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편람

남    해    군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Ⅲ. 정보공개심의회

Ⅳ. 불복구제절차

Ⅴ. 공개대상 정보

Ⅵ. 비공개 대상 정보

Ⅶ. 행정정보 공표

Ⅷ.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및 관련 서식

Ⅸ. 정보공개관련 법령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 목적

2. 정보공개 청구권자

3.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4.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5. 정보공개 창구조성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 목적(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2.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

-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5. 정보공개 창구 조성(법 제6조)

가. 정보공개 접수처 마련

○ 국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공개창구 설치

- 민원실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창구를 설치하되, 청사 사정상 별도 창구 마련이 곤란할 경우 전담부서에 창구를 설치

- 청사 입구에서부터 정보공개창구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부착

※ 일부 부서가 별도청사를 사용하거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창구를 복수로 설치 가능

○ 비치 자료(영 제5조)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제3자 의견서 등 법정 서식

-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 관련 지침 등 내부규정

○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검색의 편의 제공

- 방문자의 문의 사항 답변 및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직원 배치

- 정보목록 검색,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위한 컴퓨터 비치

나. 정보공개 업무분장

○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담당인력 지정

- 기관내 민원 담당 부서,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 혁신 담당 부서 등 정보공개와 관련있는 부서를 총괄 부서로 지정

-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접수․처리 및 운영 개선 분야로 부서를 이원화하여 운영 가능(예 : 민원실과 총무과)

- 총괄 부서 내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기록물관리․민원 등 유관 업무를 겸직하도록 담당 인력을 배치

○ 총괄부서의 역할

- 정보공개청구의 접수․배분, 처리현황 관리

-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정보목록의 취합․비치

- 기관내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지침․기준 등의 수립

-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각 부서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그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 정보공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분, 정보공개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은 총괄부서의 소관이나,

❖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수행은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각 부서가 처리부서가 됨

❖ 따라서, 모든 부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이며, 모든 직원은 정보공개 담당직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점부터 공개 실시일까지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대장에 지체없이 기재

※ 처리현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 처리부서에서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총괄부서에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사전에 안내

- 총괄 부서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각 부서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독려

- 정보공개처리대장 단일 관리(온라인/오프라인구분 없이)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2. 정보공개 처리절차

3. 적극적인 공개 실시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안내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ꀺ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청구서 접수 (종합민원실)	⇨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이내)

						ꀻ		ꀺ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2.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담당부서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 정 (담당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출석하여 작성, 날인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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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지 (담당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가.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간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10일 이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법 제11조 2항)

○ 결정 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으로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를 실제 접수한 날이 기산점이 아님을 유의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문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에 의거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기한을 채워서 처리하기보다는 만료일 이전에라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결정통지

○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 연장 가능

- 기타 산정 방법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경우와 동일

나. 정보공개청구의 이송

○ 이송 대상

-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되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이송과 비공개 결정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

○ 이송 방법

-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

○ 이송의 한계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기관마다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 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예) 전국 시․군․구에서 각각 처리할 사항을 한 기관에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비공개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 법령(법 제9조 제1항 등)

♣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의 성명, 주소(상세 지번은 제외) 정도는 제3자에게 알려주되, 이와 같은 사항이 제3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도 알려줌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지 제5호 서식(제3자 의견서)에 의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제3자 의견청취서)에 의할 수 있음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공개 여부는 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제21조 제3항)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제3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많은 기일이 소요되며, 불복처리 기간중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로서는 불복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둠으로써 제3자는 불복제기와 병행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

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

※ 법 제9조 제1항의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하여야 함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뒤쪽에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해당 서식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

○ 제3자에 대한 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

-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안내하고,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 부존재의 처리

-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결정통지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 부존재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이유

❖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공개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 부존재라는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 부존재의 경우라도 비공개결정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행 법률에서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외에 “정보 부존재”라는 결정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임

○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청구로서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반복 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으나,

-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종결처리 하여야 함

3. 적극적인 공개 실시

가. 공개 일시

○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되,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함

○ 공개 일시 경과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기간이 경과하면 전면적으로 종결처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미할 경우 기간 경과 후라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나. 즉시 공개

○ 즉시 공개 요건(법 제16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됨)

○ 즉시 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생산 시점에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즉시공개 대상인지?

❖ 정보 생산 시점에서 공개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 기준이며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에게 공개할 때 공개 여부를 재차 판단할 필요가 없이 즉시 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공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여 즉시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즉시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 방법

○ 공개 방법의 결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방법을 정함

-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부분공개의 방법

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그밖에 부분이 별도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 제거

◦ 위와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거하고 복사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봉투를 씌워 폐쇄

②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그밖에 부분이 같은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청구와 관계되는 정보의 전부를 복사기로 복사하고,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지우고 이를 다시 복사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전면적인 전자파일 작성 작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 수수료 절약 등의 목적으로 전자파일의 용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공공기관은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음.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비공개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본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본인 확인을 실시

예) 갑이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공개청구한 경우 공개 실시를 위해서 갑 본인임을 확인

○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 제2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위임장(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영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마. 수수료 산정 및 징수

○ 수수료 징수 취지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

-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 금액으로 정한 것이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

○ 수수료 산정(영 제17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은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산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 경감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로서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경감하여 정할 수 있음

- 경감 범위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대략 30～50% 수준으로 정하되,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수수료 감면(법 제17조 제2항, 영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 수수료 감면 비율은 대략 30～50%정도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감면 기준 및 비율을 공표

♣ 수수료 감면의 소명 자료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영 제17조 제4항)

❖ 어떤 자료를 소명 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며 공익상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 납부 방법(영 제17조 제6항)

- 정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납부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는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현금은 세입 처리

- 향후 개편될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① 해당 사이트 접속

-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http://info.egov.go.kr/io)

- 창녕군 홈페이지내 정보공개청구 클릭

② 청구서 작성

③ 청구기관 선택 및 청구내용 입력 후 등록

④ 결정 통지 확인

- 통지사실 확인 : 청구시 기재한 전자우편(e-mail)으로 결정통지 사실 확인

- 통지내용 확인 : 청구시 접속한 방법으로 해당사이트 접근 후 “결정통지서 조회”에서 성명입력하여 결정통지 서 확인

⑤ 수수료 등 납부

- 도수입증지, 현금, 또는 온라인 입금(추후 전자화폐 가능)

⑥ 청구내용 공개받음

- 전자우송, 우송, 등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공개되나, 부득이 불가할 경우 공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나. 인터넷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절차(요약)

인터넷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http://info.egov.go.kr/io)	① 부서별 운영자 ID와 패스워드 입력 ② 처리현황 보기의 “청구건 제목”ꏮ ③ 공개여부 결정 및 전자결재 시행 ④ 결정통지시 입력내용 - 공개여부, 공개방법, 일시, 수수료 등 입력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사유와 근거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수수료 없이 직접 공개가능한 내용은 직접 입력으로 공개 ⑤ 결정통지 ⑥ 수수료 징수 후 공개실시
⇩
초기화면 좌측 상단의 “▷운영자로그인” 클릭
⇩
운영자 ID와 패스워드 입력
⇩
목록에서 해당 제목을 클릭하여 공개결정 및 결정통지 내역 입력
⇩
결정통지 버튼 클릭(종료)

다. 공공기관의 처리요령

ꊱ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공통

①  해당 사이트 접속

②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클릭

③ 운영자로그인 클릭, “이 화면은 20초 000000 ”장을 클릭

④ ID와 PASSWORD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

(부서별 담당자 또는 총괄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ꊲ 총괄부서 해당사항

◈ 부서정보관리와 사용권한 설정․해제

① 부서목록의 열람 및 선택

② 운영자 메뉴중  ‘부서정보관리’ 클릭

③ 기관 운영자는 기관ID(계정)을 클릭하여 모든 부서의 상세정보에 접근 및 수정 가능

④ 부서의 신설 및 변경으로 계정이 변경된 경우 해당부서의 ‘사용권한’에 체크[∨]하고  ‘사용권한설정’을 클릭

◈ 부서정보 수정

① 담당자의 직급, 성명, e-mail ID 등을 입력

② 기관 대표 운영자는 기관ID(계정)을 클릭하여 부서별 상세정보에 접근가능

③ 청구서 안내문은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선택할 경우 민원인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넣을 수 있음

예1) 우리 기관은 *** 이 시스템 외에도 OOO를 통하여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OOO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예1) OOO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므로 OOO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① ‘처리현황보기’에서 처리결과가 ‘등록’상태인 청구서를 선택(제목을 클릭)하거나

② ‘처리부서지정’을 통하여 청구서 선택

③ 청구서 접수시 반드시 ‘이의신청접수’도 클릭하여 신청건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접수사실을 확인해주고(선택시 통보가능)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문서로 회신하여야 함

④ 담당부서와 처리기간을 확인하고 ‘부서지정’을 클릭

⑤ 타기관 이송시 이 시스템의 공동이용기관(대상기관목록에 표시된 기관) 인지 확인후 ‘이송’ 하고 비참여기관으로의 이송은 ‘이송종료’를 통하여 별도의 문서로 발송

⑥ 처리사항 관리

- 처리기한, 결정통지사항, 공개사항 등 관리

- 결정통지서(공개시 첨부된 수입증지에 확인인 날인) 사본 보관

ꊳ 담당부서 해당사항

◈ 부서별 담당자 역할

① 공통사항의 ①~④까지 동일

② 청구제목을 클릭하면 정보공개청구서를 볼수있음

③ 청구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문서등록” 후 담당자 인계

- 종이문서 등록방법을 이용

- 처리요령, 처리기한 등 법정절차 준수사항 안내

- 비공개 결정시 근거 및 사유 반드시 명시

④ 인터넷 정보공개결정통지 입력 등

⑤ 전자우편 공개의 경우 부서별 전자주소를 통해 청구인 전자주소로 공개내용을 전송

※ 결정통지입력, 수수료 확인, 공개등은 부서별 담당자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 담당자 역할

① 청구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상신

②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여부결정이 곤란할 경우 총괄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소집을 요청

③ 기안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불러와서 결재를 받음

- 청구사항 업무에 해당하는 전결권에 맞춰 결재를 득함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시 비공개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유와 법적 근거를 호까지 기재하여 청구인의 이해를 도와야 함

④ 결정통지 실시

- 우송시는 우편료(우체국 금액 확인) 별도 기재

-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공개도 수수료 징수 후 공개

- 인터넷정보공개시 공개내용이 간단할 경우 직접입력 처리로 수수료 미징수

⑤ 수수료 징수(수입증지 등)

⑥ 결정통지서에 수입증지를 붙여 총괄부서에서 확인받음

⑦ 공개실시

Ⅲ. 정보공개심의회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Ⅲ. 정보공개심의회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기관(법 제12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법률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다만,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의 위촉(법 제12조 제3항)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 대상에서 제외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영 제11조 제2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개최 여부 판단

-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 소집․운영

-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

※ 심의회 운영은 기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부서 또는 처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Ⅳ. 불복 구제절차

Ⅳ. 불복 구제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Ⅴ. 공개대상 정보

1. 공개대상 정보

2.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Ⅴ. 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 정보(법 제2조 제1호)

ㅇ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ㅇ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2.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법 제8조)

가. 정보목록의 작성 범위

○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 목록에서 제외할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에서 제외

※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도 정보목록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문서제목 등 목록 자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만 제외

♣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보목록에 포함할 실익이 있는지?

❖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정보

❖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더라도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는 없음

○ 접수한 정보의 목록 포함 여부

- 생산한 정보와 접수한 정보를 모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검색의 편의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접수한 정보 중 동일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대내정보)는 목록에서 제외하여도 무방

○ 비밀기록물의 목록 포함 여부

- 비밀기록물도 일반 정보와 마찬가지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현행 기록물 관리체계상 비밀기록물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의 생산 시점에 따른 목록 포함 범위

- ’05. 7. 30. 이후에 생산된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기존에 운영하던 주요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하되 단계적으로 정보목록에 수록하도록 노력

나. 구성 항목 및 작성 방법

○ 정보목록 구성 항목

- 단위업무 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 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 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예시>

생산일자	번호	단위업무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2006.10. 1.	열린민원실 -10000	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개제도운영지침수립	열린민원실	홍길동	10년	공개

※ 위 항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기재 방식, 세부 내용 등은 필요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용 가능

○ 작성 방법

- 핸디소프트, e-Nala시스템 등 기관별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기록물 DB에서 해당 항목을 추출

- 추출자료를 아래아한글, 엑셀 등 열람이 용이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

- 이미 정보목록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관은 구성항목 등에 미비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기존 시스템중 미비한 부분만 보완하여 운영 가능

- 전자결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DB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전자파일 형태의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로 갈음

♣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목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정보의 생산과 동시에 목록으로 생성됨

❖ 다만, 전 기관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목록을 DB에서 추출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함

♣ 정보를 생산하는 시점에 설정한 공개 여부 등 목록에 관한 제반 정보는 그대로 정보목록에 연결되므로 정보 생산 단계에서부터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 시행 이전에 이를 각 부서 직원들에게 철저히 알려야 함

다. 비치 및 관리

○ 정보목록 비치

- 정보목록 파일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게시

- 정보목록의 출력물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정보목록 업데이트

- 정보목록 파일은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 정보목록 출력물은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과 달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은 정보 생산 시점에 설정한 것으로 실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적용될 기준인 반면,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교형량의 원칙 등이 개입

❖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공개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음

Ⅵ. 비공개대상 정보

Ⅵ. 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공개 이유 】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 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②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 비공개 이유 】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요내용 】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 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 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재정․금융 관계 정보, 출입국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 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됨

( 대상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 정세와 대외정책 조사 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제3호)

【 비공개 이유 】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 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④ 재판․범죄관련 정보(제4호)

【 비공개 이유 】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 처분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⑤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 비공개 이유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 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정보)

- 불시 감시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역사 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⑥ 개인정보(제6호)

【 개인정보 】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 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3조)

-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⑦ 법인관련 정보(제7호)

【 비공개 이유 】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항 】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⑧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 비공개 이유 】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 시점을 미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Ⅶ. 행정정보 공표

Ⅶ. 행정정보 공표(법 제7조)

○ 공공기관은 법 제7조의규정에 따라 다음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표실시

- 행정정보 공표목록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자발적 사전 공개실시

- 총괄부서 공표 독려 및 수시 확인

○ 공표실적(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행정정보 등)

- 군정계획 및 부서별 주요시책 공개 : 연1회 이상

-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예산서 : 연1회 이상

- 통계현황 등

Ⅷ. 수수료 및 관련서식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 정보공개 관련서식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4. 정보공개처리대장

5.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6. 제3자 의견청취서

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8. 정보공개위임장

9.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1. 이의신청 처리대장

❑ 수수료(시행규칙 제7조관련)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는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Ⅸ. 정보공개관련 법령

❑ 정보공개법 대비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지침

❑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013.1.3 제정)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시행령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 2003. 11. 11 행정자치부훈령  제10호

개정 2004. 10. 26 행정자치부훈령 제122호

개정 2005. 04. 16 행정자치부훈령 제1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역할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본부․관별 주무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자료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② 자료관에는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브리핑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행정정보공개방)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팀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은 정부위원으로,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의정관․혁신전략팀장․지방혁신전략팀장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4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2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본부․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국무총리훈령에 따른다.

부   칙 (2003. 11. 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2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4. 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4.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6.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01.03 조례 제20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나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이나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7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군민이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원본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있는 곳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와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남해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촉직 4명(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과 당연직 3명(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 하되,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 개최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2. 그 밖에 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의결한 바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나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14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해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1970.12.31 조례 제161호

개정(1971.11.15 조례 제181호)

개정(1975. 4. 8 조례 제294호)

개정(1975.12.29 조례 제307호)

개정(1976. 5. 1 조례 제323호)

개정(1979. 4.20 조례 제486호)

개정(1980. 9.26 조례 제549호)

개정(1982. 6.21 조례 제674호)

개정(1982. 8.13 조례 제707호)

개정(1982.12.31 조례 제726호)

개정(1983. 4.25 조례 제748호)

개정(1983.12. 2 조례 제768호)

개정(1984. 1.10 조례 제787호)

개정(1984.12.30 조례 제857호)

개정(1984.12.31 조례 제875호)

개정(1985. 1.31 조례 제881호)

개정(1985. 3.30 조례 제884호)

개정(1985. 5.28 조례 제890호)

개정(1988. 3. 9 조례 제1002호)

개정(1989. 1.22 조례 제1104호)

개정(1989. 3.14 조례 제1113호)

개정(1989. 4.26 조례 제1121호)

개정(1989. 8.19 조례 제1145호)

개정(1990.11.20 조례 제1224호)

개정(1996.12.31 조례 제1444호)

개정(1997. 4.25 조례 제1455호)

개정(1997. 8. 2 조례 제1460호)

개정(1997.12.30 조례 제1470호)

개정(1999. 7.14 조례 제1522호)

개정(2000. 1.18 조례 제1550호)

개정(2001. 1. 8 조례 제1594호)

개정(2001.11.12 조례 제1626호)

개정(2001.12.18 조례 제1629호)

개정(2002.11. 7 조례 제1653호)

개정(2003.11. 7 조례 제1677호)

개정(2004. 7.29 조례 제1705호)

개정(2005.10. 4 조례 제1744호)

개정(2006. 4.28 조례 제176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기준) ①제2조의2 및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남해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5.10.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남해군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04.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1. 11. 10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 8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2. 29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5. 1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20 조례 제4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61호 1970. 12. 30>와 남해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35호 1963. 7. 22>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9. 26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21 조례 제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남해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남해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3. 남해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부칙 <1982. 12. 31 조례 제7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칙 <1983. 4. 25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 30 조례 제8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3. 14 조례 제1113호>

부칙 <1984. 12. 31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3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30 조례 제8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28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 9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4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4. 26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8. 19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2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2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2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14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8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8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2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7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7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9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정보통신관계란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 4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28 조례 제176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 3조 (요율)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 3조 (요율)
별표 3	수수료의 감면등 날인 → 7조 (수수료의 감면등)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ｏ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ｏ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o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o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o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ｏ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o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o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ｏ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o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o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 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ｏ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o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ｏ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슬라이드	o 시청 -1컷마다 200원	o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o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ｏ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o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o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사본(종이출력물) -1컷마다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o 복제 -1건(1MB 기준)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