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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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5,403	0	11,876	11,412	60,646	1,958	0	0	29,511
국 비	73,476	0	6,255	4,951	44,736	576	0	0	16,958
시･도비	10,898	0	1,596	2,826	3,772	106	0	0	2,599
시･군･구비	31,029	0	4,025	3,635	12,138	1,276	0	0	9,9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30,421	355,988	449,968	464,046	464,188
사회복지분야(B)	68,973	74,334	90,251	110,795	115,403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87	20.88	20.06	23.88	24.86
인구수 (C)	44,642	43,990	43,622	42,958	42,26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545	1,690	2,069	2,579	2,73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군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으며(42,958명→42,266명) 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경로당 개보수 비용 등 사회복지비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20,647	34,101	6.55%
민간경상보조 (307-02)		12,743	2.4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96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909	0.1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950	2.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443	1.24%
민간자본보조 (402-01)		2,260	0.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30,421	389,056	501,957	569,100	520,647
지방보조금(민간)	32,908	33,357	33,660	34,993	34,101
비율	9.96%	8.57%	6.71%	6.15%	6.55%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7 ~ ’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3]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남변마을 회관 신축	남변 마을회	마을 회관	1동/126.133㎡	2021	250	1	250	남해읍 남변리 436	신규 취득
정거마을 회관 신축	정거 마을회	마을 회관	1동/156.5㎡	2021	357	1	357	이동면 무림리 1131-3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	정○애	멸치 액젓 가공 공장	1동/1층 264㎡	2021	400	1	40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914,915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	김○순	어류 가공 공장	1동/1층 330㎡	2021	358	1	358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45번길 21	신규 취득
소규모 농산물유통 시설 설치 사업	태화 농산 영농 조합 법인	농산물유통 시설	저온 저장고 288㎡ 선별장 180㎡	2021	482	1	482	이동면 신전리 935-10	신규 취득
농산물 집하장 지원 사업	석평 마을회	농산물 집하장	1동/102㎡	2021	123	1	123	이동면 석평리 467-2	신규취득
농산물 집하장 지원 사업	화전 마을회	농산물 집하장	1동/148.50㎡	2021	177	1	177	고현면 갈화리 1340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4,188	2,477	0.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30,421	355,988	449,968	464,046	464,188
행사･축제경비	2,208	3,679	4,539	1,762	2,477
비율	0.67%	1.03%	1.01%	0.38%	0.5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백신 상용화로 인해 전년도 추진하지 못했던 행사·축제 등을 인원제한 하에 추진하게 되어 행사·축제 경비 집행액이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