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2) 무적자사실확인	1통	1,000
(3) 독자사실확인	1통	1,000
(4) 부재자사실확인	1통	1,000
2. <삭제 2008.10.22>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소유사실확인	1통	1,000
(2) 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	1통	3,000
(3) 가축자가사육 확인	1통	1,000
(4) 관상수목자가생산 확인	1통	5,000
(5) 리장재직사실확인	1통	1,000
(6) 경작사실확인	1통	1,000
(7) 보세건물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1,000
(8) 공장등록 증명<개정 2008.10.22>	1통	1,000
(9) 실수요자 사실확인	1통	1,000
(10) 조림실적확인	1통	1,000
(11) 식품제조보고사실확인	1통	1,000
(12) 폐선해체확인	1통	1,000
(13)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1통	1,000
(14) 거주사실확인	1통	1,000
(15) 호(제)적멸실확인	1통	1,000
(16)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1통	600
(17) (식품공중) 영업허가, (휴․폐업등)사실증명	1통	500
(18) 의료기관 약국(휴․폐업등)사실증명	1통	1,000
4.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1필지	300
측량 도면의 재교부
(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	1필지	400
(4)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
(6)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
(7)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
(8)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1필지당	1,500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09.12.29>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1통	800
6.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
(3) 원천징수공제 증명	1통	1,000
(4) 물품납부 실적증명	1통	1,000
(5)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1통	1,000
확인원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
(7)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1,000
7.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	1통	1,000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	1통	1,000
8. 기타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1,000
(2)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500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1필지당	800
(2)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속)신청	1건	3,000
(3) 국․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개정 2008.10.22>	1건	5,0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
(5)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건	7,0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당	8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당	800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
(2)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1건	500
(3)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	1건	1,000
(4) 어획물 양육(전적)허가 신청	1건	1,000
(5)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5,500
(6)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
(7)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3,000
(8)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800
(9)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
(10)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1)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
(12)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4,200
(1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14) <삭제>
(15) 연안어업 허가	1건	2,500
(16)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
(17)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200
(18)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19)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20)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1건	10,000
(21)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
(2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2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800
(24) 어업신고	1건	1,600
(25) 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
(26)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
(27)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28) 어업 휴업(휴업 연장) 신고	1건	1,000
(29) <삭제>
(3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31) 어업권(지분)이전 변경등록	1건	1,500
(32)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33)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4,000
(34)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35) 관리선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	1건	1,600
(36)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37)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	1건	2,500
(38)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
(39) <삭제>
(40)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41)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	1건	2,000
(42)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
(43)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4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45)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신청	1건	800
(46)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
(47) 어업재개 신고	1건	1,000
(48)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
(49) 한시어업 허가 (50) 한시어업 허가연장	1건 1건	2,000 2,000
(51)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
(52)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3)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54)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55)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
(56)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57)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
(58)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59)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
(60)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1건	2,000
(61)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1건	1,000
(62)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000
(63)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
(64)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등록필증 등)	1건	1,000
(65)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66)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
(2) 전기보안담당자 대행 승인	1건	1,000
(3)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1건	500
(4)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
(5)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6)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주유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20,000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20,000
•일반∙용제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30,000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1건	10,000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10,00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	1건	10,000
판매소) 신고
(7)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1건	100,000
(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500
(2)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의 용지비 공사비의 보상비 제외 1/1000
(3)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종가 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1,000
(6)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7)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1건	1,000
(8) 소하천공사(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000
(9)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1건	1,000
(10)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11) 폐천부지교환 신청	1건	1,000
(1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500
(13)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14)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
(1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16)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1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
(1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20)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1건	7,000
(21)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22)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	1건	10,000
(23) 법인 합병인가 신청	1건	10,000
(24) 건설업 상속인가 신청	1건	10,000
(25)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설 2009.12.29>	1건	10,000
(2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설 2009.12.29>	1건	5,000
5. 보건사회 관계
(1) <삭제 2009.12.29>
(2) 의료기관 개설허가<개정 2008.10.22>	1건	100,000
(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개정 2008.10.22>	1건	40,000
(4)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5)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6)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
(9)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10)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
(11)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위생처리업
•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	1건	2,300
•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1건	1,200
(13)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2,300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1,200
(14) 기 타
(12) ~ (13)사항중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신고 수수료에 준함
(1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	1건	20,000
(16)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7)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1건 1건	20,000 40,000
6.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4) 노래연습장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ㆍ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1건	20,000
(5) 노래연습장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ㆍ게임제공업ㆍ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고)	1건	5,000
7.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수수료	1건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건	2,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신규1건	4,000
	갱신1건	2,000
(4)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
(5)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
(6)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40㎜미만	1,000
	계량기 구경40㎜이상	2,000

(단위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정수처분 해체수수료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
8.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법 인 1건	30,000
	중개사 1건	2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9. 유통관련업관계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10. 체육시설업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개정 2008.10.22>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개정 2008.10.22>	1건	10,000
11. 정보통신관계
(1) 공사의 사용전검사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20,000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30,000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40,000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건	60,000
(2) 재검사수수료
•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액의 50퍼센트
12. 도로명주소 관계
(1)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신청	1건	해당연도 단가계약 금 액
(2)도로명주소 대장 등본	1건	500
(3)도로명주소 대장 열람	1건	300
(4)인터넷에 의한 도로명주소 대장등본 발급․열람	1건	300
•등본․사본 출력물 5면 초과시 1면마다 5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