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

목       차

Ⅲ. 2011년 주요업무계획Ⅲ. 2011년 주요업무계획

Ⅰ.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도시계획도로 개설	1

2. 마을공동시설 신축 등 정비	2

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

4. 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	4

5.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5

6. 보물섬 관광실크로드 조성	6

7. 보물섬 이미지 격상 광고물 정비	7

8.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8

9.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9

10. 군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업무처리	10

1

도시계획도로 개설

❍ 도로개설로 군민 생활의 편익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지원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읍 아산리, 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사 업 량 : 3개노선, 도로개설 및 부지보상

❍ 사 업 비 : 총6,140백만원

사업명(구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액)	추진현황	2016년 소요액 (백만원)	비고
계		6,140 (1,840)		1,400 군비:1,100 도비: 300
봉전회관 ~ 노인복지회관 (중로3-1호)	L=177m B=12m	1,040 (740)	-편입토지 13필지 중 12필지 보상	군비 300
교육청~향교 (소로2-34호)	L=342m B=8~12m	2,800 (1,000)	-1구간(봉황산~향교) 도로 개설 완료	계: 600 군비:300 도비:300
남해어린이집~봉내마을 (소로2-2호)	L=432m B=6~8m	2,100 (100)	-편입토지 24필지 중 3필지 보상	군비 300
블루빌~대동목재 유배문학관 (소로2-7호)		200	-편입토지 매입 5필지(570㎡)	군비 200

추진계획

-  ̕16. 1월 ~  ̕16. 3월 : 감정평가 및 부지보상 실시

-  ̕16. 4월 : 개설공사 착공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계획시설로 30년이상 지정되었지만 도로 미개설로 인한

개인사유재산 침해 등 미개설 구간의 주민 민원 빈번함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 건물매수 조치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2

마을공동시설 신축 등 정비 지원

❍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정비 지원

❍ 주민이용 편의 증진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계	회관신축	회 관 개보수	부속창고신 축	부속창고개 보 수	부속설비	기 타	긴급보수
23	3	14	2	1	2	1	-
1,133	450	398	110	20	45	20	90

추진계획

❍ 2016. 1. ~  2. : 사업시행 절차 등 안내

❍ 2016. 2. ~ 12. :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소요예산 : 1,133백만원(군비)

문제점 및 대책

❍ 주민 요구 일방 적용으로 시설물 내구성 취약, 유지비용 증가

⇒ 설계서 검토 강화, 취약점 적극 개선

❍ 마을에서 설계서의 추가 시공 요구에 따른 부실공사 위험 내포

⇒ 부당 요구 근절, 현장 감독 강화로 부실 차단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

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노후․불량주택 정비 지원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

❍ 농․어가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2. ~ 12.

❍ 사업내용

- 주택개량 융자 지원 : 80동(슬레이트연계 40동, 일반 40동)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 주택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 빈집정비사업 : 48동 (슬레이트연계 30동, 일반 18동)

• 보조금액 : 동당 슬레이트연계 50만원, 일반 100만원

※ 슬레이트 위탁 처리비 동당 3,360천원 간접 지원

추진계획

❍ 2016. 2. : 시행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016. 3. : 대상자 사업안내

❍ 2016. 3. : 가구별 사업 착수

소요예산 : 4,833백만원(도비 10, 군비 23, 융자 4,800)

❍ 주택개량사업 : 4,800백만원(농협 융자)

❍ 빈집정비사업 : 33백만원 (도비 10, 군비 23)

문제점 및 대책

❍ 포기자 수시 발생, 사업추진 지연

⇒ 예비자 사전 선정 신속 대체

❍ 건축행위 규제사항 사전 인지 부족

⇒ 사전 절차안내 강화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

4

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

❍ 농어촌 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

❍ 환경유해물질 정비를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내용

- 사 업 량 : 25동

- 지원금액 : 동당 보조 2,120천원, 자부담 2,120천원

※ 슬레이트 위탁 처리비 동당 3,360천원 별도 간접 지원

- 우선지원 : 주민 거주 주택, 사회취약계층 가구

- 정비내용 : 슬레이트 철거, 구조보강 및 지붕재 교체

추진계획

❍ 2016. 1. : 시행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016. 2. : 대상자 사업안내

❍ 2016. 2. : 가구별 사업 착수

소요예산 : 53백만원 (도비 15.9, 군비 37.1)

문제점 및 대책

❍ 포기자 수시 발생, 사업추진 지연

⇒ 예비자 사전 선정 신속 대체

❍ 슬레이트 적기 철거 지연

⇒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 협조 신속 처리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

5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의 폐슬레이트 처리

❍ 저소득 서민층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및 환경유해물질 제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내용

- 지원범위 : 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 비용 지원

- 대상사업

․ 주택개량사업 연계 : 40동

․ 빈집정비사업 연계 : 30동

․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 연계 : 25동

- 지원기준 : 가구당 3,360천원(한국환경관리공단 위탁 처리)

추진계획

❍ 2016. 1. : 시행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016. 2. : 대상가구 사업안내

❍ 2016. 2. : 가구별 사업 착수

소요예산 : 319백만원(국비 159, 도비 48, 군비 112)

문제점 및 대책

❍ 포기자 수시 발생, 사업추진 지연

⇒ 예비자 사전 선정 신속 대체

❍ 슬레이트 적기 철거 지연

⇒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 협조, 신속 처리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

6

보물섬 관광실크로드 조성

❍ 해안경관 조망공원 조성을 통한 감성관광 활성화

❍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생활 활력 촉진

사업개요

❍ 위    치 : 미조면 송정리 설리마을 일원 외 4개소

❍ 사업기간 : 2016 ~ 2018(3년)

❍ 총 계획사업비 : 9,200백만원

사업내용

❍ 위    치 : 미조면 송정리 설리마을

❍ 사업구성 및 사업비 - 실시설계에 따라 변동 요인 있음.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800
조망공원	토목․조경	1식	250
	전망탑	1식	100
	전기조명	1식	50
	편의시설	1식	150	주차장 및 화장실 등
데 크 로 드		0.2㎞	200
실시설계 등 기타		1식	50

소요예산 1,000백만원(국 400, 도비 120, 군비 480)

❍ 사업비 :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20, 군비 280)

❍ 부지매입비 : 200백만원(군비 200)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위치 변경 : 당초 항도 일원 ⇒ 설리 일원

⇒ 국(공유수면), 군유지 활용, 신속한 사업 시행

❍ 사유지 추가 매입 필요

⇒ 1분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가 매입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

7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다랭이마을 불량․불법간판 정비

❍ 공공간판 설치로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사업개요

❍ 정비지역 : 다랭이마을 전역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사업중점

❍ 정비방향 : 소형화, 시각화, 참신성 구현

❍ 불법․불량간판 전수 철거 및 신설 : 64개 업소

❍ 공공안내간판 신설 : 6식

❍ 마을안내 팜플렛 제작 : 2,000매

소요예산 : 182백만원(도비 49.5, 군비 115.5, 자부담 17)

문제점 및 대책

❍ 주민 자율참여 전제

⇒ 이해 설득을 통한 전 주민 참여 유도

❍ 주민 자율관리 부실

⇒ 광고물관리 특정구역 지정 고시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

8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층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락한 생활여건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대상 : 1,400가구(중위소득계층 : 소득분위 43% 이하)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임차료 현금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수선 지원 및 현금 지급 병행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및 급여방법 결정 : 연중

- 소득‧주거 조사 및 수급자 결정 : 남해군

- 자가가구 주택수선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

❍ 주거급여 시행

- 임차가구 : 기준임차료 지급(가구원 수별 기준금액)

- 자가가구 : 경‧중‧대보수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사업 시행

소요예산 : 1,382백만원(국비 1,106, 도비 138,  군비 138)

문제점 및 대책

❍ 개편 주거급여사업 시행 2년차, 수급자 혼란 지속

⇒ LH공사와 연계, 현장 행정 강화, 수급자 이해 촉진

❍ 현금수급 선호, 주택수선 기피로 주거환경 열악

⇒ 현장 설득 등을 통한 주택수선 위주의 급여 집행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

9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 낡고 누후한 공동주택 수선비용 지원

❍ 서민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대상 : 풍산아파트(138세대 입주)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수선비 보조

❍ 선정사유 : 1994년 신축, 20년 경과 노후

❍ 세부사업

- 옥상 및 벽면 방수

- 외벽 도색, 미관 향상

추진계획

❍ 2016. 2. : 사업계획 수립 제출 ⇒ 경남도

❍ 2016. 3. : 경남도 승인 및 실시설계

❍ 2016. 4. : 수선공사 시행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문제점 및 대책

❍ 주민 자부담금 추가 필요

⇒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자부담금 사전 확보 시행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

10

군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업무처리

❍ 인허가시 법령에 의한 적법성과 경관 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

불편해소 및 신뢰행정 실현

사업개요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 농지법

❍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 2015년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12월말 현재)

구 분	계	개발행위 허 가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비 고
처리실적	1,861	752	564	390	155

추진계획

❍ 20̕15. 10월~ : 현장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 방문예고를 통한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로 민원 불만 적극 해소

❍  2016. 1월~ : 전화상담 및 사전 검토제 운영으로 민원 불편해소

- 팀장 중심의 인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 운영

❍  2016. 3월,  9월중 : 인허가(건축 등) 설명회 개최

- 인허가업무 대행자(설계사)와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문제점 및 대책

❍ 기존 농로 등이 지적상 도로로 되어있지 않아 기반시설 역할을

하지 못해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음

⇒ 기 개설 농로의 분할 및 등기(군) 추진 및 법적근거 기준 마련

도시건축과	인허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