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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803,457	1,851,099	47,642	1,825,102
부채 총계	15,511	11,820	-3,691	34,963
비용 총계	229,322	236,547	7,225	239,135
수익 총계	287,883	299,322	11,439	308,27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홈페이지 ‘재정공시’를 참고하세요(http://www.namhae.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2014년 회계연도)

분 야 (분석지표)		남해군	군 평균	전국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88	5.37	5.16
	2. 실질수지비율	30.28	17.90	16.67
	3. 경상수지비율	64.29	64.03	62.34
	4. 관리채무비율	1.76	3.70	2.94
	5. 실질채무비율(광역)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1.46	25.19	16.13
	7. 통합유동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0	11.08	0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	7.58	0
Ⅱ.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5.23	7.76	6.29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2.13	-1.20	-1.31
	11. 지방세징수율	95.92	94.73	95.44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61	0.9990	0.9997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	0.59	0.39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3.52	34.56	27.71
	13. 경상세외수입비율	1.11	1.20	1.10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40	7.51	7.80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3	0.69	0.54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6.99	7.18	11.13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0.9969	0.9811	0.9940
	16. 지방보조금비율	13.63	12.93	12.81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4.49	-0.15	-1.77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72	1.62	1.10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14	20.99	2.47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12	5.47	4.75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3.09	-0.54	-1.74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162	0.0118	0.0103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2551	0.2029	0.1840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907	0.1038	0.0957
	22. 행사축제경비비율	78.99	101.51	97.79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0.0164	-6.74	-7.91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Ⅲ.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7. 재정공시노력도
	28. 재정분석대응도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842	2,072	2,171	2,313	2,418
	비과세	1,243	1,341	1,405	1.482	1,546
	감면	599	731	766	831	872
지방세 징수액 (B)		11,433	11,567	12,344	12,507	13,295
비과세･감면율 (A/A+B)		13.88	15.19	14.96	15.60	15.9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313	100	2,418	100	105	4.54
일반공공행정	979	42.3	1,021	42.2	42	4.29
공공질서 및 안전	9	0.4	12	0.5	3	33.33
교육	131	5.7	141	5.8	10	7.63
문화 및 관광	67	2.9	69	2.9	2	2.98
환경보호
사회복지	216	9.3	212	8.8	△4	△1.85
보건	8	0.3	5	0.2	△3	△37.50
농림해양수산	187	8.1	216	8.9	29	15.50
산업･중소기업	6	0.3	5	0.2	△1	△16.66
수송 및 교통	1	0.0	1	0.0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195	8.4	198	8.2	3	1.54
과학기술
국가	471	20.4	497	20.6	26	5.52
외국
기타	43	1.9	41	1.7	△2	△4.6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418	1,546	864	8
보통세	소 계	2,418	1,546	864	8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227	122	101	4
	재산세	1,969	1,388	578	3
	자동차세	222	36	185	1
	지방소득세	2,418	1,546	864	8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9.06
여성정책추진사업	73	56	76.8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169	4,054	65.72
자치단체 특화사업	779	739	94.82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31	1,872,431	26	1,836,793	1,723,360	5	35,638	35,638
전년도(‘14)	36	2,188,373	27	2,129,531	1,890,736	9	58,842	58,842
증감	△5	△315,942	△1	△292,738	△167,376	△4	△23,204	△23,204

행사·축제 개최 현황,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남해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재정공시‘에 별도 공개하였습니다.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사 항 없 음

▸ 대상사업 : ‘15년 준공된 사업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6	40,940	92	1,570	0.37	0.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4	145	89	71	92
	금액	1,714	2,347	1,457	1,052	1,57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남해군 실내 체육관	2008.12.12	직영	5,627	8,912	3	54,426	15,200	166	9	-157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사 항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3,29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1,565	12,344	12,508	13,295	100	4.7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287	297	374	405	3.05	12.17
담배소비세	2,199	2,345	2,648	2,776	20.88	8.08
지방소비세	4,587	4,728	4,411	5,030	37.83	3.12
주 민 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2,477	2,428	2,503	2,458	18.48	-0.26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2,051	2,402	2,375	2,502	18.82	6.8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6	145	197	125	0.94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97,300	108,500	95,100	48.20	87.65

8-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사 항 없 음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