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목       차

Ⅲ. 2011년 주요업무계획Ⅲ. 2011년 주요업무계획

Ⅰ.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1

2.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3. 이․순․신 민원서비스 활성화	3

4.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4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5

6.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	6

7. 지적재조사 추진	7

8.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8

9.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홍보	9

10. 개발이익 환수 이행	10

11. 부동산 119 안전센터 운영	11

12.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2

1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직원 친절의식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및 방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사업개요

❍  친절 교육을 통하여 능동적인 업무 추진 및 행정서비스 개선

❍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신한 행정서비스 이미지 확산

추진계획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2회(5월, 11월)

❍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아침방송 운영 : 주3회

- 시사, 미담사례 등 청내 방송 실시

❍ 실시간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연4회)

소요예산 : 6백만원(군비)

❍ 친절교육                         : 2백만원

❍ 실시간 민원만족시스템 유지보수비 : 4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2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중심

생활행정 실현

사업개요

❍ 직장인 및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리적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에 현장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대화형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 활성화

- 3개소(남면, 고현면, 창선면)

❍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사업 : 분기별 우편 발송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여권 등) 무료 배달 실시 : 연중

❍ 민원실 일과시간 외 운영

- 일과시간 이전 : 월~금요일(08:00~18:00) / 일과시간 이후 : 화, 목요일(18:00 ~ 20:00)

소요예산 : 21백만원(군비)

❍ 대화형 구술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 :  5백만원

❍ 우편발송료                      : 16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3

이․순․신 민원서비스 활성화

❍ 이․순․신 민원 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하여 고객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및 민원만족도 제고

사업개요

❍ 군청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절실

❍ 대상가구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거동불편자(장애인,고령자 등), 다문화가족

❍ 내용

- 읍·면사무소 방문민원 상담 후 가접수

- 보완사항 ⇒ 예약방문 및 화상상담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찾아가는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운영

❍ 대상 민원사무 : 민원사무 255종

추진계획

❍ 토지민원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 2016년 1월

❍ 토지민원상담실 확대 운영(노도,조도,호도 포함) : 2016년 2월(연 13회)

※2015년 토지민원상담실 운영 실적 : 568건

❍ 민원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 접수시스템 반영 : 2016년 2월

❍ 실무자 연찬회를 통한 추가 민원사무 파악 : 2016년 3월

❍ 실적 평가 및 시상 : 반기별 평가, 연말 시상

소요예산 : 4백만원(군비)

❍ 홍보물 제작   : 1백만원

❍ 평가 및 시상 : 3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서비스 이용 군민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4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 우리 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비공개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행정 구현

사업개요

❍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및 사전정보 공표 확대 추진

- 부서별 정보공개율 공개 및 사전정보 업데이트의 날 지정 운영

❍ 신속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

추진계획

❍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2016년 3월

❍ 원문정보공개 점검단 운영 : 2016년 4월

- 부적정한 문서 재분류 정비 요청 및 사후 확인

❍ 행정정보 공표 대상 확대 : 2016년 9월

- 대상 정보 : 경제, 환경, 문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

- 목록 확대 : 200건 ⇒ 400건 이상

소요예산 : 비예산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 공유 토지를 건폐율 제한 없이 점유 현상대로 분할, 토지 이용과

소유권행사가 용이토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 편익 제고

사업개요

❍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기간 : 2012. 5월 ~ 2017. 5월(5년간)

❍ 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

-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신청조건 :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서 첨부

추진계획

❍ 대상토지 추출 및 통지 : 2016년 1월 ~ 6월

❍ 신청지 조사 : 연중

❍ 특례법 홍보 (지역언론, 이장회의 등) : 연중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확정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공유 ⇒ 단독등기)

소요예산 : 비예산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6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대장, 도형 자료의 오류를 정비하여

고품질 지적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토지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2월 ~ 2016. 11월(10개월)

❍ 사업내용 : 지적도면의 이중 중첩, 이격 등의 오류자료정비

❍ 사업대상 : 미조면, 창선면(세계측지계 좌표변환지구 우선 추진)

❍ 사 업 비 : 125백만원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 자료정비 시스템 및 기초자료 분석 : 2016년 1월

- 동일축척 내 필지별 정비 : 2016년 2월 ~ 5월

- 축척 간 접합 : 2016년 6월 ~ 9월

- 행정구역 간 접합 : 2016년 10월 ~ 12월

❍ 정사영상, 폐쇄원도, 측량결과도, SIMC(측량정보관리시스템) 등

기초자료 확인 후 오류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실시

❍ 도면정비 및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의계약

소요예산 : 125백만원(군비)

❍ 지적도면 정비사업(연구용역비) : 125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7

지적재조사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작성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사업개요

❍ 차산지구(2013년~) : 1,740필지 / 1,409천㎡/ 소유자 649명

❍ 심천지구(2015년~) : 1,793필지 / 2,000천㎡/ 소유자 751명

추진계획

❍ 차산지구

-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정산   : 2015년 11월 ~ 2016년 5월

-  지급 198명 / 266백만원, 징수 214명 / 322백만원

❍ 심천지구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 2016년 2월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조정 및 확정 : 2016년 4월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조정금 정산 : 2016년 9월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16년 10월

소요예산 : 163백만원(국비 83, 군비 80)

❍ 차산 및 심천지구 조정금 : 80백만원

❍ 심천지구 재조사측량비 : 83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사유재산 손실 등의 변동으로 소유자간 경계조정 협의 애로

⇒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효과 안내

⇒ 토지소유자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의견 조정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8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 세계측지계 측정 규정에 따라 지역측지계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사업개요

❍ 기간 : 2014년 ~ 2020년(7년간)

❍ 전체 사업대상

구 분	지적공부 등록현황		불부합지 현황		변환대상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남해군	357,539,436	240,921	35,802,387	73,823	321,737,049	167,098

❍ 2016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 지 구 명 : 창선지구

- 사 업 량 : 34,681필지 / 면적 54,348,061㎡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추진단계별 계획

❍ 1단계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2014년 ~ 2015년)

- 기준점 보존여부 확인, 위성측량 후 프로그램 활용 변환

❍ 2단계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없는 도해지역 (2016년 ~ 2020년)

소요예산 : 46백만원(군비) (201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계획)

❍ 죄표 변환 및 검사 측량 : 46백만원

※ 도비 : 10백만원 확보

문제점 및 대책

❍ 측량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 단독수행 애로

⇒ 전담인력 보강 필수, 도ㆍ시군 담당자로 이루어진 T/F팀 구성하여

권역별 추진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9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홍보

❍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통한 조기정착 유도

사업개요

❍ 인지도에서 체험·활용도를 높이도록 홍보활동 강화

❍ 생활주변 어디서나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새우편번호) 스티커 제작 배부 : 2016년 2월

❍ 보물섬마늘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 2016년 5월

❍ “도로명주소로 효도편지쓰기” 행사 추진 : 2016년 5월

❍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 전환 완료 시까지

- 기업 및 사회단체의 주소 전환 독려 및 기술력 지원

❍ 노년층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경로당 25개소)

❍ 언론․현수막 홍보 및 각종 행사 시 도로명주소 홍보

소요예산 : 10백만원(군비)

❍ 홍보물 제작 : 5백만원

❍ 세대별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제작 : 5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10

개발이익 환수 이행

❍ 개발사업의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외 9개 사업

❍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이상, 도시지역 외 1,650㎡이상

❍ 2015년 부과․징수 현황

- 부과 3건 207백만원 / 징수 2건 108백만원 / 미징수 1건 99백만원

추진계획

❍ 건축허가 통보 시 부과대상여부 파악 및 사전 고지

❍ 개발부담금 누락분 색출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소요예산 : 20백만원(군비)

❍ 개발비용 산정용역 수수료 : 2백만원× 10건 = 20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장기적인 납부기간(6개월)으로 체납액 발생 우려

⇒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조치로 실효성 확보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11

부동산 119 안전센터 운영

❍ 부동산 허위광고, 불법중개, 허위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부동산 119 안전센터 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

사업개요

❍ 대상 : 부동산 불법중개 및 허위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 기간 : 연중

❍ 장소 : 남해군청 스마트 홈페이지, 남해군 생활․부동산,

부동산중개업 실거래가 위반신고(배너)

❍ 2015년 부과․징수 현황

- 실거래신고위반 : 부과 9건 / 30백만원, 징수 8건 / 28백만원

- 중개업 위반 : 부과 1건 / 0.1백만원, 행정처분 1건(영업정지)

추진계획

❍ 신고인이 증거자료 제출 시 사실 조사

❍ 사실조사팀 구성 : 연중 운영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및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 강화

-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 운영 시

- 홈페이지 및 이장단 회의 시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강화  : 분기 1회

소요예산 : 1백만원(군비)

❍ 건전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행위 홍보현수막: 1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증거자료 없이 신고할 경우 사실조사 애로

⇒ 신고 시 반드시 증거를 제출토록 홍보

❍ 부동산 컨설팅업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는 법적제도 없음

⇒ 무자격 업자에 중개행위를 의뢰하지 않도록 홍보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12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조사․산정을 통하여 지가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

사업개요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016년 정기분 조사대상 : 남해군 전체(239,346필지)

❍ 2015년 개별지가 결정․공시 : 237,439필지

- 정기분 : 237,439필지(사유지 123,634 / 국․공유지 18,829)

- 수시분 : 1,800필지(사유지 1,218 / 국․공유지 582)

- 표준지 : 2,756필지

❍ 기   간 : 2015. 11월 ~ 2016. 3월

추진계획

❍ 토지특성 전수조사 및 지가산정 : 2016년 1월 ~ 3월

❍ 산정지가 검증 : 2016년 4월

□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 2016년 4월

□ 개별고시지가 결정 공시 : 2016년 5월

소요예산 : 77백만원(군비)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 77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폐지에 따른 혼선 우려

⇒ 집중 홍보 : 지가열람․의견제출 기간,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 유선방송, 신문보도, 현수막, 이장회의 홍보

❍ 고령화로 인한 인터넷 전자 열람 애로

⇒ 지가열람부 읍면사무소에 비치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