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7,487
여성정책추진사업	2	8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5,55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85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data/pdf/03/2016budget/00/801.pdf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해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61,993	2,100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107건)		2,100
건설교통과	외금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건설교통과	광포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건설교통과	마산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건설교통과	대입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건설교통과	동산마을(선소로) 진입로 확포장	15
건설교통과	오동 농로확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	20
건설교통과	야촌마을 용수로 보수보강공사	10
건설교통과	심천 윗들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20
건설교통과	선소마을 농로개설공사	20
건설교통과	양지마을 농로 배수로정비공사	15
건설교통과	마을안길정비 및 진입로 확장	10
도시건축과	북변2리마을 가정내 유선방송설치	25
건설교통과	토촌농로 확포장공사	20
건설교통과	금석배수로정비	20
건설교통과	금평호안도로 파도막이	20
건설교통과	원천소류지여수토방수로보수	30
건설교통과	난양가드레일 설치	20
건설교통과	성현농로확.포장	25
건설교통과	초음마을안길아스콘포장	30
건설교통과	다천공동묘지진입로확.포장	30
주민복지실	광두경노당리모델링	25
건설교통과	두모(손촌지구) 농로 확포장	2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해양수산과	소량마을 선착장 진입로 확장	20
안전총괄과	대량천 측벽 석축 및 난간대 설치	20
환경녹지과	금전마을 정자쉼터 정비	20
건설교통과	금양마을(생원골지구) 농업용 지하수 개발	22
건설교통과	금양마을(분득골지구) 농업용 지하수 개발	22
도시건축과	상주마을회관 도색 및 정비	19
도시건축과	임촌마을회관 도색 및 정비	20
건설교통과	금포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	22
해양수산과	벽련마을 선착장 진입로 정비	10
건설교통과	지족3리마을 배수로 정비	20
건설교통과	영지마을안길 용수로 정비	10
건설교통과	금송마을 배수로 복개	10
건설교통과	수곡(음지)마을 안길 정비	10
건설교통과	내동천마을입구 농로 정비	20
건설교통과	화암마을 배수로정비	10
안전총괄과	지족1리마을 세천정비	10
건설교통과	양화금마을 농로정비	15
건설교통과	물건마을 배수로 정비	20
건설교통과	내산마을안길 정비	20
건설교통과	화천마을 용수로 정비	15
건설교통과	지족2리마을 배수로 정비	10
건설교통과	대지포마을안길 정비	10
건설교통과	갈현마을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20
건설교통과	삼정개 위험도로 정비	40
건설교통과	가인포 안길 정비	3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초전 농로 정비	15
건설교통과	천하 농로 정비	20
안전총괄과	송남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20
건설교통과	사항마을 안길 도로 긴급보수	30
건설교통과	노구마을 안길 정비	35
도시건축과	팔랑마을 회관 정비	10
안전총괄과	우형천 바닥 정비공사	10
건설교통과	우형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12
건설교통과	월포마을 교각 재설치공사	13
도시건축과	숙호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20
건설교통과	무지개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도시건축과	고성능 스피커 및 CCTV 설치공사	15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상수도관 매설공사	10
건설교통과	유구마을 농로 포장공사	10
안전총괄과	구미마을 하천 정비공사	25
건설교통과	남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교통과	양지마을 농로 포장공사	15
문화관광과	비자나무 주변 정비공사	15
체육시설사업소	율곡마을 운동기구 설치	10
건설교통과	율곡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0
건설교통과	연죽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0
안전총괄과	동정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20
건설교통과	장항마을 농로개설 공사	20
건설교통과	예계마을 해안도로 파도막이 설치공사	20
건설교통과	노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회룡마을 용수관로 정비공사	10
건설교통과	중현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건설교통과	도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0
건설교통과	우물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10
건설교통과	정포마을 주차장 개설공사	30
건설교통과	이어농로포장	10
건설교통과	대곡농로포장	15
도시건축과	동도마마을 창고시설 개보수	20
건설교통과	동도마용수로정비	10
건설교통과	성산농로포장	15
건설교통과	도산마을안길포장	15
건설교통과	오곡마을안길포장	20
건설교통과	관당용수로정비	23
건설교통과	천동농로확포장	22
건설교통과	동남치농로 가드레일설치	15
건설교통과	대사마을안길 복개	10
도시건축과	탑동마을회관 창호공사	25
건설교통과	진목 농로 포장 공사	30
건설교통과	문항 농업용 도수로 정비	30
건설교통과	금음마을안길 재포장 사업	30
건설교통과	용강 농로 포장 공사	30
건설교통과	문의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0
건설교통과	덕신마을안길 포장 공사	25
건설교통과	월곡농로 포장 공사	25
건설교통과	상신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사포마을 교량 확장공사	25
건설교통과	신흥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건설교통과	부윤1마을 배수로 정비	25
건설교통과	오용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건설교통과	동대마을 농로 굴곡개량 및 포장	25
건설교통과	곤유마을 진입로 개량공사	25
건설교통과	당항마을 진입로 개량공사	20
건설교통과	고순마을 배수로 정비	20
건설교통과	보천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5
건설교통과	대곡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20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82	208	212	349,408	343,438	5,971
기획감사실	1	2	6	9	12,506	11,688	818
주민복지실	1	9	26	33	70,016	70,555	-539
민원봉사과	1	4	10	5	874	969	-95
행정과	1	4	11	14	55,022	52,005	3,017
재무과	1	3	9	9	34,085	28,323	5,762
경제과	1	5	8	9	2,767	4,642	-1,876
문화관광과	1	4	11	10	16,122	21,704	-5,581
해양수산과	1	4	9	13	19,124	14,480	4,644
환경녹지과	1	7	21	18	13,727	14,120	-393
도시건축과	1	4	10	7	6,468	5,920	548
건설교통과	1	5	10	10	19,395	19,050	345
안전총괄과	1	5	16	9	6,588	11,730	-5,142
미래전략사업단	1	3	12	4	17,946	12,945	5,001
보건소	1	5	6	15	5,782	5,697	84
농업기술센터	1	10	25	30	20,057	18,768	1,289
체육시설사업소	1	4	11	8	5,340	5,639	-299
상하수도사업소	1	3	5	7	40,266	41,955	-1,690
의회사무과	1	1	2	2	841	766	7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Index.do?c=WW0304021401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64	65.16	23.8	23.99	50.67	155.0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Index.do?c=WW0304021401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2,800	52,800	0
	부단체장	36,300	36,3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3,000	217,600	-5,4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000	57,0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0	71,520	0
	의원국외여비	28,000	28,000	0
지방보조금		15,502,058	39,395,310	23,893,25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62,810	762,81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	795,000
공무원 일‧숙직비		50	31,35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76	809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692	376
인건비 절감	0	11
지방의회경비 절감	10	38
업무추진비 절감	27	3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12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43	29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526	809
지방세 징수율 제고	74	-70
지방세 체납액 축소	-394	-460
경상세외수입 확충	627	4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744	1,376
탄력세율 적용	-89	-77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2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남해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