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착실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정의 효율적이고 착실한 운영으로 세수목표 달성

❍ 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 강화 및 신규 세원 적극 발굴

사업개요

❍ 2016년도 징수 목표액 : 26,0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목표액(C)	증감액 (C-A)	목표액대비증감율
	목표액(A)	징수액(B)
합 계	26,441	29,148	26,025	△416	△1.6%
도 세	14,304	15,854	13,706	△598	△4.2%
군 세	12,137	13,294	12,319	182	1.3%

※ 세목별 현황 : 지방세(붙임1)

추진계획

❍ 2016년도 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총력 : 세목별 납기내 징수율 목표 설정 운영

❍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관리로 연간목표액 달성 만전

- 상속재산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추징

- 취득세 ․ 자동차세 감면 대상 사후관리 강화

❍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향상을 통한 징수율제고

❍ 주민세(개인균등분) 현실화(8,000원 → 10,000원)에 대한 홍보 강화

❍ 착실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경남도 세정종합평가 대비 만전

문제점 및 대책

❍ 신규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 신축 둔화로 계속적인 세원감소 우려

⇒ 건축물 일제 조사 등 착실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신규 세원 적극 발굴

재무과	부 과 팀

2016년 세목별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목표액 ( C)	비 율
		목표액(A)	징수액(B)		B/A	C/A	C/B
합 계		26,441	29,148	26,025	110%	98%	89%
계(도세)		14,304	15,854	13,706	110%	95%	86%
취 득 세		10,107	11,348	9,088	112%	89%	80%
등 록 면 허 세	소 계	817	927	914	113%	111%	98%
	등록분	717	791	750	110%	104%	94%
	면허분	100	136	164	136%	164%	120%
지역자원 시 설 세	소 계	425	407	467	95%	109%	114%
	특정부동산분	420	404	460	96%	109%	113%
	특정자원분	5	3	7	60%	140%	233%
지 방 교 육 세		2,902	3,122	3,185	107%	109%	102%
지난 년도 수입		53	50	52	94%	98%	104%
계(군세)		12,137	13,294	12,319	109%	101%	92%
주 민 세	소 계	355	407	385	114%	108%	94%
	균등분	220	220	250	100%	113%	113%
	재산분	70	83	70	118%	100%	84%
	종업원분	65	104	65	160%	100%	62%
재 산 세	소 계	2,453	2,775	2,473	113%	100%	89%
	건축물	600	673	600	112%	100%	89%
	선 박	3	5	3	166%	100%	60%
	토 지	1,400	1,583	1,420	113%	101%	89%
	주 택	450	514	450	114%	100%	87%
자동차세	소 계	4,775	5,030	4,775	105%	100%	94%
	소유분	2,366	2,373	2,366	100%	100%	99%
	주행분	2,409	2,657	2,409	110%	100%	90%
담 배 소 비 세		2,404	2,457	2,406	102%	100%	97%
지 방 소 득 세		2,050	2,501	2,200	122%	107%	87%
지난 년도 수입		100	124	80	124%	80%	64%

납세자 편익시책 적극 추진

❍ 전자신고․납부제도 조기 정착으로 납세자 중심의 편익 도모

❍「종이 없는」납부시스템 적극 홍보로 군민 만족도 향상

사업개요

❍ 전자납부현황(2014 결산)                  (단위 : 백만원)

연간 부과액	전자납부	전자납부현황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CD/ATM기	위택스
29,358	7,001	2,344	1,447	1,372	1,038	800

※ 연간 전자납부율 : 24%

□ 추진계획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납부율 30% 끌어올리기』운동 전개

❍ 개인 : 자동이체율 향상 및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홍보

❍ 법인·법무사 : 위택스 신고납부 제도 홍보

□ 문제점 및 대책

❍ 납세자 고령화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 애로

⇒ 자동이체 권장 및 신고납부 방법 집중 홍보

□ 기대효과

❍ 종이고지서 감소를 통한 행정비용 감소

❍ 전자신고율 향상으로 신뢰 세무행정 구현

❍ 실시간 수납 확인으로 납부 독려 용이

담당부서	부 과 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홍보강화

❍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적 과세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산세) 부여

❍ 주요 개정사항 홍보강화로 조세부담해소에 기여

사업개요

❍ 주요 개정내용

종전<부가세 방식>	⇒	변경<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국세 과세표준 × 독립세율 - 공제․감면
국세청 신고ㆍ지자체 납부		지자체 신고ㆍ납부

❍ 시행시기 : 2017.1.1일부터

❍ 대상세목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종합) 12억정도(연간)

추진계획

❍『지방소득세 세율·신고납부 방법 개정』내용 대 군민 홍보

- 안내 우편엽서 제작 발송 : 2회

- 관용차량(읍면·재무과 13대) 안내문 래핑 추진

- 다중이용시설 및 금융기관 타켓팅 설치

- 홈페이지(남해군, 공공기관)·현수막·배너 설치

- 전읍면·민원봉사과·회계사무소 안내문 비치 등

❍ 2016년 상반기 직원교육 실시 : 4~5월중

소요예산 : 28백만원

❍ 우편엽서 제작 및 발송(연 2회) : 25백만원

❍ 현수막·배너제작 : 2백만원

❍ 관용차량(읍면,징수차량 등) 래핑 : 1백만원

기대효과

❍ 신고납부제도 홍보강화로 납세의무자의 혼란 사전 방지

재무과	부 과 팀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

❍ 세출예산의 공정한 집행으로 명확한 회계질서 확립

❍ 정확하고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군정 투명성 확보

사업개요

❍ 전자계약 입찰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 엄정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투명한 군정 구현

❍ 체불임금 방지대책 적극 추진으로 생활행정 구현

❍ 일상경비 집행상황 검사 및 2015 회계연도 예산 결산

❍ 계약관련 법규 변경 시 관련업체 홍보 강화

추진계획

❍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각종 공사 등 대가의 신속한 지급 : 7일→ 5일 이내

- 관내 하도급 적극유도 및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 계약과정 홈페이지 공개(입찰, 계약, 대금지급)

❍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상담실 운영 : 연중

❍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직속기관 입찰업무 대행 : 연중

❍ 일상경비 집행상황 검사 : 16년 10월

❍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고시 : 16년 상반기

❍ 관련법 변경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기대효과

❍ 계약업무의 공정성제고 및 회계질서 확립

❍ 입찰업무 대행을 통한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담당부서	경 리 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체납처분 이행으로 체납액 최소화

❍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체납액 현황(‘15. 12월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율
합 계	644	97.5%	751	94%
현년도	442	98.4%	166	98%
과년도	202	38.1%	585	20%

추진계획

❍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 현년도 98%, 과년도 30%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부동산 공매 적극 추진

❍ 분기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 연 4회

❍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시행

소요예산 : 84백만원( 군비 )

❍ 전자예금압류 및 차량 영치시스템 운영 : 30백만원

❍ 독촉장 제작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 : 40백만원

❍ 가상계좌․카드수납 등 수납시스템 운영 : 14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회피로 징수율 저조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2015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활용 고질체납액 40백만원 징수

기대효과

❍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

담당부서	세입관리팀

읍면청사 시설 개․보수

❍ 읍면청사 노후시설 정비 및 사무용 집구 교체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사업개요

❍ 읍면청사 노후시설 일제 정비

- 시  설  비 : 청사 도색, 냉난방기 교체, 방수공사등

❍ 사무용 책상, 캐비넷 교체구입 : 자산취득비

추진계획

❍ 읍면 청사 노후시설 정비 및 사무집기 등 교체구입

- 예산재배정 : 2016. 1월중

- 개․보수 및 교체구입 완료 : 2016년 상반기 중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읍면청사 개․보수 : 100백만원

❍ 사무집기 구입 : 50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읍면청사 건물 노후화에 따라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가 필요함.

기대효과

❍ 노후시설 개․보수로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 불편 해소

❍ 사무실 집기등 교체로 사무능률 향상 및 쾌적한 환경조성

담당부서	재산관리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

❍ 주거용 건물 관련 공유재산 적극 매각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입 확충 및 관리 효율성 증대

사업개요

❍ 공유재산 현황                              (‘16.1월 현재)

구분		합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계	토지	29,793	14,953	28,246	14,130	1,547	823
	건물	329	142	320	139	9	3
도유 재산	토지	3,105	1,285	2,996	1,230	109	55
	건물(동)	25	30	25	30
군유 재산	토지	26,688	13,668	25,250	12,900	1,438	768
	건물(동)	304	112	295	109	9	3

❍ 매각대상 : 사유건물에 점유된 재산,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추진계획

❍ 매각가능 재산 및 매수희망자 파악 : 3 ~ 6월

❍ 토지매각 : 7 ~ 10월

❍ 공유재산 보존적합성 일제 조사 및 재검토

❍ 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매각 현황

(단위 : 필지수/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매 각		대 부		매 각		대 부
	건수	수입	건수	수입	건수	수입	건수	수입
계	11	90	203	53.5	8	112	194	40
도유재산	3	45	8	0.5	-	-	8	0.5
군유재산	8	45	195	53	8	112	186	39

기대효과

❍ 주민 불편 해소 및 토지 활용도 제고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관리 효율성 증대 및 세입확충

재무과	재산관리팀

법인 세무조사 추진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로 성실신고 법인과의 형평성 견지

❍ 착오 또는 부당감면여부 등 비과세 감면전반에 대한  점검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

사업개요

❍ 2016 목표액 : 24개법인 120백만원

❍ 조사기간 : 2월 ~ 11월

❍ 조사내용 : 대형신축건물 등 조사 및 비과세 감면 점검

※ 건물신축 법인 취득가액 50백만원, 부동산 거래 법인 500백만원         이상 법인 선정

추진계획

❍ 수시 일반조사

- 비과세 감면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 빌라, 원룸, 호텔 등 신축건물 법인 조사

* 부지매입, 지목변경,신축비용 등 법인방문조사

❍ 기획 및 특별조사

- 과점주주 등 국세청,경남도 자료에의한 조사

문제점 및 대책

❍ 조세저항 우려 : 법인장부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로 불복 청구에      대한 대비

기대효과

❍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재무과	과세표준팀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진납부의식 낮음

❍ 부동산·동산 압류에 비해 강력한 제재수단인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처분 이행으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

사업개요

❍ 현행 체납금액별 금융자산 체납처분 방안

- 1천만원 이상 : 금융기관 전체 지점 계좌 조회 및 압류 가능

- 1천만원 이하 : 금융기관 개별 지점 계좌 조회 및 압류 가능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체납자의 주 거래 금융기관 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 애로

❍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주 거래 예상

금융기관 전체 지점에 대한 조회 및 압류 가능

- 2015년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

고질 체납자 60명, 40백만원의 체납액 징수

소요예산 : 14백만원(군비)

❍ 신용정보조회 계약 : 3백만원

❍ 전자예금압류자료 송수신 계약 : 3백만원

❍ 시스템 연계서비스 계약 : 8백만원

기대효과

❍ 금융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활성화로 체납액 징수율 증대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의식 고취

담당부서	세입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