지상2층)

⇒ 1층 : 식당, 건조시설(창고), 샤워장, 화장실 / 2층 : 숙박시설, 회의실, 화장실 등

❍ 사 업 비 : 564백만원(국비)

❍ 관련법규 :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 2016.  2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6.  3월 : 사업 착공

❍ 2016. 12월 : 사업 준공

소요예산 : 564백만원(국비)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사업장 부지는 마을에서 매입예정이었으나, 남해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마을명의의 매매 곤란 답변을 받음

⇒ 남해군 명의로 사업장 부지 매입 추진 계획(민간자본보조→시설비)

건설교통과	도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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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불편 해소와 사회활동참여기회 확대

사업개요

❍ 근거법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위원장 부군수, 위원 11명)

❍ 위탁기간 : 2016. 1. 1 ~ 2017. 12. 31(※ 2012.4월초 운행개시~)

❍ 위탁단체 : 남해군장애인연합회(대표 주남식)

❍ 운영대수 : 7대

❍ 이용대상자

-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자, 임산부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추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로 인한 (재)위촉 : 2016.2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개최 : 2016. 2월

소요예산 : 231백만원(군비)

❍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 33백만원×7대 = 231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콜택시 이용료 인상 필요 : 타지자체 대비 낮은 요금

- 경남도 요금 권고안(구간요금)을 토대로 요금 결정

⇒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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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 연휴 및 주말 교통량이 증가하는 관광지(설흘산, 보물섬캠핑장, 사촌해수욕장 등)에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완화 및 관광·교통편의 증대

사업개요

❍ 위    치 : 남면 선구리 105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사업내용 : 사촌주차장 A=2,847㎡(N=22면)

- 부설토공 2,850㎡, 아스콘포장 327.4㎡, 전석쌓기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

추진계획

❍ 2016. 1월 : 실시설계 완료

❍ 2016. 2월 ~ 3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소요예산 : 200백만원(군비)

❍ 부지보상비 : 10백만원(1필지)

❍ 사  업  비 : 190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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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교체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노후화로 단속 및 식별에 애로가 있어 카메라 교체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개요

❍ 교체 대상 카메라 현황(3개소)

위 치	설치년도	제품사양
군청정문	2006	수동형, 41만 화소, 회전형
중앙사거리	2006	수동형, 41만 화소, 회전형
유림오거리	2006	수동형, 41만 화소, 회전형

⇒ 자동형, 200만 화소, 회전형으로 교체

❍ CCTV 설치지역(6개소 7대) : 효자문삼거리, 중앙사거리(2), 유림오거리,

군청정문, 시장사거리, 삼동면사무소 앞

추진계획

❍ 2016. 2월 : 카메라 교체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의뢰

❍ 2016. 3월 :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변경(수동형→자동형)에 따른 행정예고

❍ 2016. 5월 : 카메라 교체 시행 및 교통시설물 설치

소요예산 : 46백만원(군비)

❍ 15.2백만원×카메라 3대 = 46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고화소)카메라 설치 및 단속 방법 변경(수동→자동)에 따른 민원 발생

⇒ 사전 홍보 철저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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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

❍ ′15. 7월 택시 자율감차 전국 시행과 관련,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사업 구역별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결과

우리군의 경우 180대(개인95, 법인85) 중 총량제 적정 대수 71대이나, 109대 감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등록대수 최소 20%이상 감차하도록 하고 경남도에 당초 109대에서 36대로 조정 신청하여 확정(2015.11.5)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근거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 도모

❍ 감차규모 : 택시 총량실태조사 결과 180대 중 36대

추진계획

❍ 감차보상위원회 개최(2차, 2월중)

❍ 감차계획수립 :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감차보상 수준,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감차계획 시행기간

❍ 감차보상사업 시행 : 사업참가자 모집, 계약체결, 감차보상금 지급 등

소요예산 : 150백만원(국비 19.5, 군비 130.5)

❍ 감차재원 기준 : 정부․지자체 1,300만원(대당) + 업계 자체 출연금

- 1,300만원(정부 390만원 + 지자체 910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감차대수	총예산	예산액		비고 (대당 보상기준)
		국비	군비
5대	150 (법인 4,개인 1)	19.5	130.5	법인 25백만 개인 50백만

문제점 및 대책

❍ 보상가 책정에 따른 업계 간담회 개최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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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 군내버스 미운행 지역 및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한 마을주민을 위한 행복택시 운행지원으로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

사업개요

❍ 버스 미운행 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

❍ 운행대상마을 : 5개면 9개 마을(본 조건에 부합되는 마을)

추진계획

❍ 택시업계 간담회 개최(마을별 운행희망 협의 등)

⇒ 운행횟수 : 주2~3회, 사전운행시간표 확정 후 시행 또는 쿠폰(이용권)                  방식 운행

❍ 삼동면지역 1월 시범운행(4개 마을, 2개월 정도)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3~4월부터 확대 실시

소요예산 : 20백만원(군비)

❍ 행복택시 이용 주민부담 운임

- 마을 →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 100원

- 마을 → 타 읍·면 소재지까지 : 버스 기본요금(현행 1,300원)

❍ 택시운행 요금 지원 : 주민부담 차액분

문제점 및 대책

❍ 택시배차(삼동면) 등 사전조율 철저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