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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5.64 (8.00 )	290,411 ( 290,411)	45,432 (23,244)	244,980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2.42	13.53	14.23 (6.95)	15.29 (8.35)	15.64 (8.00)
최종예산	14.21	15.38	17.37 (8.07)	19.62 (7.09)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유사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은편이나 지역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고 산업비중이 농․어업이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자체세입이 적어 전국 평균(세입과목 개편 후 22.6%)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5.16 (57.52)	290,411 (290,411)	189,242 (167,054)	101,170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5.64	66.50	65.28 (58.00)	63.10 (56.16)	65.16 (57.52)
최종예산	62.20	66.84	67.81 (58.51)	64.65 (52.13)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우리군의 2016년 재정자주도는 동종자치단체 평균(61.87%)보다 3.29% 높은 65.16%이며, 2015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자주재원인 지방세(2억), 지방교부세(20억), 조정교부금등(33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1,184	291,336	165	1,919	1,754	20,922	293,091	-11,906	9,015
일반회계	268,371	264,970	0	0	0	20,000	264,970	3,401	23,401
기타 특별회계	12,599	25,707	165	1,919	1,754	922	27,461	-14,862	-13,940
기 금	214	660	0	0	0	0	660	-446	-44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0,825	-27,087	-30,405	-11,845	-11,906
통합재정수지 2	3,158	2,885	3,532	6,989	9,015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119억원의 적자인데, 특별회계 세입(전출금, 예치금회수 제외)에 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세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 209억을 포함하여 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