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관리

지출내역

지적재조사 관리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4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행정복지국 기능 국토및지역개발
정책사업 지적정보화사업 추진
단위사업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지적재조사 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남해군 전역
사업내용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치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
사업위치 남해군 일원(집단불부합지구)
시행주체 남해군
추진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추진경위
추진계획 2023.12 실시계획수립
2024. 2. 사업지구 지정
2024. 3. ~6. 현황측량 실시
2024. 8.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4. 12. 경계결정 및 통지

소요재원

지적재조사 관리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894,890,000 원 0 원 894,89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894,890,000 원 0 원 894,89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지적재조사 관리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 ~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20,000,000 원 200,000,000 원 200,000,000 원 20,000,000 원 0 원 0 원
지적재조사 관리 월별지출계획(배정) 7월 ~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4,889,00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지적재조사 관리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 2020 2021 2022 2023
152,388,550 원 37,382,100 원 408,766,820 원 745,294,950 원 733,708,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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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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