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

목       차

Ⅲ. 2011년 주요업무계.011년 주요업무fmfmmmmmm계획

Ⅰ.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1

2.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	2

3. 기업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3

4. 산업경제 심장부 육성	4

5. 기업 연수시설 유치【스포츠파크 활성화】	5

6.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조성 추진	6

7. 공공일자리 창출	7

8.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8

9.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9

10. 국·공유지 임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	10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남해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거리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시장 현대화사업, 남해전통시장 노후화 소방시설 정비

추진계획

❍ 남해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 내  용 : 아케이드 보수 및 환풍기 설치 (남해전통시장 1~2동)

- 사업비 : 90백만원(국57, 군33)

❍ 노후화 소방시설 정비 사업

- 내  용 : 옥내소화전 정비, 연기감지기 및 피난구 유도등 교체 등

- 사업비 : 50백만원(도 50)

소요예산 : 190백만원 (국비 57, 도비 50, 군비 83)

❍ 남해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 90백만원(국 57, 군 33)

❍ 남해전통시장 노후화 소방시설 정비 사업 : 50백만원(도 50)

❍ 남해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노후화 시설 정비 : 50백만원(군 50)

문제점 및 대책

❍ 남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과 저조

⇒ 다양한 상인교육 및 지속적인 대외 홍보로 남해전통시장 이미지 재구축

경 제 과	지역경제팀

2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추진

❍ 군내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한 우량기업 발판 마련

❍ 자금 지원, 브랜드 권리화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농공단지내 입주 업종 확대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개요

❍ 정부의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비의 일부(20%이내)를 보조금으로 지원

❍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시설(가스·전기) 개선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150가구/300백만원(도 30, 군 270)

- 저소득층 지원사업

• 가스시설개선사업 : 950가구/213백만원(국 171, 군 42)

• 타임밸브보급사업 : 240가구/12백만원(도 6, 군 6)

• 전기시설개선사업 : 130가구/10백만원(도 3, 군 7)

소요예산 : 535백만원(국비 171, 도비 39, 군비 325)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경제과	지역경제팀

3

기업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 군내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한 우량기업 발판 마련

❍ 자금 지원, 브랜드 권리화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농공단지내 입주 업종 확대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개요

❍ 대상 :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주희망 기업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농공단지 운영지원 등

❍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융자지원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연3.0% 이차보전 사업 시행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지원

❍ 농공단지 입주 업종 확대에 따른 기업 유치

※ 고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경상남도 고시 2015-366호(2015.8.13)

❍ 소상공인 융자 보증 알선 :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요예산  : 260백만원(국비 30, 군비 230)

❍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 : 200백만원

❍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 60백만원(국비 30, 군비 30)

문제점 및 대책

❍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으로 기금대출 담보력 부족

⇒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소액 대출 위주로 추진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가능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다양화로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생산성 향상

경제과	투자유치팀

4

산업경제 심장부 육성

❍ 서면, 고현지역을 우리군의 산업경제 심장부로 육성

❍ 광양만권 경제구역의 한 축으로 인접 도시와 연계한 시너지 기대

사업개요

❍ (1단계) IGCC발전소 사업추진(2022년 운영목표)

- 용량 : 약400MW급(부지면적 16만㎡_약48천평)

- 총사업비 : 약 1조 5천억원(2022년까지)

❍ (2단계) IGCC 증설설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추진

- 용량 : 정부의 발전원별 안배계획 확정후 최대용량 확보

❍ 연관산업단지 : 사업성 검토 및 분양 원가 분석

- 정부의 전력정책(8차 계획)과 연계 가능한 최대용량 확보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16년 ~ 2031년

추진계획

❍ 발전소건설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 2016년 2월 ~ 2016년 6월

- 산업단지 사업성 검토 과업 포함(분양원가 산정 등 개략검토)

❍ 연관산업단지 조성계획수립 : 2016년 6월

-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 1단계 설비 발전사업 허가 : 2016년 9월

- 발전사업 허가후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부지매입 착수

❍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건설의향 제출 : 2016년 10월경

소요예산 : 비예산

문제점 및 대책

❍ 1단계 설비 조기추진을 위한 행정력 집중

⇒ 전기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주민수용성 확보 추진

❍ 남해군 경제심장부 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담당부서	투자유치팀

5

기업연수시설 유치(스포츠파크 활성화)

❍ 국내 유망기업들의 연수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대기업 브랜드와 연계한 지역 마케팅 추진

사업개요

❍ 위치 : 스포츠파크, 호텔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국내 유망 기업의 연수시설 유치

추진계획

❍ 스포츠파크 호텔 매각 추진 : 제3차 유동화 회사와 연계

❍ TF팀 구성□운영 : 부군수, 투자유치팀, 도시계획팀, 체육시설팀 : 2016. 1월

❍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연수시설 투자유치 활동 전개 : 2016년

- 1단계 : 우리군과 협업관계에 있는 기업(포스코, 대성그룹, 남해파워)

- 2단계 :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

❍ 스포츠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부여

- 수영장부지, 일부시설 용도변경 추진 검토

소요예산 : 비예산

문제점 및 대책

❍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들의 연수시설 확충 의지 미약

⇒ 위락시설 등 복합기능이 포함된 연수시설 유치

※ 일부 개인사업자의 관심은 꾸준하나 매입 및 보수비용 과다로 미실행

❍ 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 도입 필요

⇒ 캠핑장 도입, 종목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 선행

❍ 민자유치 전략설정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 시행

⇒ 맞춤형 민자유치 전략설정

담당부서	투자유치팀

6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조성 추진

❍ 대규모 민자리조트 유치로 인한 지역내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 민자사업을 통한 직간접적 경제유발 및 고용창출

❍ 송정 지역과 연계한 입체적 관광거점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미조면 송정리 설리마을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사업내용 : 리조트 건설(330~400실), 부지면적(11만㎡)

❍ 사 업 비 : 1,227억원(민자 1,200  공공 27)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16년 1월

❍ 도시계획 시설(유원지)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 2016년 3/4분기

❍ 공공기반시설 완공 : 2016년 8월

- 진입도로(2단계 : 210미터), 상수도 시설 등

❍ 리조트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16년 4/4분기

❍ 리조트 건축공사 시행 : 2017년 상반기

❍ 준공 및 운영 : 2019년 성수기

소요예산 : 비예산

문제점 및 대책

❍ 기본설계안 조정으로 인해 착공일정 지연 우려

❍ 부지조성 시 발생하는 대규모 토석류(약30만㎥) 활용방안 필요

⇒ 설리항 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사용처 파악

❍ 대규모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

담당부서	투자유치팀

7

공공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기회 확대

❍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883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근로 : 정보화,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 지역공동체일자리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 지역일자리창출사업 : 해수욕장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 직업상담 : 직업상담사 채용을 통한 일자리센터 운영

추진계획 : 상반기(1월 ~ 6월) / 하반기(7월 ~ 12월)

❍ 공공근로 : 21개 사업 / 100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5개 사업  / 30명

❍ 지역일자리창출사업 : 16개 사업 / 100명

❍ 직업상담 : 기간제 근로자(직업상담사) 1명 고용, 일자리센터 운영

소요예산 : 883백만원(지특 67, 도비 31, 군비 785)

❍ 공공근로 448백만원, 지역공동체 134백만원(지특 67, 도비 20, 군비 47)

❍ 지역일자리창출 273백만원, 직업상담 28백만원(도비 11, 군비 17)

문제점 및 대책

❍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지속적 생계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사업 완료 후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 및 지속적인 취업상담 등을 통한 장기 일자리 알선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8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마을기업 :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제공 마을단위 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추진계획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신규 3개소 발굴

- 2016. 2월 ~  4월 : 마을기업 공모 및 행자부 최종선정

- 2016. 5월 ~ 12월 : 마을기업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 추진대상 : 월포앵강만해양레저, 성창영어조합, 백호영농조합 등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신규 3개소 발굴

- 2016. 1월 ~ 12월 : 경남도 및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행정지원

- 추진대상 : 장애인일감자립센터, 자연이야기, 가온누리 등

소요예산 : 공모사업 선정 후 편성

❍ 마을기업 : 1차년도 5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문제점 및 대책

❍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공모사업 물량 부족으로 신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에 어려움

⇒ 남해의 특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9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 발전사업과 연계한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

❍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서면 중현리 산 204번지 외 7필지(79,360㎡)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 13기 설치(3MW × 13기)

❍ 사 업 비 : 1,170억원(민자 1,000억원)

❍ 망운산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 시행

※ 풍력발전단지와 관계없이 망운산의 생태관광자원화 가능성 검토

추진계획

❍ 주민 설명회 여론수렴 및 의회 의견 청취 : 2016년 3월

❍ 풍력발전단지 관련 인허가 진행 : 2016년 5월

❍ 풍력발전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 : 2016년 5월

❍ 풍력발전단지 착공 : 2016년 6월

❍ 풍력발전단지 준공 : 2017년 7월

소요예산 : 비예산

※ 망운산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용역시행 : 22백만원(2015년도)

문제점 및 대책

❍ 망운산 능선부 경관변화에 따른 정서적 거부감 우려

⇒ 증대되는 세수를 활용한 종합 개발방안 구상 등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 수용성 타진후 추진여부 결정

❍ 개발이익 공유방안 강구(주민행복사업 등)

담당부서	투자유치팀

10

공유지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 유휴 공공재산(토지, 건물)을 활용하여 임대 수익 창출

❍ 지역 청정이미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유치

사업개요

❍ 위    치 : 상주체육공원, 삼동면 영지리 공유지, 군내게이트볼장(11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 2035년(20년간)

❍ 사업내용 :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2.2MW)

- 1단계 : 장기적 계획변경이 불필요한 공유재산(공유지 건물 및 토지 등)

- 2단계 : 장기적으로 활용여부 검토가 필요한 국유재산(1단계 추진에 따라 진행)

❍ 사 업 비 : 35억원(민자 35억원)

추진계획

❍ 태양광 임대사업자 선정 : 2016년 2월

-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사업자 선정

❍ 협상대상자 양해각서 및 실시협약 체결 : 2016년 3월

❍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공사 착공 : 2016년 3월

❍ 공사 준공 및 임대수입 확보 : 2016년 10월

소요예산 : 비예산

문제점 및 대책

❍ 장기 임대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조건부 계약 체결 필요

⇒ 20년 임대후 전체 철거를 조건으로 임대계약

❍ 게이트볼장 일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 양성화 방안 필요

담당부서	투자유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